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고용안정의 채용박람회에 관한 일반수용비 89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 권역에서만,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에서만 개최를 하고 이천시에서는 미 개최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1,231만 5,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에 1,500만 원을 신종 플루로 인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 4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공장인·허가서류 DB구축 458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발송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공통 우편물로 처리했습니다. 시설비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공사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로서 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하량 전산화 인부임을 91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오총제 실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4,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5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클린 이천 조성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클린 이천 조성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21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방치처리물 처리위탁비로 1,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시설비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6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환경학습관 조성공사 토지 매입비에 6억 3,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호법면 주민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호법면 주민지원사업비 1억 1,064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비매립용 위탁처리 4,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2,275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6억 1,323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9,6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부담금 3,009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서 6,29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자녀 장학금 9,720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에 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쌀직불심사위원회 운영비 1,69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156쪽 민간자본보조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억 1,591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직접지불제 2,613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1,69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장호원복숭아축제 전국 학생 사물놀이경연대회 700만 원, 햇사레 전국족구대회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5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4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1,883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에 62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비로서 사방사업비 878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기금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6,400만 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2,400만 원, 시설부대비에 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4쪽 기업지원과소관입니다. 신대리공장 진입로 교량재가설공사 예산액 4억 8,691만 3,000원 중에서 1억 8,862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신대리공장 진입로 교량재가설공사 총 예산 2억 원 중에서 1억 6,813만 원을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장 정비사업입니다. 18억 5,200만 원 중에서 15억 8,951만 3,000원을 토지매입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9억 770만 원 중에서 83만 2,000원을 사업시기가 미 도래되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실시입니다. 6,000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오총제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원관리과 클린 이천 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1억 1,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 이천 조성 평가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은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협의 지연사항입니다. 호법면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1억 6,800만 원에서 1억 5,95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입니다. 8억 2,600만 원 중에서 2억4,965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환경학습관 조성 공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6억 3,585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산림청하고 대부자와 협의 지연사항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880만 원 중에서 2,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사항입니다.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입니다. 1,728만 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7억 7,835만 원 중에서 37억 3,287만 3,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8억 6,600만 원 중926억 4,9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까지 수행할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추가분 공사를 위해서 나머지 2억 1,655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왜 주는 거예요?

아, 그 사항은 저희가 간판을 해 주었는데요. 평면간판에 조명기능, 조명이 안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일반 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간판 새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것 생각도 안 하고 아케이드 공사 한 거예요?

당초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한 거예요?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추가, 추가 하다보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이제 문화의 거리에 해 놓은 것을 이번에 새로 문화의 거리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좋아 보이니까 이분들이 이것은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상인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 좋게 하시려면 한이 없잖아요. 좋게 하시려면 그것 한이 없잖아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실 것인지, 또 추가로 들어오면 또 해 주실 것인지, 제4회 추경이 오늘부터 며칠 남았어요? 날짜 한 10일도 안 남은 것 내일 방망이 치면 며칠 남았어요? 그 기간에 그것 씁니까?

아니, 이게 공기가 원래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큰 공사를 해 주면서 평면간판 조명기능을 갖다가 2,0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좀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아트홀인가 지으면서 계속 추가, 추가, 지금도 추가 들어오잖아요? 계속. 네, 아트홀 지으면서 먼저 번에도 추가, 추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왜 여기는 계속 추가만 하다 그만 둘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왜 애초에 이런 것 미리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것2,000만 원 정도야 입찰 보는데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돈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명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설계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요. 먼저도.

아, 조명이 추가되면 우리 시비 또 전기료 추가로 주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명을 그만큼 켜면 우리 돈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만큼 주어야지요.

당연히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 그만큼 주어야 되고 평생을 주어야 되는 돈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데 개인들 것은, 개인 간판은 개인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똑같이.

그래요?

네.

그러면 간판만 해 준다?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기능만 해 주는 것입니다. 간판은 기 되어 있는데, 우리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시설만 추가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점포가 몇 개인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전기 공사하는데.

아,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이 수술해 가지고 병가라서요.

아, 그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장 이길수입니다. 당초,

네, 총 간판길이가 저희가 지금 설계해 가지고 하려는 게 252m인데요. m당 7만 7,000원씩 조명을 추가할 경우에 들어가서 1,940만 원이 산출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몇 개요?

