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을 비롯한 3개 회계에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25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11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13억9,500만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6,600만원과 기타잡수입 7,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원 등 3억2,8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 2,100만원이 교부되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00만원이 취소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시책분 재정보전금으로 장기리 생활체육공원 정비 외 2건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2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억2,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장단활동비 집행잔액 등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구상도 제작 600만원을 비롯한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5,100만원과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불용분 9억원을 추가하여 과목 변경 하였으며, 감액조정된 집행잔액 5억8,8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하는등 14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장애인 의료비 4,5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800만원, 기초 노령연금 2억5,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원 등을 계상하고, 한시생계 보호비 1억3,4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7억1,000만원, 주거급여 3억7,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5억4,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억3,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5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명예퇴직 수당 8,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고, 고령넷 개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실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표준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 1,100만원과 집행잔액 등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산면 호촌1리와 개진면 구곡1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원, 장기리 생활체육공원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 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100만원을 추가하였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계통 외 노선운행 재정지원 6,000만원과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부족분 2억2,800만원, 기산리 마을하수도 정비 6,000만원, 도진리 마을안길 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CNG버스 구입지원 6,000만원과 버스회차지 설치 1억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1억500만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억5,8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4,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안림천 생태하천 환경 정비사업 3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을 정리하는등 5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군직영 골재채취 장비대 2억5,800만원과 예비비 2억4,500만원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등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고아리 용수공급시설 공사 3,000만원과 하수도시설과 관련한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추가제작비 1,000만원과 테마관광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신종인플렌자 치료제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3,100만원과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1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과 각종경비 집행잔액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침출수처리 수수료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8건에 262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4건에 241억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건에 2억6,4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3건에 1억4,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건에 16억9,200만원 입니다. 주된 사유는, 사업계획 승인지연과 토지지주의 기공승낙 및 각종 문화재 발굴조사 등 행정적 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4회 정리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사업비 및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4회 정리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 500여 공무원 여러분,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11쪽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108건에 예산액이 518억1,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262억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이유는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의 주요 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토지매입 지연,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으로 이렇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을, 예산도 세우고 안합니까?

감안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획 기간내 최대한도로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득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하고 비교를, 어떻습니까? 전년이, 어떻습니까? 올해가 더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작년 12월19일날 의회 의결시에 이월 건수가 총 214건에 555억1,10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의결된 본예산 12월달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 1월10일경이 됩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 이후에 한 12월 정도 집행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최종 이월된 금액이 금년 1월 10일경에 504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456억 정도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내년도로 111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가 108건에 이월액이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된 금액대 금년도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한 47% 내지 50% 정도 감액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이래서 전체 4억원을 조기발주, 조기발주하고 조기예산 집행을 그런 목표로 두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황실까지 운영을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순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기.

사실상은 이월액이 감소한 원인은 국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되겠는데, 도내 23개 시군에서 12위가 되겠습니다.

12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지 안했느냐 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대비 한 50%정도 건수와 총전체 이월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전 군 산하 전공무원들은 예산에 계상된 모든 금액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 해 왔습니다. 그러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 해왔고,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해 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2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결국 이렇게 집행율이 많이 낮아져, 지난 해 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정말 공기 부족 이런 사태가 없도록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예산만 잡아놓고, 이 사업이 실시 안되는 이런 것은, 조금 여러모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이런 명시이월 집행율이 낮은 이런 부분은 좀 끌어 올려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구성도 제작을 600만원 세워두고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당초에는 11월경 확정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수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되어서, 이 본 사업계획 확정이 내년 2월말 경으로 현재 정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월달에 도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계획이고, 2월말 경에 확정이 되면, 구상도는 2010년 3월경 이렇게 구상계획에 따라서 구상도를 제작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을 하고, 내년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안 했는 것, 여기에 세워놓았다가 감한다 이 말입니까?

기초생활권 종합발전 계획수립을 현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11월말 경에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발전계획이 군내에 시군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망라해서 내년도 2월말에 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관련 발전계획 기한이 연기가 됨으로 해서, 구상도는 올해 제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이후에 내년 3월경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진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종합 확정 기한이 2010년도 2월달입니다. 2월말경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상도는 2월말 이후에 구상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는 11월말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잘 못 세운거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죠?

