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은 예결위 위원장이신 황병직 의원님께서 유고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저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12월17일부터 12월18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6백8십4억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대비 7십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천5백7십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백6억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천6백8십4억원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은 3천6백8십4억원중 1백1십6억4천6백5십6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3천5백6십 7억5천3백4십3만9천원을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심사내용 중 인재양성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금 8천만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시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 정정 후 집행, 환경보호과 소관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2010년도 사업집행 시 지원기준 수립 후 집행, 보건사업과 소관 출산장려홍보 전광판설치 8천만원은 사업위치를 보건소에서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백2십억원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백2십억원중 상수도사업비용 운영경비에서 2백8십만원을 삭감, 자본적 지출의 투자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각각 1백4억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심사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말 현재액 대비 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3십3억5천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은 세부내용은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6십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십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십4억원 기타특별회계 7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해제관련 10건 4십8억4천만원과 명시이월사업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등 74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각각 1백 5십 6억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각각 1백3십5억원으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영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수정해서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번복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도 한번 묻고 싶고, 예결위원회 분들이,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된 사항이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7명이 들어간 인원 분포도를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4명이 들어갔었습니다. 4명이 들어 가셔서 그렇게 원안대로 처리해 주도록 예결위원에 들어간 의원님들 전부 뭐를 하고 계셨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말 과연 이렇게 가도 의회가 되는지 영주시 의회가 되는지, 저가 중간에 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시민과 주민들 한테 의회 들어가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의회가 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본의원도 금번 2010년도 예산안 조정안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사항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상임위원회에서 저녁 5시 까지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고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있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삭감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정도는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김재흥 의원님 소디프 신소재와 관련해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구입 같은 경우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졌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삭감 사유를 달고 삭감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부시장의 직급은 그 자치단체의 기관장입니다. 부기관장이죠, 부기관장이고 부시장의 위치는 영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도로 가실 분이고, 그러면 또 각종 영주의 현안사업들을 도에 도움을 많이 요청할 경우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의 장이 아닌 부시장 정도는 하나의 인재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에 와서 근무를 하실 때 충분히 예우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분이 도에 가셨을 때 충분히 영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 하는 면에서 좀 봐 줬으면 했는데, 이번 삭감조서에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뜻을 밝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하셨던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들이 본회의에서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타 의회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많습니다. 송파구 의회라든지 울산, 광양 이러한 의회에서도 충분히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례들을 저가 찾을 수 있었고, 또 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이중호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심사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많은데 예결위에서 저가 분명히 심사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했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예결위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본회의장에서 누구를 위해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결위원들 누구를 위해 일 했습니까, 그러면,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만이지 뭐 상임위원회 했는 걸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서 했느니 안했느니 그러고, 이게 어디 같은 동료의원들 얘기입니까 지금, 의장님 이래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럼 반대토론하신 김재흥의원님, 이동기의원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등에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3이상이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면, 수정안을 작성하여 5명이상 찬성의원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의 수정동의안 작성 등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