간판 길이가 총 252m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판 길이가 252m라니, 운동장 2바퀴를 돌아도 남네. 간판이 총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252m짜리 1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게 돌출간판이 아니고 평면간판이니까 그것만 설명을 드리란 말이에요.

간판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판 숫자도 없이 무슨 돈이에요? m당 7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선 1m 까는데 7만 원씩이다?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출근거도 없이 간판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예요? 약 2,000만 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네, 간판 총 길이가 252m인데요. 7만 7,000원씩 산출이 되어서,

이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도 산출근거도 모르고 올려놓으시고 끝난 다음에 해 준다는 것은 이것 솔직한 얘기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산출근거도 없이 2,000만 원씩 올려놓고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이 대충 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시민 세금이에요. 제일 많이 낸 사람들이 공무원,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낸 세금이고. 이상입니다.

151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600만 원을 더 주어야 됩니까? 그것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더 주어야 하는 거지요? 151쪽 네 번째 7,600만 원 더 준다고 되어 있네요. 23억 1,200만 원 짜리를 시비로.

네, 이것은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가 되어서 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음식물류 처리비인데요. 여기 당초에 위탁비용이 1만 3,659톤 해 가지고 경정에 11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처리장 증가가 1,029톤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 톤당 가격은 7만 3,800원입니다. 그래서 7,6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지금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9톤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서 10만 원씩 해서 7,600만 원이다.

톤당 7만 3,800원이에요.

톤당 7만 3,800원이다?

네.

아니, 그러면 음식물 줄어들면 회수합니까? 위탁했던 돈 회수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처리량만큼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농장하고 엘그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비이고 수집·운반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톤을 넣으면 1톤 값을 7만 3,800원 씩 꼭 주어야 된다.

네.

단가 계약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당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매달 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상입니다.

지금 150쪽에 오염총량제 계획 부하량 전산화 인부임 이게 필요해서 쓰신 건데 왜 안 쓰신 거지요?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 적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오총제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오염 부하량 이것을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지요.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오총제가 실행이 됐으면 우리가 전산화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안 쓴.

아, 그리고 김태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지금 계근대 있잖아요. 계근대를 다른 데로 옮겼나요? 그냥 거기에 두었나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근대를 남부에도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감시비용이라든가 계근대 설치비용 그것 때문에 지금 소고리위생매립장에 CCTV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재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일이 공차도 다 재고 그래야지만 실중량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량을 예상을 해서 제3회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모두 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두 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제4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셔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셨나요?

아니지요. 제3회 추경에는 수집·운반비용에 대한 것만 들어갔었고요. 처리비는 해 보니까 지금 한 1,0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4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지요.

그럼 그때는 모르셨네. 제3회 추경 때는 모르셨어.

제3회 추경할 때만 해도 거의 될 것이라 판단을 했었지요.

될 것이라 생각하셨다, 그리고 151쪽에 9억 원이 있잖아요. 국·도비에서 9억 원이 섰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하실 거지요?

이 사항은요, 먼저 광역자원회수공사를 할 적에 돈이 모자랐어요.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부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을 당초에는 안 주었어요.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주냐 그런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물가 인상분입니다.

물가 인상분으로 9억 원을 준다고요?

네, 그 중에서 8억 6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굴다리 공사하는데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비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이 됐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국비, 도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기는 다행인데요. 5개 시·군이 안주고.

저희가 반납할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우리한테 다시 달라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입니다. 준공되기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부건설인가.

거기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분보다는 물가인상분에 해당.

해당되는 거라고요. 시비가 없으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그 음식물 처리비용 아까 답변 중에 지난 번에 11억 8,000만 원 예산이 1만 3,659톤으로 계산을 한 거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1만 3,659톤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계약이 아니고요. 지금 푸른농장하고 엘그린 처리량입니다. 처리량.

그러니까 처리량이 1만 3,659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단가계약만 합니다. 톤당 7만 3,800원.

그러니까 1만 3,659톤이면.

양으로 계약은 안 하고요.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톤당 7만 3,800원을 주겠다고 단가계약만 하는데 실제 처리량으로 봐서는 1만 3,659톤이라는 거지요.

실제 처리량이 1만 3,659톤이면 톤당 가격이 7만 3,800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0억 800만 원이에요.

