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1년동안 밝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원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와 칠곡군에 이어 세 번째로 안동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12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되어 2009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회 구성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 2009년3월 안동 대학교를 안동 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앞서 사업을 추진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건강가정지원 사업내용과 센터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장기등 기증 참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며,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등 기증등록자, 장기등 기증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장기등 기증 참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한 장기등 기증자 및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써, 안동 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면제하고, 안동 시 하늘공원 사용료는 50% 감면토록 하며 안동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에 대하여 면제하며,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장기등의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며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문화생활국과 행정경제산업국 회계과와 협의하여 일괄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6년3월13일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지도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도농 복합도시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3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5퍼센트로 개정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안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교육경비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문경 6%, 경산시는 5%, 영천시·칠곡군은 4%, 포항ㆍ경주ㆍ김천ㆍ구미ㆍ영주시가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안동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중 주민문화생활국장을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지원업무 관할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시세에 3%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세가 46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3억원을 지원 해왔습니다. 5% 하면 23억원 됩니다.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2월11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상인교육장 건립 및 부지매입안 외 1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상인교육장 건립 및 부지매입안 외 1건은 부지취득 8필지 1,641㎡, 건물매입 3동 연면적 504.47㎡, 건물신축 1동 연면적 132㎡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상인교육장 건립 및 부지매입안입니다. 중앙신시장은 1946년에 개설된 경북북부지역 최대 상설시장으로 350여개의 상가에 800여명의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데 비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매입한 건물은 철거하고 그곳에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신축, 1층은 문화와 휴게가 있는 현대식 공중화장실로, 2층은 상인들의 배움의 장소뿐만 아니라 건강수련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인교육장을 건립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심상권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시내 중심지인 동부동 일원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관광명소인 웅부공원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이 인접해 있음에도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상인 및 고객과 관광객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심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3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상인교육장 건립 및 부지매입안은 중앙신시장 350여개의 상가에 800여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데 비해 환경이 열악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1층은 문화와 휴게를 위한 현대식 공중화장실로 2층은 상인들의 배움과 건강수련 등을 위한 상인교육장으로 현대식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자세한 심의가 필요하며, 다음에 도심상권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는 안동 시의 번화가인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 일원은 지역상권의 중심지이며, 웅부공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과 인접해 있음에도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고객과 관광객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코자 함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