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해 11월 23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열의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의 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서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외투단지 활성화 등 47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산업단지 입주 철저당부 등 27건, 경기도기술학교는 많은 학생의 수용방안 강구 등 17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종 펀드에 투자한 경기도 투자금의 회수가능 여부 확인 등 35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33건,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 관련 집행내역 자료제출 등 50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유치 관련 견해 확인 등 25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33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4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지적 등 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산학연 사업 관련 기업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등 5건, 경기도기술학교는 1년 과정의 학생 연령대별 분포 자료제출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펀드 투자잔액 운용 및 수익내역 자료제출 등 10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년도 대위변제업체 심사평가 기준 자료제출 등 10건, 킨텍스는 시설통합관리 용역사업비 내역 자료제출 등 7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의약연구센터에서 의약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실적 자료제출 등 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입주업체와 무상임대에 대한 지적 등 6건입니다. 다음은 38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80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등 2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시책마련 건의 등 7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자체실정에 맞는 연수ㆍ견학프로그램 개발 당부 등 6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 당부 등 12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당부 등 8건, 킨텍스는 비수기의 전시장 활용방안 적극 검토 등 16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이사선임 문제지적 및 검토 당부 등 4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한 장비가동률 제고 건의 등 4건입니다. 다음은 46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을 감사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ㆍ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관리의 기본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한층 분발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재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600매 분량의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