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11월 3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질문·답변식 감사와 필요 시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08, 2009년도 시의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 운영사항,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작성이 정확하지 않아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함에도 이를 개선·시정하는 사항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아갈 것이며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토평동 일원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사업 등 시의 각종 정책사업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서 독단적인 의지만으로 추진됨으로써 수많은 갈등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공무원 중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 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직원이 다른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배움의 확대를 제한하는 것인 바 이는 반드시 개선하여 학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 123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원금으로 경로당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문대상 공사 및 심의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를 하여 구리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 관내 일반지역 및 그린벨트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 되고 있는 바 현지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사업 촉진계획 승인을 2010년 6월 4일 전 고시하여야 하므로 2009년 11월 경기도 사전 자문 결과 조건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민공람, 공청회 개최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청회를 대비 세입자 이주대책, 일자리 창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기일 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내역별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9년 12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경제는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4% 내외의 성장은 전망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정부의 재원 지원이 축소되고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는 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인창동, 교문1동사무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교문1동 동사무소의 경우 동청사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2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인창동사무소의 경우 편성되지 않아 인창동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수택2동 동사무소 안전진단 용역비 및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2010년도 각종 축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유사한 축제는 연계하여 실시하고 격년제 축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비 및 용역비 중 사업 추진이 시급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사업 우선순위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2억 5,32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예산 요구액 2억 5,320만원 중 50%를 삭감 1억 2,660만원만 승인하고 1억 2,6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반상회보 발간을 위하여 9,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액 9,000만원 중 4,500만원만 승인하고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 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2,636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보육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 요구액 3억 2,636만원 중 1억 6,318만원만 승인하고 1억 6,3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를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축제는 인근 서울 광진구와 고구려사업 유치에 따른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였으나 광진구는 고구려 유물 전시관을, 구리시는 체험 위주의 전시관을 신축하도록 합의된 바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 공약집 제작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소식지와 인터넷을 이용 공약을 홍보하여 예산을 절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드디자인센터와 선진 교육발전 및 학교설립 추진을 위하여 각각 1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민간인 국외여비로 특정사업에 따른 민간인 국외 여비는 각 사업경비로 충당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기 위하여 2억 5,35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이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공무원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매년 별도의 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 바 1인당 10만원씩을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추가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8,450만원만 승인하고 1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쏘 대형승용차를 대폐체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이는 구리소방서에서 이관된 차량으로 현재 집행부 관용차량만으로도 운행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4회 구리 유채꽃 마라톤 대회를 위하여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구리 유채꽃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대장간마을 박물관 내 특별전시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시회 목적 및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왕숙천둔치 순찰용 카트 구입 500만원과 왕숙천 둔치 내 산책로 그늘목 식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기존 차량 및 장비를 이용하여 순찰하고 그늘목 식재 사업은 유수 흐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비 1,8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운행을 좀더 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을 위하여 115억 8,115만 3,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지난 187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195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188회 임시회에서도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손해배상에 따른 관련자 구상권 조치를 위한 준비 등 종합적인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배상금 및 철거 대집행 예산 12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2심 재판을 수행하면서 09년 12월 29일 2심 선고에 대비 공탁금을 신청하였으나 구상권에 대한 조치 및 종합적인 사전 조치는 미비한 상태로 가집행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자문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집행 시 집행부 시금고가 마비된다는 사유로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예산을 요구한 바 사전 법원 등 고문 변호사와 관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실버건강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하도록 1,000만원만 승인하고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6대 의회 의원 집무실 및 응접실 집기 구입비 1,625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4,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으로 발권기 설치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1,500만원만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실시 용역을 위하여 41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09년 11월 25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은 결과 13건을 보완하여 주민공람 등 촉진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에 필요한 국·도비 1,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09년 3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지원금 20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금액에 맞추어 15억원을 예산 승인하고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이 고시될 경우 추가 사업비를 승인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2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사업 중 왕숙천 습지 감시카메라 설치비 2,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효과 및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초기 우수저류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은 환경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환경부에서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시비 전액 삭감하며 또한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2억 6,000만원만 승인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15억 310만 7,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09년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동결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14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31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3,159억 1,464만 2,000원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141억 9,101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24억 41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억 142만 2,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1억 6,001만 6,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48억 1,482만 6,000원 중 2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3억 2,172만 5,000원 중 3억 2,31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총 규모 3,159억 1,464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 시행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서로 달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 설치에 대한 사용기간의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부칙 제2조에 명시를 했고 안 제2조에서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분묘와 납골묘에서 분묘와 봉안묘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띄어쓰기와 조문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묘지의 사용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골묘가 법령에서 봉안묘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비고란에 유형의 형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묘지의 형태를 곡선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장방 형태의 묘지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사용기간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에 한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로 또 "끝난 날로부터"를 "지난 날로부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변경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용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분묘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리한 사항으로서 "납골묘"를 "봉안묘"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12조까지는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 9쪽이 되겠습니다. 묘적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묘적부를 전산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조는 적용례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4조제1항 사용기간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납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납골묘는 법률 제848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봉안묘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개정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묘지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4조1항에 1998년 4월 2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 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라는 사항과 2항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매장일부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로 수정하여 줄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하시어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공설묘지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부록]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1년 12월 29일날 상위법이 개정된 거죠?