정부의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 학습지원 22명에 981만2,000원인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도 없는데, 늦게서 이렇게 추경에, 도에서 이것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늦게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은 이 건 말고, 2,100만원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2,100만원 올해 2,100만원, 이렇게 있었고,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981만2,000원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전에 돈이 내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리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하기로는 지금 시간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11월 27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교육을 12월 7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1일까지 4박5일간 교육을 시킨 상황입니다. 1인당 도비 전액 보조로 해가지고, 1인당 한 44만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1월 27일날 저희들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해가지고 일단 교육을 시킨 상황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명은 어떻게 해서 22명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2명에 대한 영어체험마을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에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 세워 놓고, 이것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는 특별교부세 550과 군비 550에 1,10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10년도 1월부터 지방세법이 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월말까지 통과가 법적으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달에 법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2011년도 정부 방침이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분법 되는 것이 2011년 1월달로 법적 시한이 연장이 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이것 맨 처음에 판단을 잘못 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550과 군비 지방비 550을 해서 1,100만원인데, 당초에는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 국회에서 통과해서 2010년도 1월달 부터 지방세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내년 1월달에는 시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정부 돈도 550만원 내려 왔었고요.

정부 돈은 그대로 살리고, 내년도 몇 월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 시행은 2011년도 1월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종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 유지비로 일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세워야 되네요.

예.

그러면 판단 잘 못 했는 것, 판단을 잘못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판단을 잘 못 했는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1월달 될 것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고가 550만원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550해서 1,100만원을 내년도 1월달에 법이 될것이라고 시행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됨으로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연장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할 예산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인데, 일찍 세웠는 것 같네요.

당초에 법안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이 사항은 아마 1년 연장을 해서, 2011년도 1월달 부터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5쪽에 보면, 중간 쯤, 민간자본보조, 우곡면 봉산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전액 감, 이것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 안 하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4개소에,

예.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6개소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4개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우곡면 봉산리에 당초에 추경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해서, 일부 노인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와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그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 전체가 합의가 안되어서, 거의 반 반이 반대하고 또 설치하고, 또 주민 의견이 봉산동 게이트볼장을 설치 해 놓으면, 저희들은 주민은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데, 그 사람 인식들은 땅 부지가 봉산동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제공하면, 자기들한테 앞으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지장이 있다. 이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지역구 위원님 한열찬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번 설득을 하고, 주민들 회의도 하고 했으나, 동네에서 절대 지붕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감을 하고, 차후에 주민들 설득이 되고, 합의가 도출되면 추가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 게이트볼장 가보면,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깝던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군데인데, 부기도 대충 압니다만, 지금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지붕을 덮을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들이 상당히 조금 설치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타리 하나 하는 것도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저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하던데, 교육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좀 군에서 협조 공문을 좀 보내든지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해줄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 설치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각자 이해관계라든지, 집단간의 관계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206쪽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운수, 다산, 우곡,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올해 체육대회 못 했는 곳이,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령하고 운수, 그 다음에 다산, 개진, 우곡이 못했습니다.

4개면이 못했네요?

예. 5군데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5,600만원 전부 감액이 되는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과목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연말이 다 되고 이래서, 이것도 처음에 전체적으로 읍면마다 1,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이, 저희들 과에서는 각종 행사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경비를 미리,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전도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일부 집행 되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한 400만원을 벌써, 체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샀고, 또 운수도 보면 한 200만원, 또 다산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을 사 놓았습니다. 우곡도 보면 한 300만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 놓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일부 집행하고 남은 것, 이것은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204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다산하고 이것 구곡리 이것은 개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차이가, 이것 뭐, 같은 보조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가 있고, 차이에 대해서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도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할 때 보면, 도비를 지원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관 수리가 있는데, 도의 재원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군비나 자본보조 이렇게 있듯이, 도에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도 재정보전금과 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실제적 재정보전금은 실제 재원이 내려오면, 저희 군비 재원, 자체재원하고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부는 보조를 주고, 일부는 재정보전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에 해당됩니다만, 재정보전금은 실제 군에 내려오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도비는 내려오면 도의 과목에 필요하게 또 규정에 맞게 쓰도록 제약을 받는 그런 재원 부류가 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보조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213쪽에 행사보조금 600만원, 세웠다가 감 했는 것은 무었 때문에 감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행사실비 보상금이 부기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우수시설 견학 행사실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방법을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연계처리를 하면, 올해 12월중에 주민설명회가 가능하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바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얹혀 놓은 예산인데, 처리방법이 연계처리에서 단독처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올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또 단독처리로 바뀜으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감 했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계통 외 노선운행 재정지원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계통 외 노선운행 재정지원에 6,000만원인데, 우리가 관내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선 외에 우리가 별도로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6,000만원을 더 지원을 하면서, CNG버스,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 인상분하고 지금 현재 성주 영업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대수가 2대가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CNG버스 지원 비용을 갔다가 깍아가지고 여기에 계통 외 운행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외 하면 어떤 곳입니까?

