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모두 5건이며,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인재육성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총 잔액은 95억 2311만 3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38억 5277만 7000원으로 총 133억 7589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1억 6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시유재산 처분(충무관광호텔 철거)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취득계획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7년7월10일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52억원을 들여 현 충무관광호텔 부지와 호텔 등 건물을 매입하여 이곳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을 당초계획안 대로 480억원의 사업비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5월 공사계약과 착공에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 충무관광호텔 부지 내 건물을 철거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계획 심의안입니다. 지난 11월27일 개청한 구 경찰서 제2청사는 문화예술과 등 8과와 2사업소 및 3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으나,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층 3단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구 경찰서를 7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 여건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을 살린 청사로 탈바꿈시켰다고 생각되는 바,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이 조성되면 본 건물과 주변공간 등이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구 경찰서 청사활용 계획 때부터 주차문제에 대한 지적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사전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개청 이후 바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함은 생산적인 시정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본청과 2청사 분리는 민원불편과 행정낭비의 요인이 있으며, 두 청사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사운영의 효율성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청사를 잇는 중간지역을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양 청사를 통합하고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청사관리 방안이라는 점에 의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 내 비어있는 가건물 2동을 조속히 철거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제2청사 주차장은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본청 주차장을 적극 이용함과 동시에 차량5부제 확행 및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유료화 검토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청사관리 방안에 대한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건은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형민자사업(BTL)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 학교복합시설 도서관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어 통영시 무전동 1054-4번지 통영 중앙중학교 내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 공정률 40%로 2010년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림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심의안입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광도면 인구가 1만 9041명으로 통영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죽림신도시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이 급속히 들어섬에 따라 도심의 밀도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며 통영도서관, 산양 농어촌공공도서관 그리고 BTL사업으로 건축 중인 시립도서관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죽림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하고자 복합 문화시설 개념의 공공도서관을 건립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공도서관의 예정위치 또한 최근 완공된 죽림～기호간 도로와 연접하여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용남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 잔액은 13억 6369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17억 5161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중앙재래시장(동피랑)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84%이지만 주차면의 75%는 건축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으로써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앙시장은 주말 및 성수기 때는 8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물량장 주차장이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고 이순신 병선마당, 통제영지 복원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물량장 대체주차장 확보와 관광객의 방문 증가에 따른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250여 대의 주차공간으로는 적정 주차대수인 400대 이상의 주차면수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타 시ㆍ군의 주차장 우수 시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정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27일 개청한 구 경찰서 제2청사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면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지번주소와 새주소로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 시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 고장 출신 청마 유치환 시인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청마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청마문학상은 2000년도 제1회 수상자인 김춘수 시인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 김광림 시인에게 수여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 및 문학평론가 열 분에게 수여됨으로써 청마문학상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친일행적과 관련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는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활동들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매년 청마문학상이 수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마문학관과 청마거리, 청마문학상 운영조례, 청마우체국의 개명 추진 등 청마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통영의 면모가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님을 기념하고 그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도천테마기념관이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도천테마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도천테마기념관 내 전시관에 전시할 윤이상 선생님의 유품확보에 있어 유족측과의 원만한 협의로 생전에 연주하신 첼로, 악보, 훈장, 벤츠차량 등 148종 412점의 유품을 인수하여 전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추가 유품확보와 유품 전시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에는 전시관 운영의 전문성, 예산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재정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의 공립 예술고등학교 1개소 설립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역사ㆍ문화ㆍ예술의 고장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로써 250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수려한 풍광은 언제나 예술적인 감각과 감성을 불러내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예술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가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에서 세계적인 음악축제로의 무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 받았으며, 최근에는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음악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가 두루 갖추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 10월, 국내 최초 UN으로부터 세계 8번째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 인증과 2009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선정,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등 교육 거점도시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이 낳은 국보급 예술인들과 통영의 아름다운 풍광, 통영국제음악제 및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선정 등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 지역과는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학교부지 확보에 150억원, 교사, 기숙사, 공연장 건립에 150억원, 진입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8억원, 개교 이후 인센티브 및 운영비 지원에 10억원 등 총 318억원의 많은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의 압박과 현안사업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장소를 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잔여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지난 2008년 9월, 삼성중공업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여 고급호텔, 컨벤션센터 등 민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음악당 및 고급호텔 등과 연접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위치 선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립 예술고등학교 유치 및 운영에 순수한 시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분뇨처리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류비, 시내버스요금 등의 생활물가지수가 45%까지 상승하는 등 외부적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정화조 청소물량이 감소하여 업체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생계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 및 거리청소 등 유사 대행업무와 비교해 볼 때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무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30～40% 인상한 반면, 분뇨수집 운반대행은 불과 10% 인상되어 분뇨수집 운반대행업체의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요금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연차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803억 525만 5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도 246억 9343만 7000원이 증액된 4049억 9869만 2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가급적 소모성 예산은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보상비 10억원, 건설과 소관에 소규모 지역주민숙원 포괄사업비 10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욕지정수장 여과장치 설치비 5억원, 분뇨처리징수 교부금 민간대행사업비 900만원 등 총 25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보상비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욕지정수장 여과장치 설치비는 상수도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삭감하였으며,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민간대행사업비는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폐지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죽림어린이집 증축 2억원 편성에 있어 현재 만 5세반은 2개반이 필요하나 1개반이 부족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신축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에서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검토 중에 있어 삭감하였으나 저출산시대에 범국가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시책 및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30%까지 확대 추진요구 등과 관련하여 공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증축부분은 교실과 강당 중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재검토 한 후 의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 사업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원시켰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인 위령조형물 건립비 5억원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근거 및 위령대상자 선정, 조형물 건립 등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수산업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친 역할과 3600여 척의 선단과 2만여 어민가족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그 상징성의 의미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타 시ㆍ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비교하여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신 산복우회도로 개설 보상비 20억원 편성에 있어서는 다른 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연도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함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나,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 지역은 본 도로 개설 시부터 교차로 병목현상 및 내리막 주행 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안전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기능적인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의 브랜드택시 정보화 지원보조금 8억원 편성에 있어 본 사업은 통합 위성콜 시스템의 구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개념 브랜드 택시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5년 도농통합으로 산양읍과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지역은 택시복합할증지역으로써 이곳 주민들은 같은 통영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계획의 선행사항인 택시요금복합할증 지역의 일부조정 또는 전면폐지 이행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0억 7930만 6000원이 감소된 4494억 756만 7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감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선착장, 물량장 등 소규모 어항 보수 또는 축조공사 27건에 54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 중 13건 27억원은 자체사업이며, 14건 27억 49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부담은 불과 30%인 8억 2500만원이며 나머지 70%는 모두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선 감척으로 어민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시설이용도,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적은 비율의 도비 지원으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투자 지양과 더불어 최대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난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37건의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다소 떨어짐에도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인의결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본 바 전체 37건 중 발주는 17건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채무부담행위를 한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선행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에는 성장률이 4.5% 내외로 전망되고 전반적인 몇몇 경기지표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고 아직도 대ㆍ내외적으로 많은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획복이 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관계로 여전히 체감경기는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획복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아려 보다 많은 국ㆍ도비 확보는 물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