그게 지금 처리량이고요. 지금 증가량이 1,029톤이 증가돼서 7,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1만 3,659톤을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7만 3,800원 단가로 해서. 그러면 10억 8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11억 8,000만 원이 섰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예산 올렸을 때 이 처리량을 계산을 한 거고요. 지금 예산 올려놓고 나서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1,029톤 정도 더 필요로 하다 해서 7,6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린 거지요.

그러면 올해 11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다 소진이 됐나요? 될 수가 없지. 1만 3,659톤을 처리했으면 그게 7만 3,800원 아닙니까? 처리단가가. 그러면 10억 800만 원 밖에 지금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네.

나머지 예산 지금 남아 있단 말이지요.

남아 있습니다.

1억 7,000 얼마가. 남아있는 것 맞아요?

이것은 처리량이요, 처리량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

네.

그러면 12월, 2개월 동안 그렇게 양이 많아요? 1억 8,0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게, 1억 8,000만 원이면 얼마야.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이것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세워도 한 1,300만 원 정도 뿐이 안 남더라고요. 아침에 계산을 해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가량이, 내년도 증가량이 천 얼마요? 천 몇 톤?

1,029톤이요.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그 정도가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한다는 거지요.

지금 금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금년도 기정예산에 11억 8,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처리한 것이 1만 3,659톤 그렇지요?

1만 3,659톤 맞습니다. 1만 3,659톤인데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7,600만 원을 세우면 1,3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아니, 답변을.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에 11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10월 말까지 1만 3,659톤을 처리했고, 그러면 10월 말까지 1만 3,659톤을 처리했으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처리비용이 10억 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 가지고 12월까지 그것을 못 쓰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들으셔.

아니, 알아듣는데요.

1억 8,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7,600만 원인가를 또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네.

10월 말까지 발생 처리량이 1만 3,659톤을 처리했어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2개월 동안,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처리량이 1,029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29톤하고 10월 말까지 발생한 처리량하고 더해서 단가 7만 3,800원을 곱해도 그래도 10억 원 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료로 할 것은 아닌데요.

계산은 다 나온 거예요. 계산은.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을 시킨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서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 과장님, 보세요. 어휴, 또 얘기해야 되네. 1만 3,659톤 더하기 앞으로 발생량 1,029톤, 그렇지요?

네.

곱하기 7만 3,800원, 그래야 10억 원. 그런데 지난 기정에서 11억 8,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7,600만 원 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이, 우리 계수조정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럼 오늘 갖다 주셔야 되겠네.

오늘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동부권광역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이요. 기정에 48억 원인데 왜 6억 8,750만 원을 더 주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152쪽 중간에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기판매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지금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큼 추가로 주는 비용입니다.

우리 시비 주는 겁니까?

들어왔겠지.

아니, 저희 시비, 이것은 5개 시·군이 다 합쳐서 주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전기판매가 앞으로 계속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돈을 더 주어야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전기판매가 남을 경우에는 회수합니까? 덜 주어도 됩니까? 운영비를.

네, 그 만큼을 덜 주어도 됩니다.

그 만큼을 덜 주어도 된다. 저는 이상입니다.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왜 운영비지?

이것은 국비로 당초에 내려왔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55쪽 하단에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156쪽 중간에 있는 것하고 재원변경만 한 겁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RPC 155쪽, RPC를 2억 7,500만 원을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더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량이 하나 더 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남부통합RPC입니까?

그 사항은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그건 남부통합RPC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남부통합RPC 얼마나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진척률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거의 70% 정도 지었습니다.

언제 시작했지요?

공사 시작한 시점은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이지요?

네.

그런데 왜 5월까지 가서 금년에 이것을 준공을 못해서 거기에서 쌀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입찰방식을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되어서 1차 낙찰됐던 업체가 포기를 하고 다시 또 2차 낙찰업체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받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최저입찰가로 하다보니까 자금 부족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손해 배상은 누가, 우리 이천시가, 손해는 이천시 농민이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천시민이 보는 것이구나.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이천시민이 보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시민이 보냐면 농민은 수매하면 끝 아니에요? 나머지는 우리 시민의 시비 가지고 만들어줬으니까 이득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언제쯤 78% 됐으면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짓는 건축공사만 지금 문제가 있고요,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2개소, 2개소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억 5,000만 원 2개소.

