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연아 의원께서 바다골재채취와 관련 되어서 드렸는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매장량 5천억원, 안산시에 1,700억원의 세외수입을 주고 그 1,700억 중에 절반은 수자원 보호로 어민들에게 돌려보내고 나머지 850억원이 우리 세외수입 된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그 업체에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어요. 문제 있을 것이다, 방금 홍연아 의원께서 문제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 제가 예결위원장 되면서 우리 시가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에 우리 인근 바다해역이용영향평가서 만드는데 한 5억 든답니다. 그 정도 돈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바다골재채취를 주든 말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손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먼저 신안산선에 대해서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잠정확정안이라고 발표했는데 신안산선 노선 내용 중에 불행하게 우리 안산에는 정거장 하나, 성포역만 발표됐습니다. 나머지 중앙역, 기타 선부동은 기 추진된 역에 접속시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금 우리 시민과 또 집행부에서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번 12월말에 기본계획 발표됐을 시 추가역이 빠졌을 경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성준모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앞서서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고 이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 또한 고려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성준모 의원께서 얘기했던 에버그린21에 있어서의 부분은 제 소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 정직을 내렸으면 계약직의 자리인 본부장의 자리는 실은 그만 두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여기 계시다 라면 그만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에 있어서의 그 정도의 처사, 계약직으로서의 처사를 내렸으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도심을 지나다보면 도로변 특히, 교차로에는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이 지나치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 거리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들을 보면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설치 허가 후에는 관리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관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 도로변에 난립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비 방안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조사하여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지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 등 우리보다 앞선 자치단체의 경우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통합 디자인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선진 정책은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이 하나의 통합지주에 설치된다면 지금의 무분별한 안내표지판들로 훼손된 거리가 몰라보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통합 지주를 설치하여 각종 안내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안산시에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 중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각종 표지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노후된 표지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 예산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새로 설치 허가를 받는 사설안내표지판은 통합지주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도로점용 비용과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람도 충분히 협조할 것입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도로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품도시는 많은 예산과 큰 노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까지 시민들을 배려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방치된 안내표지판이라도 계획적이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정비하면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를 행정이 살아있는 도시, 법규가 살아있는 도시, 1등도시 1등안산, 명품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구장 추가 확충 및 골안말 야구장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38개 팀 3,5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2의 김광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나 야구장이 부족하여 일부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운동장은 야구경기를 금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야구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야구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의 추가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20년이 되는 골안말 야구장의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산공고와 리틀야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휀스 및 관중석이 낡아 위험이 있고 조명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야간 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야구장 확충과 골안말 야구장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6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상시 안전점검은 물론, 녹색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소나무 식재, 화장실, 세면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곡동 다문화 특구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특구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발표한 안산시민 다문화 의식조사 결과와 안산다문화 중심도시의 비전과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한 다문화 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민들은 다문화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은 곧 외국인 근로자라는 생각이 강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시민들은 52.2%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를, 19.4%가 기초질서 위반 등 생활환경 악화를, 6.8%가 내국인의 상대적 소외를, 5.8%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악화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방문 전의 53.1%에서 국경없는거리를 방문한 이후 61.3%로 부정적 의견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또 31.5%는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민의 절반 이상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록구 지역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상록구에 대학병원급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인구 93만 명의 거대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이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삼성병원, 경희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노인병원의 증축과 청춘대학 등 계획 중인 부지를 제외하면 9천 평의 여유 부지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록구에 종합병원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의 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는지,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또 현재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대학이나 어떤 병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의 경우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 설치하면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데 이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대피선 설치를 통한 도시 철도운행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선의 경우 기존 대피선을 이용함과 동시에,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 설치하면 급행열차의 속도를 올려서 빠른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따져보면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41분이 소요되어 현재 사당에서 오이도까지 62분이 소요되는 기존 완행에 비해 21분의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서울-강남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정체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피선을 이용한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안산시는 서울-강남까지 30분, 또한 신안산선을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수인선을 통해 인천까지 30분, 소사-원시선을 통해서 30분, 모든 서울까지의 거리나 인천까지의 거리가 30분 이내로 좁혀질 것이며, 신속하고 많은 인원의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찾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산지역의 관광객 수요 증가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문화복합돔구장의 이용 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선바위역에 대피선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에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안산시의 추진 과제로 삼아 꼭 성사시킬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하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안산시는 그동안 청렴도 전국 꼴찌에서 지난해 경기도 2위, 전국 31위로 끌어올리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하셨는데 불과 7일 뒤인 지난 12월 9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는 매우 우수에서 보통으로, 순위는 지난번 경기도 2위에서 15위,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123위로 청렴도 순위가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평균 점수를 보면 0.05점이 하락되었는데 전체적인 순위는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청렴도의 순위가 대폭 하락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특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의 52.2%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를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CCTV 설치하겠다, CCTV는 외국인 증가하지 않더라도 CCTV는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산시민들의 염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치안 악화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 다문화축제를 특구 내에서 개최하겠다,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에 축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을 위해서 국가별 문화축제 예산, 국가별 공동페스티벌,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문화체육활동과 축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축제를 특구 내에서 개최한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 원곡동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이국적인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원곡동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40%가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만 5354명 41%, 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65%입니다. 