2001년 1월 13일날부터...

가지고 시행하도록.

예. 시행하도록.

8년 동안에 이것을 바로 잡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적용 시점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상위법이 개정됐지만 전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안 되는게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굳이 이렇게 올렸던 이유는 어떤 사유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묘지 사용기간이 이때 최초로 15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회 연장했을 경우에는 60년 동안을 묘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묘지의 사용기간이 제한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으로만 30년 기간에다가 3회에 한해서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75년 정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부터 2001년 12월 28일 사이에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례가 일정부분 보완됐어야 되는데 관련법은 60년, 우리 조례는 75년 이 갭을 그때 당시에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지역에 매장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0기 정도 더 추가로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매장과 개장 신고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매장 지역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매장과 개장 그 말씀을 주셨는데 개장이라고 하면 화장을 모시지 않고...

봉안묘로 모시는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또 다른 분이 원하면 씁니까? 사용합니까?

예. 개장한 지역을 다시 또 재사용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잔여 기수를 지형도에다 표시를 해서 본인들이 희망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통상 다른 사람을 매장했던 것을 그거를 파내고 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그러지 않는다는데 거기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원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우리들이 볼 때는 남이 사용했던데는 거기에다 사용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우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혹시 이거 다른 사람이 매장됐던 자리가 아니고 그냥 새로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대로 저희가 새로운 장소와 여기가 이미 매장이 됐던 장소인데 개장됐던 지역임을 분명히 고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사용기간 한 회에 한해서 15년씩 3회니까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주한테 통보를 해서 1년여간의 기간을 둔 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납골 처리해서 2년간 보관하다가 최종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의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혹여 60년이 지나고 나면 사용 만료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뭐 세운 거 있습니까?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유골을 화장하거나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서 저희가 해당된 분묘에 일정기간 봉안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고자한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일정기간 봉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처분 하도록 법 2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이 쭉 명시돼 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수정의결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정안에서 묘지에 관한 사용 기간의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 제4조 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1998년 4월 2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 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 2항에서는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지는 매장일로부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평동 991번지와 992번지 2필지의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2필지의 임대 면적은 9,423평방미터이며 임대 용도는 현재 모델하우스 또는 노외주차장, 창고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임대 수입금은 6억 8,200만원으로 추정이 되며 임대기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법령 및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개정된 내용을 4쪽부터 5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과 안 제4조제4항에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정책추진단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건설도시국의 뉴타운사업과를 도시개발사업단에 두며 이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5쪽 안 별표4에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기능직은 10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있던 사항을 5등급까지 기능직 한 등급을 더 상위직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 별표5에 도시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순증 없이 상계조정하였습니다. 5쪽에 보시면 4급란에 현재 6명을 7명으로, 본청에 3명을 4명으로 하고 6급 이하 454명을 453명으로 상계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능직에 대한 설명드린 부분은 5족 맨 하단에 보시면 현재 기능직은 총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난을 신설해서 5급을 1명, 6급 이하를 117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록]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공유재산이 991번지하고 992번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로 봤을 때 지금 구리여자고등학교 앞쪽과 구리여자고등학교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쪽에는 어떤 시설물을 임대 줄 계획이시고 옆쪽에는 어떤 시설물을 임대 줄 계획이신지요?

지금 삼각형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991번지입니다. 그리고 구리여고 정문쪽에 줄친 부분 점선 친 부분이 992번지입니다. 이것이 한 304평 되고 991번지 삼각형 땅이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47평 정도 되는데 어차피 그 삼각형 땅은 대로로부터 조금 들어가 있고요. 구리여고 정문쪽에 있는 992번지의 토지는 대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용 시에 차량 드나듦이랄지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시를 세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에 맞는 시설의 신청에 한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991번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 할 지라도 도로변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삼각형 땅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용자 자신이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991번지에 최근에 공사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지금 적치돼 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게.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지금은 특정 목적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시설들이 우리 구리시 겁니까, 아니면 제3자 겁니까?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임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내지는 자재보관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외수입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여자고등학교하고 여자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에 창고라든가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자칫하면 거기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어떤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지만 혹여 그쪽에 그런 창고나 모델하우스가 들어와서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 치안부재 상태가 발생되면 이거야말로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혹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임대동의안에 동의해 주셨을 때 창고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삼각형 땅인 991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모델하우스로서는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학교 정화구역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 대로 창고는 배제할 수 있으나 도로변인 992번지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용도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옆에 어린이공원인가 하나 있죠?

