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2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방재과장 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 5일제 근무와 소득증가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면서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반면 축제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있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2조 중 “관장한다”를 “맡는다”로, 제2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리는”으로,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는 등 조문 문구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제7조 제1항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안동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동 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4항 중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등 단서 규정을 두어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표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는 안동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1,000명 이상 되는 축제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 심의해서.

1,000명 이상이면 안동 시에서 해당되는 축제는 탈춤페스티벌 뿐이잖아요?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되고.

주관부서장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탈춤페스티벌 같으면.

탈춤축제 같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에서 의뢰를 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그리고 공연 같으면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가 의뢰하면 하고 주관부서는 각 실과소로.

위원회만 열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더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쉽게 말하면 실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그런데 1,000명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전담부서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본 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129억원이 증가한 3,656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원이 증가한 2,75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252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360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1억8,000만원이 감소한 87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수립 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 및 세외수입과 지방채의 변동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쌀값폭락 등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