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
천성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활동기간이 종료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되어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무상급식실현 평택추진본부 등 학교급식 관련단체 회원 여러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박형국ㆍ서영석ㆍ김기선ㆍ고영인 의원)
종설
진종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박형국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대형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제기된 집단민원 실태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민원은 총 29건이 제출되었으나 민원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노선이 마을을 관통하여 마을을 두 개로 양분시키므로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는 것, 도로 준공 시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 도로로 인해 단절되는 지역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볼 때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불합리하거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민간건설사업자 등 도로사업 시행기관에서는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며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과 무성의, 중앙기관이라는 권위주의로 일관하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부시 자금동 소재 귀락마을은 600년간 조상 대대로 마을 전 주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정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귀락마을의 중앙을 관통하여 마을을 두 개로 쪼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피해를 받아 왔으면서도 오직 자연환경을 그대로 지키며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긍지였는데 그런 마을을 인위적으로 쪼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민락동 산들마을의 경우에는 도로를 신설하면서 산의 100여 m를 절개하고, 700여 m를 터널을 뚫는데 터널입구가 아파트 4개 단지의 바로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터널이 시작됨으로써 도로가 완공되면 소음, 먼지, 경관 등의 피해가 많고 산을 절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도 심하다며 산 절개 부분인 100m도 마저 터널로 해 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자일동 금곡부락의 경우에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마을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초 마을에서 앞을 내다보면 훤하게 가슴까지 시원했는데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면서 마을 전체가 너무 답답하고 도로가 마을을 완전히 에워싼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밖에서 보면 마을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인터체인지를 조금만 옮겨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이러한 민원들을 의정부시나 경기도에 제출하면 시나 도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을 이첩하거나 도로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난 몰라 하면서 기본적인 민원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건설사들은 민원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면 통행료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정부와 공무원들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를 올려받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사업이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도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경기도 및 관할 시군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토해양부 등 시행기관으로부터 도로노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으면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시켜 이러한 민원을 사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무한돌봄사업, 꿈나무안심학교, 버스요금환승제와 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고 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문수 지사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로사업으로 인해 갈라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단순히 이첩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 초기에 도로노선 결정 시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임에도 수백 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권력과 이들이 비호하는 민간건설사의 방약무도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사업은 당연히 재평가받아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일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민원현장은 단 한 번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여러 면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의정부시의 민원현장을 한번 방문하시어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해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일선 시군 및 주민의 의견반영을 추진하고 민원처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인력보강을 통해 특히 2청은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을 비롯하여 부평, 강서, 계양, 김포를 경유하는 유역면적 131.7㎢, 연장길이 15.02㎞에 이르는 굴포천의 수질문제와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굴포천은 하천주변의 각종 오염원 입지로 인해 전국 최악의 오염하천이었으며 현재에도 굴포천은 경인아라뱃길 내 귤현보의 설치로 인해 수질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여름과 가을철에 수질등급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겨울과 봄철에는 4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역시 리터당 20에서 29.9㎎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로 인해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질소 등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은성분 지정폐기물 또한 기준치의 약 22배에 이르고 있어 하천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굴포천의 수질오염은 단순히 굴포천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포천의 배수계통이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이어져 있으며 홍수발생 시 이와 같은 오염물질이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서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굴포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굴포천 수질악화의 문제는 경인아라뱃길은 물론 한강과 서해바다까지 오염시키는 더욱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기 위한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폐수관로 매설, 굴포천 상류부에 수질정화시설 설치, 하천바닥 준설과 같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단거리 수상교통이 가능한 수상택시 및 버스운행과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과 같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굴포천 및 한강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방하천으로 분류되고 있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반드시 승격시켜야 합니다. 약 2,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예상되는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60~70%를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굴포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귤현보를 철거하여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의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상동유수지 선착장 조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본 의원은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이 굴포천 및 한강수질 개선은 물론 하천 생태계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의 지역주민이 맑고 깨끗한 수변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경기도 모범사례로 자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굴포천 물길을 따라 우리 경기도민의 풍성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사다난했던 2009년 어려웠던 글로벌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도 우직한 소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려 노력하신 일천백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세계 속의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희생정신은 더 큰 대한민국과 그 중심에 설 경기도를 만드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은 경인년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백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로서 내년 한 해 우리 국운이 더욱 상승해가는 해가 될 것이라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특히 경인년의 경은 흰색과 서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중에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원해 봅니다. 