예.

주민들 민원에 따르면 그 공원에서도 청소년들의 폭력이라든가 그런 심심치 않은 사건들이 있다라고 그쪽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전면에 대로변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면 그 뒤에 길가 자체가 완벽하게 대로로부터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치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여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창고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고요...

배제하시고요. 무조건 배제해 주시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라도 치안 문제가 같이 보완돼 가지고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사전에 선 대비 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안장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 시에 그런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일명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담 과를 신설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 개월도 채 안 되어서 지금 국 신설에 대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5급이나 4급 승진자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민선 4기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5급에서 4급이 3명이고요. 그것은 전임자들 정년퇴임으로 인한 빈 자리로 인해서 자동 승진 여건이 생겨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이 10명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한 분이 열 분이고 그 다음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분이 열세 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4, 5년 동안에 우리 구리시 인구 변동률이 몇 %나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변동률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인구 20만 하지만 인구 변동 추이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어찌보면 법적 예산 증가요인은 특별히 늘어난 상황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리시 면적이 다른 어떤 시·군과의 통합을 통해서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기 말에 더군다나 지금 민선 4기 동안에 열네 분의 고위직 승진자가 있었음에도 임기 말에 또 다시 이렇게 5급 국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게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대로 모든 변화할 때는 인구의 변화도 참고가 됩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한 요인 보다는 정부 시책 내지는 구리시정의 시책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업무가 다변화되고 양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그에 맞춰서 하고 또 자동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지 반드시 꼭 인구 증가요인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동 추이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시의 살림이 특별하게 늘은 사유도 없고 면적 대비 그것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책 또는 시정 시책에 의해서 변동 요인을 감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필요 불급한 어떤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승인 안 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승인을 다 우리 의회는 정책에 호응해서 다 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음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그러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서 5급 승진자 국을 하나 더 만든다는 이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쉽게 다가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기구로 4급을 하나 늘리는 거죠?

예.

3년간 한시기구로?

예.

말씀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의 정서는 공무원들의 고위직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정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 너무 승진을 위한 것 아니냐 위인설관 아니냐 이런 감정적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지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4급을 승인 경기도로부터 협의가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때문에 4급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4급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특수성상 뉴타운을 우리 구리시의 가장 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까지의 추진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즉 추진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이 뉴타운 업무가 되겠고요. 뉴타운 업무와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 외라 할 지라도 재개발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 이것만을 가지고는 또 물론 4급이 지휘감독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적이겠지만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정책추진단의 업무도 단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업무는 한시적 특수적 성격을 띤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테마공원이랄지 조선왕조 특구랄지 기타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10년, 20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성격을 띤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한데 두 개 과를 묶어서 국장급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감독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얼마 전에 신설한 뉴타운사업과가 있잖아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 한시기구로서 4급을 신설하겠다는 얘기는 현행의 체제로서 건설도시국장이 기존의 건설도시국 업무하고 뉴타운 업무까지를 관장하기에 업무 부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사실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도대체 어느 정도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4급 건설도시국장이 늘어나는 뉴타운 업무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옆 자리에 있는 제가 볼 때도 사실 여타 국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결재가 가능합니다. 옆에 보면 오늘 왔던 사람이 이튿날 또 보이고 오전에 보이던 사람이 오후에 보이고. 이 뉴타운 업무의 담당국장이 도청으로 가고 민원인과 만나고 이 업무 추진하느라고 시간을 할애 못해 주니까 밤늦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본인에게 제가 한 번 고생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정말 뉴타운 외에 다른 업무를 챙겨봐야 되는데 챙겨 볼 겨를이 도저히 나지 않는다. 하물며 지금 단계도 이랬을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재산권과 밀접한 이 업무인 만큼 이것이 본격 시행됐을 때는 과연 나머지 업무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또 본연의 업무를 뉴타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뉴타운사업과를 직무대리로 해 가지고 우선 합동 근무를 시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니까 어떻더냐?" 했더니 "종전에 뉴타운사업과 합동근무 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시간적으로 약 90% 정도를 국장의 시간을 뉴타운 업무에 할애했다면 합동근무를 과장급으로 직무대리지만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한 5, 60% 정도 낮아지더라, 이 정도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은 본연의 이 뉴타운사업 업무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총괄 책임자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에 속도랄지 효율성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타 시가 공무원으로서 본래적으로 해야 될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엄연히 다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암만해도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하튼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부하된 현재 건설도시국장의 업무를 쪼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1개 국장이 4개 과가 적정한 건데 뉴타운사업과까지 하면 6개 과입니다. 그런 과의 숫자로 보나 업무의 양적 비중으로 보나 이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한사람이 왔을 때 1시간을 민원상담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더러는 한나절 걸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수의 민원이 올 때는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답변도 해 주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지금 또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정책추진단을 과로 바꿔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인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행정적으로 뭔가 일 처리가 빨라진다든가 하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까? 부시장 직속에서 국 체제로 바뀌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업무 성격상 어차피 대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도와도 협의 받아야 되고 더러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와도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할 때에 부시장님께서도 업무 전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랄지 업무적 영역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국장급 한테다가 전적으로 맡겨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국 신설이죠?