그 400톤짜리 싸이로 2개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2개를 만든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마교～인후리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세계측지계 변환 시설비 1억 1,80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주민편익사업으로 두미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7,000만 원을 감하고, 소사리 진입로 굴곡부분 확·포장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1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74억 8,731만 2,000원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시설비 6,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4,339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추진비 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1,4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 사전통지서 및 우편요금 2,05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자산취득비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사업 1,862만 9,000원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미나리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5,800만 원을 감하였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5,000만 원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2,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고인돌 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7,815만 8,000원을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23건에 384억 9,39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2,832만 4,000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억 9,521만 7,000원, 시도 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3,223만 3,000원, 이황～와현 간 확·포장공사에 4억 4,096만 1,000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8억 2,318만 7,000원, 256쪽, 257쪽입니다. 안평～송갈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2억 6,026만 2,000원,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 8,055만 9,000원,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공사에 11억 4,74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5억 9,033만 4,000원, 도암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원, 초지～장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1,188만 5,000원, 마교～인후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 5억 원, 대월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1,074만 1,000원,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7억 3,880만 9,000원, 진암리～현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2,188만 원,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억 8,943만 9,000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211만 7,000원,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451만 9,000원, 증포동 요꼴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8,233만 4,000원, 무명교 재가설공사에 5억 776만 9,000원, 우곡교 재가설공사에 3억 5,365만 2,000원, 체불용지보상금 5억 2,62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3건에 13억 1,6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2억 7,260만 원, 부발·신둔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7억 8,750만 원, 이천시 신규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에 2억 5,5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4건에 38억 9,02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1억 9,134만 4,000원,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억 7,630만 4,000원, 마장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8,800만 7,000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6억 3,1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건에 11억 6,59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사업비 2억 6,598만 원, 수도권광역 BIS 구축사업에 8억 9,99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7건에 58억 6,41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83만 9,000원, 관2리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3억 8,316만 3,000원, 오천천 수해복구공사에 6억 2,243만 4,000원, 작촌천 수해복구공사에 17억 1,636만 원, 상촌천 수해복구공사에 13억 9,731만 8,000원, 호박골천 수해복구공사에 10억 3,698만 7,000원, 미나리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008년도까지 16억 5,955만 3,000원과 2009년도 예산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석리 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다음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266쪽입니다. 2008년까지 24억 2,138만 2,000원과 2009년도 예산 50억 9,7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미2리, 소사리는 공사 왜 못하게 된 것이지요?

두미2리 진입도로는 연장이 350m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보수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용지매수하고 확장하는 것을 요구해서 전체 예산이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7,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됐나요?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소사리 것은요?

소사리도 연장이 700m 정도 되는데 시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굴곡부분 입구 있는 데, 논 지나서 바로 거기 일부 굴곡 부분만 개량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교량도 좁고, 진입 시작부터가 좁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드나요?

이것은 한 1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 못했지요?

네.

이것을 사업 진행을 했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변경하는 것이면 이것을 반납하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면에, 간단한 사업 같으면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면에 이관을 시켰던 것인데, 면에서 만약에 개량사업이 되면 확장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인데 1년에 차 몇 대나 들어와요? 우리 임시번호판 달려고.

이것은 임시번호판, 임시운행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등록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5만 9,800대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한 6만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한 6만 5,000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증액을 1,400만 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에요. 임시운행 번호판. 등록되기 전.

네.

그것 번호판 제작인데 왜,

그것이 5만 9,800대입니다.

1년에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이 그것인데 한 6만 2,000대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그만큼 들어옵니까? 신차가 6만 2,000대나 들어와요?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그런 데에 나가는 것,

아, 네. 이해합니다.

다시 좀 할게요. 6만 2,000대라고 그러셨어요?

네.

산술기초 680원 맞나요?

조금 증액이 된 704원 정도.

얼마요?

704원이요.

그런데 왜 단가를 680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당초에 됐던 것이니까.

6만 2,000대 곱하기 704원 하면 4,364만 8,000원이거든요. 아까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4,420만 원 가지고도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유분?

네.

여유분이 몇 대분 있어야 돼요? 한 500대 정도 있으면 되나요? 여유분이.