가령, 대가야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운행을 더 해라, 성산 고탄에 운행을 해라, 또 고령읍에 지산3동 마을 안쪽으로 운행을 해라, 또 시실, 고령읍의 내곡3리 같은 경우는 노선 외인데, 거기 장날에 한번씩 들어가라 하면서 각 마을로 구곡1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해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갔다가 이번에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계통 외에 우리가 더 추가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던 노선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면, 시간당에 더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시간 들어가는 것 외에 더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원래 운행시간 외에,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 대해가지고, 더 들어갔다 나오라 하면서, 그렇게 추가로 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마을 지정도 없이, 아무 마을이나 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 그것이?

어느 마을을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을 다 지정을 했어요?

예.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운행을 갔다가 해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마을 있고, 안 들어가는 마을 있고, 이렇게 다 그러면 그죠?

예.

그리고 CNG버스 이것도, 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왜 이것 삭감 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성주에 영업소를 갔다가 내어 놓았는데, 성주에 지금 현재 버스운행 노선이 전부 다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업소 4대를 갔다가 인가를 했는데, 그중에 2대를 노선에서 폐지를 해서 본사로 우리 고령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8대를 다 사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추가구입이 3대가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1대 2,000만원씩 3대 6,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것 예산을, 여기 3대는 안세워야 되는데 세웠다 그죠? 세워도 될 것을 세워놓았네 그죠?

처음부터 안 세워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227쪽에, 고령초교 여기 스쿨존 기반시설, 이것이 2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 기존 인도, 학교 아이들 다니는 인도를 저희들이 철거를 이렇게 하니까, 도로 노견보다 10cm가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당초에 거기서 가감선 차선을 내어가지고 3차선을 이렇게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인도를 갔다가 들어내니까, 10cm 더 높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포크레인이 올라서니까, 바닥 슬라브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공을 할 때, 아주 얇게, 위에 슬라브를 치고, 그리고 또 양쪽 옹벽이 전부 옛날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이 전부 다 금이 다 가가지고, 도저히 수로로서 가치를 발휘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새로 PC박스를 넣고, 또 하나는 고령 저희 도시계획사업으로, 소도읍 사업으로, 고령초등학교 뒤로 도로를 새로 하나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아가지고 그 위에 산에 물을 고령초등학교 안으로 전부 다 멘홀을 박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저희들 사업구간 바로 위에 교사, 학교 교정에서 멈추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인입을 해서 추가로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배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추가경비, 그리고 조경부분이 우리가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했던 고령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똑 같은 규모로, 똑 같은 크기의 폭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추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 물내려오는 그것하고 거기 전부다 이것 스쿨존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 전부다 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스쿨존 기존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스쿨존 기존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것도 다 포함 해가지고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 해가지고요?

예. 연장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해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물을 갔다가 학교 있는데로 낸 그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그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당초의 설계 계획에 의해가지고, 단위조합에 협의를 해가지고 물을 빼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곳, 도로로 해가지고, 도로 어디 다른 곳으로 빼야 되지, 학교로 물을 갔다가 내면, 그것을 잘 못 되었지요. 맨 처음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성주군에서 노선을 전부 다 개편을 해서, 거기에 우리 영업소 버스가 4대 지금 나가있습니다. 4대 나가있는 중에 2대가 필요없게 되어가지고 저희 본사로 편입된, 그래서 본사에 지금 현재 예비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CNG버스 구입이 필요없게 되어 있고, 노선 외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예산은 6,000만원 편성했지만, 사실상 한 1억정도 지원을 해야할 부분인데, 우선 한 6,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3억 지원 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4억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36쪽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하기 위하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상하게 답, 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골재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으며,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용은 무엇이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예.