경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과 한규택 의원께서 회의 중 5분자유발언 취소를 신청해 오셨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무하는 언어폭력과 막무가내식의 점거와 농성이 그 정도를 넘어 1,150만 경기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7대 초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정도 있는 의회정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경기도의회 윤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심정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작년 7월 민주당의 교섭단체 출범 이후 저는 정치적 충돌과 갈등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도의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제7대 하반기 원구성에서부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법과 조례를 무시한 채 원구성에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발 농성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기대는 걱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12월 16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 연서만 있으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민주당 대표라는 의원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 농성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불법적인 폭력과 점거 농성은 그날 민주당 정기열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최소한의 금도마저 깨버린 정기열 의원의 발언이 신성한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기열 의원은 본 의원과 같은 위원회에 소속된 젊고 유능한 의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기열 의원은 공자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의회를 음흉한 인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 거짓을 밥 먹듯 일삼는 인간, 가식적인 악당에 비유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를 법과 원칙, 상식이 없는 이러한 의회는 전국을 통틀어 경기도의회 한 곳뿐이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1,150만 경기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막말에 멈추지 않고 동료 의원에 대해 가장 원색적인 언어로 인격모독성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정기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김상곤 교육감의 버릇을 고치는 사람, 김상곤 교육감이 싸가지 없다고 괴롭히는 사람,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정책은 신분 차별과 가난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사건건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괴롭히고 간섭하고 못하게 하는 주제에 말재주를 부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할 동료 의원에게 ‘주제에’라는 가장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하고 사나운 말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은 노여움을 참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노여움보다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의회 내에서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경기도의회의 모습에 그저 자괴감만 들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공인으로 봉사와 헌신 그리고 높은 도덕심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법과 조례로 우리들의 윤리규범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84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원은 도의회 구성원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만든 법과 조례를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법과 조례를 지키지 못한 책임도 가장 엄중하게 져야 합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 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지난번 민주당의 불법적인 단상 점거와 의사진행 방해, 정기열 의원의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모독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고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점거로 인해 많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그 원인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나왔습니다. 소위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는 이름에서 부터 벌써 조사할 필요도 없이 결론을 미리 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파탄 주범이라는 규정을 내고 시작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의 냄새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경기도의회 두 축 중 하나인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의 평가가 한나라당과 대립하고 있고, 교육청의 운영 방향에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응에 동의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도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파의 주관성이 너무 드러난 위원회라는 것이 이름부터 배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 구성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5 대 5 동수의 구성을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에게 특위 구성 조례에도 없는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떼쓰기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임을 하든지 게임결과에 승복하려면 게임의 룰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회의 정책이나 조례의 찬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반영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최소한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첨예한 논란과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대상자도 시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지난번 쌀직불금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될 때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르도록 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4, 반대 6으로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부결되었지만 민주당 의원 2명 외 한나라당 일부 의원님도 동조해준 명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여 개의 광역의회가 우리가 제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 최종장치도 마련하겠다는 합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쌀직불금 특위 구성에 있어 조사대상이 대부분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이 8, 90%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조사결과에 도민과 언론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산골프장 건설에는 어떤 문제도 없고 비리공무원도 없다고 큰소리쳤던 경기도청과 이에 암묵적 동의를 보냈던 한나라당이 우리가 제안한 미산골프장 조사특별위원회에 8, 90%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나왔겠습니까? 이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청과 교육감 일이라면 매우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에서 20명 중 17명으로 구성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객관적인 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특위 구성의 합리성을 이전부터 제기하여 왔던 민주당이 떼쓰기만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어느 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여야의원 동수 구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대상 설정이나 목적, 기간설정 등에 있어서도 매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설치 논란의 원인제공자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지사는 제외하고 교육청에만 초점을 맞춘 점, 조사목적과는 괴리된 시국선언교사 징계 건을 포함시킨 점, 사실상 선거로 인해 후반에는 조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면서 내년 6월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번 조사특위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에 참여는 하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동수의 특위 위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지난 16일과는 달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임명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뒤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의회가 격론을 벌이는 상황에서 진종설 의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교섭단체에 대한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바꿔서 의회 파행으로 교육청 예산이 무산된 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려는 한나라당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은 특정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양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때 제대로 된 의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철저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면 어떻게 모든 의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가 되기를 호소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해 주신 네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네 분 의원님께는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가 원활한 진행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환식
최환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어서 오늘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건)
11시30분
종설
진종설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별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용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식
최환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로 막는 건지? 두 번 씩이나…….) (장내소란) (최환식 의원 의석에서 피켓 들고 서 있음) 의장이 필요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허할 수 있으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기다리면 됩니까?)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해줘요. 저렇게 원하는데 왜 안 해줘요?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한다는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우영