이것은 여유분하고, 그리고 연말에 또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704원씩 예상했던 6만 2,000대, 연말에 많이 나가는 것 6만 2,000대에 포함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추정하면 한 7만 대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곱하면 4,364만 8,000원이고 남는 게 55만 2,000원이에요. 대수로 따지면 한 785대 정도, 784대가 여유분이거든요.

네.

4,320만 원 기정예산만 가지고도 여유분이 780대가 넘는 것이에요.

지금 10월 말까지 나간 게 정확하게 5만 9,800대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7만 대 이상 나갈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5만 9,800대가 10월 말이고.

네, 우리가 당초에 추경예산 올릴 때 그때 산정한 게.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까지 나간 건.

연말까지 몇 대요? 7만 대?

한 7만 대 이상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에서 명시이월시킨 액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아, 그걸 계산 안 해서 오면 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셨어요?

과별로.

과별로 다 합해 봐야 한 50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80% 이상이 지역개발국 것 아닙니까? 650억 원에서.

네.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 다 토지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협의 중’이.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토지 보상하는 데 다니셔서 일지를 써 달라고까지 주문을 했는데, 과연 금년에 제가 일지를 보자면 보여줄 일지가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쓴 일지는 없습니다. 제가 보상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할 만한 그런 여유를 금년에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보면 ‘협의 중’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 중’ 작년에 분명히 제가 주문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이 안 나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좌석에서인가는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토지보상팀장이나, 팀장도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만 맡기지 말고 팀장, 과장, 국장님이 챙기셔서 명시이월될 수 있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기를, 또 재차 말하지만 일지를 작성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505억 원 정도는 이천시민한테 지역개발국이 서비스 안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민한테 서비스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지, 시민한테 돈 뺏어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나가서 돈 쓰라고 시장님 이하 시민들이 돈 준 것이에요. 그러면 505억 원이나 되는 1년의 예산 505억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넘겨 보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시면 유산～매곡 간이 한 78억 원이고, 또 안평～송갈 간이 122억 원인데, 실제 거기서 두 건이 한 200억 원을 차지하는데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건에 200억 원이 너무 큰 돈이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월금액을 줄이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일지 좀 써서 가져오십시오. 일지 좀 써서.

네.

토지 보상에 대한 것만.

알겠습니다.

다른 것 쓰지 말고, 과연 여러분들이 나가서 토지 보상을 그래도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보상하러 왔습니까?” 물어보면 “작년에 와보고 한 번도 안 왔어.”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에 유산～매곡 간 도로 ‘공사 중 16%’로 돼 있거든요.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나요, 보상하면서 공사하고 있나요?

유산～매곡 간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를 진행 중이시냐, 진행하면서 보상을.

아,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보상이 늦는다 그러거든요.

보상이.

보상을 안 해 줘서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산～매곡 간은 우리가 구간을 1구간, 2구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후안리까지 1구간을 잡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구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산 내용을 보셔도 아시지만.

아, 그 구간 안에서는 됐는데.

네, 그 2구간은.

그 밖의 구간에서 보상만이라도 미리 해 달라 이 소리인가 보지요?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구간에는.

그러면 보상이 1구간 후안리까지는 다 된 건가요?

100% 다 되지는.

아니, 자기들이 안 찾아가서 다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안평～송갈 간은 다 된 것이고요?

안평～송갈 간도.

안평～송갈 간이 먼저 공사가 많이 됐는데. 진척이.

안평～송갈 간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간은 본도로이고, 2구간은 송갈리 들어가는 동네, 거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다 됐습니다.

네, 보상이.

네,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끝나서.

보상은 몇 % 됐나요?

1구간은 수용이 완료됐으니까 100% 다 됐습니다.

1구간은?

네.