우리 골재판매하는데, 거기 CCTV, 반출증 발급하는 곳이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당초에 5,400만원 넣었다가 3,200만원 쓰고 2,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255쪽에 골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전액 감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까?

우리 골재장 6개소에 대한 골재장 진출입로가 항상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골재장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낙동강 물길살리기 이기 때문에, 골재장이 폐쇄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조금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골재가 끝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리를 안하고 전액 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2쪽,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비 1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2,000만원 더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수 슬러지 공장을 금년에 준공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담기 위한 포대기, 포대 제작을 위한 그런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의 하수처리장 약품구입 전액 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 1,000만원 세워 놓았다가 약품을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응급조치용으로 그렇게 필요한 약품 구입비 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항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비상용으로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안맞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 해당이 없고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6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고아리 용수공급 시설공사, 3,000만원이 예산에 없는 것을 또 증액 해 놓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차지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하면서, 지금 LPG 충전소 바로 밑에 교량을 새로 하나 놓았습니다. 그 밑에 그때 보가, 조그마한 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차지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그 보가, 장기공단이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보를 아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대로 괜찮게 사용을 하는데 괜찮았는데, 금년도에 봄에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치사리 앞 들에 그 보가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물을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금년 봄에 몇 번 찾아오고 해가지고, 보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용수공급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비 입니다.

앞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농조에, 농업기반공사 우리가 대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에 있어가지고 공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269쪽에 일본열도 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추가 제작하는 이것 1,000만원이나 얹혀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추가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500부, 일본열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포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G7시장군수협의회, 기타 지역사회단체, 사학계, 우리 중앙에 3대 문화권 관련하는 연구용역단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 쪽하고, 달성문화원 등 여러 군데 발송을 했는데, 현재 500부 중에 지금 한 90여부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추가로 지금 각 교육청이나 대학교, 언론 이런데서 추가 주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1,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500부에 1,500만원,

예.

이것은 또 1,000권에 1,000만원,

이게 이제, 500부 만들 때는 용역기관에서 일본 27개현에 전부 방문도 하고, 비행기, 체재비 그런 것까지 다 쳤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지금 비교분석 할 수가 없고, 당초에는 도록발간 하는데 한18,000원정도 소요되는데, 추가로 제작을 하면 권당 한 10,000원정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록 책자가 우리도?

예. 드렸습니다. 일본 27개현에 한 1,000여 점에, 일본 고분에서 발굴되었던 도록을 지금 여러 기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신문사나 언론기관에서도 이것을 연재를 계획하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지금 되면, 저희들이 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85쪽에, 농기계대여은행 휴게시설, 돈도 작고 이렇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농기계 임대은행에 조경용 수목을 구입해서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좀 부족하지만 다 하고, 조경 수목 구입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농기계 대여은행에 휴게시설로 정자를 하나 설치를 하면, 농기계 대여은행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온 농민이라든지 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온 농민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휴게소에 정자를 조그마하게 지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짓는데, 이것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만, 좀 적게 하면 400만원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1차로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4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각 마을에 정자짓는 것 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게 짓는 것입니까?

예. 틀립니다. 그것은 각 마을에 짓는 것은 평상이 있고, 크기가 크고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평상이 없고, 가에 의자를 몇 개 놓으면 둘러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좀 적게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센타 그 근처에, 농기계 있는 쪽에?

예. 농기계 창고, 양 쪽에 지어놓은데, 들어가다 보면, 제일 끝 부분에 조금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도 좀 해 놓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자를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서, 농민들이 잠시 여름철에 햇빛도 좀 피하고, 좀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을 때는 조금 돈 더 들어가도, 옳게 지어야 되지, 허술하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안합니다. 이게 뭐 기와를 얹고 이렇게 농가에처럼, 미관을 좀 중요시하고 이런 것 같으면, 위에 기와도 얹고 뭐 평상도 얹고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미관보다는 농민들이 와서 햇빛도 좀 피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자리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맨 처음에 하면서부터, 좀 실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