임우영의원
의석에서 ― 혼자서 다 떠들어놓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누가 다 떠들어?) (
우영
임우영의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 하면서 다 떠들었잖아!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언제 제가 떠들었어요?) (장내소란)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최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09년 11월 2일 개정되어 명칭 변경 및 사무 이관된 일부 부서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2부지사 소속 중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의 명칭을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행정1부지사 소속 경기도 서울사무소의 지도ㆍ감독 기능이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무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정2부지사 소속 가족여성정책실의 명칭을 복지여성정책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동석ㆍ송찬규ㆍ김대원ㆍ정문식 의원 등 17명 발의) 4.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송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전동석ㆍ김대원ㆍ정문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써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늘려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최고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민들의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도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금년 4월과 9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동 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공사의 임원 임면 시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임원 연임 시 업무성과 평가를 반영하고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사의 사업 중에 과학기술 진흥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등 도시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말까지 존속기한으로 되어 있는 3급 신도시정책관의 한시기구를 1년 더 연장하고 4급 한시기구인 경쟁력강화담당관,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도정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일정기간 유예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보상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송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장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회의 및 위원회 제척규정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진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군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행정구역통합 추진과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ㆍ혼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존재가 걸린 문제를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와 통합시의 명칭, 청사유치 등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확실하게 이행했다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2009년 12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구역통합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남ㆍ하남ㆍ광주 3개 시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도의회 의견으로는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 행정구역통합은 해당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으로써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음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의견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동년 10월 22일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파주시의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이 허가ㆍ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세 자녀 이상의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에 동일 세대가 아니면 감면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확인만으로써 감면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2월 6일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대상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감면 실효성이 없는 규정 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복되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도세감면 개정조례안이 감면범위나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주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거나 감면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세수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감면조례 표준안과 도에서 건의한 허가ㆍ통보된 감면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과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제출한 것이니만큼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0년도에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대망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진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결과 3개 시 해당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추진하는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천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오산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로서 2010년도 개교예정인 93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5개 교의 폐지 및 고교 2개 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공립과 사립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도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중 국제고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 안산 동산고 등록금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이백래ㆍ이유병ㆍ유영근ㆍ백승대ㆍ김현복ㆍ박형국ㆍ신재춘ㆍ이재진ㆍ임기석ㆍ정재영ㆍ최용길ㆍ최점숙 의원 등 63명 발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회의 의원 등 63명의 의원이 발의한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을 도자문화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도자재단으로 변경하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조례상에는 여전히 세계도자기엑스포로 표기되어 있어 행사명에 맞게 엑스포를 세계도자비엔날레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경기도 도자문화의 산업이 한국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명칭부터 새롭고 신선하게 변경함으로써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개정절차와 형식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2월 28일 개국한 OBS는 벌써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광고수입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수입은 방송지역이 넓을수록 광고료를 높게 받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OBS의 경우 개국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서울지역 27개 케이블 중 13개만 승인해 주고 14개 케이블은 특별한 이유없이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OBS는 서울 전 지역까지 방송을 못하고 있으므로 광고료도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OBS가 편성한 프로를 서울의 14개 케이블지역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역외방송 재송신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다 설립된 KBS지국도 없는 실정이며 OBS가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입니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인 OBS는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소식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런 OBS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남ㆍ조봉희 의원 등 12명 발의) 17.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계용ㆍ박호남ㆍ김형식ㆍ송윤원ㆍ이수영 의원 등 27명 발의) 18.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임영신ㆍ송윤원 의원 등 32명 발의)