2구간은 지금 설계 중이니까 보상계획에 있을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과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73쪽부터 182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안은 1억 4,244만 5,000원이 감액된 101억 2,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1,2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천진료소 신축부지 철거비와 감리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5,574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신종 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비는 600만 원이 신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31만 6,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예산 변동 없이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175쪽 암 조기검진사업 역시 인건비를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034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세부 내용을 보면 성인암 의료비 지원비는 2,034만 원,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은 3,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역시 금액 변경 없이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177쪽 방문 건강관리 인력인건비 보조비는 1,239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 보조비는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도 예산 변동 없이 의료 및 구료비 330만 원을 감액하고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을 저희가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이것 역시 내시액 변경 없이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10만 원 계상하였고, 이 중 예방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 장려수당이 630만 원, 신종 플루 전산등록 인건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종 플루 전산입력 노트북 대여료가 120만 원,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14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신종 플루 예방접종 활동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가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1억 3,408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신종 플루 접종약품 구입비는 9,9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70만 원은 접종실 책상 및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 예방접종사업비는 내시액 변동 없이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는 2,2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쪽에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걸로 되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환자가 감소돼서 이것은 위에서부터 감액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신종 플루 감염자가 이천에 얼마나 돼요? 많이 줄었습니까?

네, 신종 플루 감염돼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49명이고요. 지난 주말로 보면 토요일에 10명, 일요일은 아직 확진이 한 명도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비하면 20% 미만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하면 한 10% 정도나, 10～2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치료받는 환자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예전에는 학생 위주로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성인들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접종을 다 했나요?

네, 지난 목요일 17일까지 해서 학생 예방접종은 끝났고요. 1차는 끝났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생들 대상으로 2차 예방접종이 1월 둘째 주부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할게요. 이천에서 신종 플루로 확진을 받은,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얼마나 돼요?

아,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249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3,249명 맞습니다.

3,249명.

네.

그러면 나머지는 치료가 다 되어서,

지금,

완치가 되고 49명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3,200명. 부작용을 앓는 사람도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부작용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큰 부작용은 없었고요. 대개 위장장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있었는데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작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라면 신종 플루를 앓아서 큰 병원에 갔다오고 이런 사람들은 치료,

아니, 아니,

네.

예방접종하고 나서 그 부작용이요.

아, 제가 신종 플루 치료제 부작용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났던, 신고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계는 얼마나 돼요?

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미하게, 접종하고 그 당시에 구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한 1～2시간씩 학교에서 안정하고 그런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냥 그때그때 조치가 되었고요. 파티마병원이 응급병원이었는데 병원까지 가서 하루 정도, 그러니까 6시 정도까지 안정을 취하고 집에 간 학생들은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뭐도 나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며칠 간 병원을 쫓아다니고 그러는 부모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신고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부작용 이상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신종 플루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자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데, 네, 그렇게 큰 부작용자,

어떻든 좋습니다. 좋고,

네.

그 학생들이,

네.

학생들 예방접종을 할 당시에 부작용에 대해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방접종 하는데 의무적으로 맞게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부작용을 매스컴에서 보고 얘기 듣고 나서 신청을 하고 안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것 2차 접종할 때는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같은 얘기인데요.

네.

저희 이번에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우려를 해서 아니면 뭐 매스컴 탓인지 어땠는지 몰라도 저희 아이도 학교,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약간의 미열이 있어도 안 맞추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주사 한번 맞는 것을 겁을 내거든요. 그 잠깐 당시를. 그래서 그런 어떤 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요. 자발적 동의 한 사람이 아니면 예방접종 놓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자발적 동의는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보아요. 그래서 제 생각,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이들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좀 나가셔서 아이들 상태를 보시고 검진, 예방접종 하시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상태를 떠나서요.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는 맞도록 해 달라고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 맞추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는 신체상태,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예방접종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맞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종하는 과정에 저한테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맞아요.

아, 그 아이들이 안 맞는 경우는 실제 어디가 아프,

아픈 것이 아니라 잠깐 주사 맞는 것을 겁을 내거나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20억 3,952만 2,000원 보다 6,113만 3,000원을 삭감한 119억 7,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의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인건비를 4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 운영비로 5,7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도사 인건비 4,935만 원, 명절휴가비 493만 5,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72만 원입니다. 이는 지도사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인 청사관리인의 퇴임과 신규채용의 기간 차이로 생긴 차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연구소 시설비로 2009년도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2,718만 5,000원을2010년도에 집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에 있는 분묘 55기 중 이장하지 않은 분묘 4기의 이장비와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0억 원에서 199억 3,0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까지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해서 55억 1,44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집행잔액과 2009년도 집행잔액을 합한 2억 8,555만 2,000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 사업예산은 예산사정상 국·도비를 합하여 20억 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