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4일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회부되어 12월 18일에 상정하고 심사하여 원안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우리시 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의사운영과 의안심사 및 처리 등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 등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 등을 정하고 둘째,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경륜과 지식을 갖춘 자 및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문에게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넷째, 고문의 운영과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다섯째, 이 조례 제정으로 「논산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유식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09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도모하고 월정수당을 인상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는 2년으로 연장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법적 사무인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포상금지급기준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승소시 현행 1인당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논산시 민간위탁사무에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 청사시설종합관리, 연무체육공원종합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의 민원관련 부서를 지적과와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를 신설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부서와 지적 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사업의 지원한도를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기금사업의 용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산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구성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무국궁장의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의 범위에 궁도장을 추가하고 그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범위에 궁도장을 포함하고 사용료를 토요일ㆍ공휴일에는 3만원, 평일에는 2만원으로 하고 이용료는 개인 1회 기준 1,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범위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삭제하고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 배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일몰이 도래된 7인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폐지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의 정의를 직접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신관 청사 1,032㎡를 증축하고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월동 108-3번지의 5필지 3,122㎡를 취득하고 산직ㆍ덕곡보건진료소 신축부지취득 및 은진보건지소, 산직ㆍ덕곡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는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 중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취득의 건을 제외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도시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2009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견폐율을 조례로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개정이나 관리계획변경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오염배출기준을 감안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창고 및 축사 등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 논산시 도시숲(시민공원-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문화예술회관의 대체시설지를 조성하고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치는 논산시 지산ㆍ관촉동 일원으로 면적은 도시숲 시민공원조성 13만 5,132㎡ 중 문화시설 9만 1,709㎡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숲조성, 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 등 9개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58억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호 논산시 도시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문화시설과 연계된다양한 휴양ㆍ레저공간인 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치는 논산시 지산ㆍ관촉동 일원으로 면적은 도시숲 시민공원조성 13만 5,138㎡중 공원 4만 3,429㎡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숲조성, 테마플라워 등 13개 사업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세실이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제출하였기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역명은 동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위치는 연무읍 동산리 135번지 일원, 면적은 9만 8,699㎡로 당초 2만 9,668㎡보다 6만 9,031㎡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세실 대표 이원규이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적면 신풍리 2번지 일원 계백장군묘역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면적 28만 696㎡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며 충혼탑, 자연학습장, 전망대, 승마 및 국궁체험장, 시뮬레이션관, 향토자료관, 주차장조성 등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숲(시민공원-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숲(시민공원-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동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2월 15일 상정하여 동월 16일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10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참여예산 기조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용과 국방대이전지원사업, 연무소도읍육성,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강경실내수영장건립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저농도비료지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어려운 농업의 소득증진과 지원사업에, 그리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이전입지보조금지원, 농축산바이오육성기반정비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ㆍ노인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여 투자 증대로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육사업지원,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지역명문고육성사업 등 인적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그리고 계백장군유적지테마공원조성, 시상징물조성사업, 문화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과 공운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도로위험도로개선사업 등 살기좋은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을, 특별지원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2010년 예산안 규모는 총 4,116억 1,907만 9,000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보다 41억 2,411만원을 감액하여 1%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조서와 같이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5일 상정하여 동월16일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10년도는 67억 8,963만원으로서 2009년 예산액보다 1억 6,863만 9,000원이 증액 1%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8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12월 15일 상정하여 동월 16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징수분 및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사업의 부족분과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며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197억 1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억 6,4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0.3%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그리고 총평순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9년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시 본청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공통사항 23건 등 총 243건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 총 11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수도사업소 공금횡령사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건에 대해 증폭된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ㆍ부당한 집행으로 시정처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기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총 11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