12시12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호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구리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호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과 조봉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요원 구성 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신계용ㆍ김형식ㆍ송윤원ㆍ이수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이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자활사업에 대한 법ㆍ제도적인 미비와 재정지원의 부족,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일선 시군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역할 불분명,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군 간의 사업연계와 조정역할 등을 강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내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 법령의 용어에 맞도록 하는 등 조문상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신ㆍ송윤원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2005년에 약 25만 명이던 사망자 수가 2030년에는 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의 장례와 관련한 선호도 조사에서 화장에 대한 선호가 81.4%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화장률 추계에 있어서도 현재의 70% 수준인 화장률이 2018년도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화장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므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도내 화장시설 부족 현상 해소를 도지사에게 촉구ㆍ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이 부족하여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내 화장시설의 신설ㆍ확충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경기도가 광역단위의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시범 화장시설을 건립ㆍ운영하는 등 직간접적인 확충방안을 강구ㆍ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보다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경 의원 등 17명 발의) 20.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오 의원 등 56명 발의) 21.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복 의원 등 26명 발의)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재 의원 등 16명 발의)
12시15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심의ㆍ자문 기능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을 비롯한 5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고 2009년 1월 7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호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경기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특정 경유자동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해차량 제한지역 내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해차량 제한지역 내에서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이 지나면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제2항 내용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을 비롯한 2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 희망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세입자에게 적정한 주택규모 및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희망 수요조사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은 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동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정비계획 대상구역 주민들을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4조의2제2항에 재건축 소형주택의 용도를 임대 및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는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구역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조금 전 양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의장 제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은 민주당에서 추천이 없으므로 한나라당 의원 15명만으로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 의원은 추후 임명하는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민주당ㆍ민주노동당 의원들 단상으로 뛰어듦) (한나라당 의원들 일제히 단상으로 뛰어가 민주당ㆍ민주노동당 의원들 저지) (장내소란)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의원님들 본분을 지켜 주세요! (장내소란)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마음대로 바꾼 것 없습니다. 회의규칙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을 도로 바꿔요?」하는 의원 있음
「이게 뭐하는 짓이야!」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무효야!」하는 의원 있음
「인정 못해!」하는 의원 있음
「무효야, 무효야!」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아!」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하는 의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의회가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 365억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도 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밥상의 횡포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렇게 의사진행할 수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게 정상적인 의사진행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상곤
김상곤교육감
16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취지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원신분을 지키세요! 본분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그런 식으로 만날 번복하고 그러지 말고 의사일정 협의도 그렇고 완벽하게 규칙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 인사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인사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본분을 지키세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한 건을 왜 상정하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왜 상정하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하는 의원 있음
「직권남용이라고!」하는 의원 있음
「부동의한 걸 왜 상정하냐고!」하는 의원 있음
「놔! 놓으라고!」하는 의원 있음
「불법상정 한나라당, 경기도민 분노한다!」구호 선창하는 의원 있음
「분노한다, 분노한다!」재창하는 의원 있음
「의장의 역할을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진짜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불법상정 한나라당, 경기도민 분노한다!」구호 선창하는 의원 있음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재창하는 의원 있음
「불법상정 한나라당, 경기도민 분노한다!」구호 선창하는 의원 있음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재창하는 의원 있음
「누가 떠느냐! 임마.」하는 의원 있음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의 저변확대에 공감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나……. (장내소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하고 법령에 의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차상위 150%로 조정하여 의결한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외면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재심의 요구를 포함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교육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 사업이 좌절되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의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원안을 거부하였으나 경기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2세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믿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와 참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 더 첨언하자면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존중하지만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 처리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정치ㆍ정략적 압박의 소지가 다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치기가 뭐야! 한나라당 각성하라!」구호 선창하는 의원 있음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재창하는 의원 있음
「잘해야지, 그러니까.」하는 의원 있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자업자득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42일간의……. (장내소란)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6회 임시회는 내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진경 김학진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제연 박수호 3.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박세혁 기권의원(1명) 신득철 4.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우형 5.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6.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형식 신득철 이대근 10.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형식 장정은 정인영 1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대원 김형식 12.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신득철 13.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14.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형식 백승대 신득철 15. OBS 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16.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17.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18.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무창 19.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대근 20.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21.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신득철 22.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의현 김형식 엄종국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대근 24.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최환식 기권의원(0명) 25.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문수 박수호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최환식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