예.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모순점이 어떤 부분 그래 두 개 과를 가지고 국으로 운영하고 어떤 국은 4개 국, 5개 국, 6개 국이니까 업무가 힘들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추진단 사업이 시장 임기 때마다 정책 공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의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시장이 재임하시든 아니면 신임 시장이 들어오시든 공약사업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한시적일 수 있겠지만 업무 자체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이 사업부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억지로 꿰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배정한 거밖에 안 돼요. 세 번째, 뉴타운사업과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봤을 때 뉴타운사업과는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유명무실하다라고 평가했었던 평가담당관실을 없애서라도 아니면 기구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뉴타운사업과를 만들 의향이 없냐라고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질의했던 거예요. 그것은 왜냐?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민원부서 내지는 실무부서들이 손길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한 과의 신설과 팀의 증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이 효과적이다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된 바가 없고 공통분모로 공론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미지수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니오. 답변을 드려야죠.

그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거예요.

국은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기구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2개 과를 가지고 한시기구인 4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단위업무 하나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단위업무 하나 가지고도 4급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시기구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의원님의 생각은 그러하시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항을 우리 상급 부서인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인 만큼 그런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인구 변동률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 증감도 크지가 않고요. 그 다음 우리 구리시가 면적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실무부서가 필요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마치 이 조례 개정안이 4급 신설을 목적에 둔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중에 중요한 하나도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이 4급 부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요. 지금 현재 6급까지 있는데 기능직 5급을 한 사람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기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구리시에 6급 이하 기능직이 117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17명을...

정원상.

현원을 대비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정원은...

예를 들어 6급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7급, 8급, 9급 해 가지고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괄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현원보다도 아니 정원보다도 현원이 훨씬 오바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현원이 지금 28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있죠?

예.

인사가 적체돼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능직에 대해서는?

인사의 적체라기 보다는 지난 5월 2일자로 정부 권고안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현원이 돼 버린 겁니다.

감축에 의해서?

예.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또 이 임용령이 개정된 이후에 어느 시·군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까? 그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바뀌고 난 다음에 타 시·군에서 조례 개정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직 개정되어서 공포된 데까지는 아직 없고요...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추진은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의회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상정된 곳도 있고 입법예고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직들로서는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급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부분이 오히려 더 초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몇 사람 혜택을 입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직급별로 하나씩 해서 다섯 명쯤 보는 겁니까, 아니면 4급이 신설돼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5급이...

5급이 되면.

그러니까 6급이 5급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 밑에가 일반적으로 10급이기 때문에 9급, 8급, 7급 식으로 해서 최소한 6명 정도가...

6명 정도는 하나의 직급이...

5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김승환 국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한시기구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 4급요. 도와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도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의 실정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진행돼 왔고 앞으로 이것을 완료하고자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 제출과 함께 협의를 합니다.

주안점은 뉴타운사업 때문에 이거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는 뉴타운사업과 맞습니다, 뉴타운사업 업무가. 그러나 차제에 정책추진단의 업무도 유사한 업무고 해서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저희가 사업단 산하로 조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을 존속하는 것으로 받아왔는데 좀더 기한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관계 규정에 1차적으로 3년 한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을 할 경우는 6개월 전에 다시 그 업무 진단을 제출을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면 또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뉴타운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구도 필요하고 뉴타운과도 필요하고 한데 사전에 의원들이나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꼭 필요성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자세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이 청내 방송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많은 공직자들이. 이게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을 할 거고 해 주자니 또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도시개발사업단의 신설에 대해 우리 시는 인구변동 추이와 예산 증감이 미비한 상태에서 면적의 증감 또한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뉴타운사업을 이유로 들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무부서인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된 만큼 도시개발사업단의 신설은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보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당국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구리시의 주요사업인 뉴타운사업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상위 직급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