국적취득자가 10%이고, 결혼이민자가 9%, 외국인주민 자녀가 8%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직업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거주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조선족이 58.3%입니다. 2만 4350명, 중국인이 5859명, 동남아시아인이 6410명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이해 강좌 프로그램이 올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외국인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합병원 건은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이용을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청춘문화대학을 짓고 무슨 병원을 증축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에서 아까 도시공사 질문을 하실 때 안산도시공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1만 1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든지 또는 한양대학 안에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양대학과 협의해서 그쪽 지역으로는 병원을 유치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인수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화장 중심의 문화로 바뀌면서 전국 화장률이 65%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화장시설이 전무하여 안산 시민의 경우 인근 수원, 부평, 벽제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함은 물론,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약 후순위로 밀려나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관습 문화인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원 연화장 등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조례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상의 화장장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시민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추모 공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사 시설의 미설치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뤄졌던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반월동의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을 추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면적 22만2천 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해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2007년 ‘2020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버스공영차고지 예정지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반월동은 안산시의 관문임과 동시에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면서 반월동에 필요한 시설인 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쇼핑센터 등의 판매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과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운동시설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유치한다면 반월동 주민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장님께서는 반월동에 재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개·보수비용 등)와 이에 따른 공공 운영비 또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을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용 후에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박주원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안산시의 조직이 도시의 디자인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고 또 빠른 민원을 위하여 민원즉심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산시의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공운영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불요불급한 유지보수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현재보다 더 내용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외 네 명의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통해 9개월에 걸쳐 안산시 공공청사의 바람직한 건축방향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공공 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과정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기본설계, 현상설계,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시공, 준공, 사용 후까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사무소 4곳이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초지동사무소를 제외하고 3곳의 건축비는 1원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대지면적, 도로현황, 주변환경, 토질 등이 다르고 아울러 설계도도 전혀 다른데도 건축비는 서로 다르게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준공 후에 당연히 있어야할 방충망이 설계도에 누락 되었다느니 방송설비, 무대시설비가 제외되었다느니 등등해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창고가 부족하다, 어느 어느 실의 면적이 좁다고 해서 증축이나 내부변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부서에서 관리하자고 제안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의 국제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개인 등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 역시 국제화의 주체로서 세계 여러 도시와 어깨를 견주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보자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내향적 국제화와 국제교류나 통상·투자유치와 관련한 외향적 국제화가 있습니다. 내향적, 외향적 국제화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안산시의 경우에 거주 외국인 지원을 통한 내향적 국제화에 치중을 하고 있어 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향적 국제화에 있어서도 공공, 민간 영역의 교류, 통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안산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 수집은 물론,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구성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화 정책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울증, 자살, 알코올 중독 등의 증가로 정신 건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안산시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관내에 사회 복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성정신질환자가 이미 1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살률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기도의 21.1명을 웃돈 바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관내의 172명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또한 2008년 지역 정신건강조사 결과 안산시민 4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2006년, 2007년 관내 일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다수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반항성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비율도 2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정신보건센터 한 곳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거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9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국가 정신보건 정책의 수립을 5년마다 제시하도록 명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신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신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관내의 주거형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알코올자살예방센터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예술대학 일대의 대학로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가 고잔동에 자리 잡은 지 15년 가까이 흘렀으나 안산시민들조차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원 김홍도를 위시한 문화예술도시이며 또한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곳곳의 미관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안산시는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상징인 서울예술대학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산시가 서울예술대학과 협력하여 학교 일대 지역을 교내의 훌륭한 디자인과 연계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특화된 대학로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학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면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존의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1997년도부터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만성정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08년에 실시한 안산시 지역주민 정신건강 현황 및 정신보건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자살 및 우울증 사업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정신보건사업비 4억 2천만 원에서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알코올 예방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2010년도 사업비로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정신보건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0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신장애인의 창업지원과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종합센터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정신보건사업계획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반영을 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10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또한 2009년도 12월 10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의 감소,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0.41%인 31억 7732만 2천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6%인 41억 2987만 7천원이 감액되는 등 73억 719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5억 9759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안으로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증액 및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부담금의 삭감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총 2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266억 9939만 9천원을, 특별회계는 2289억 3359만 6천원 등 총 9556억 3299만 5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목적의 수공 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안산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는 하향조정·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8억 5982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358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억 9001만 9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3억 7121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57억 9962만 4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40억 6443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기금 1853억 1919만 4천원과 통합기금의 2010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주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