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두루미를 김포의 상징 새로 만들자! 존경하는 성덕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4대 김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4대 의회의 실질적 마무리 자리라는 점에서 남다른 감회를 던져줍니다. 그간 5분 자유발언제가 채택된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주제를 갖고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어 혹시 동료의원들께 결례를 범한 일은 없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김포시 상징 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김포시의 상징 새는 까치입니다. 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길조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고 김포를 알리는 역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수농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 농민이나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골치를 앓아온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까치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눈에 띄는 조류로써 김포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두루미를 김포의 상징 새로 지정해 까치의 자리를 대신하는 방안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루미는 “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진 조류로써 장수 무병 하는 십장생의 하나이며, 고고한 선비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루미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며, 싸우거나 다툼이 없습니다.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이 남다릅니다. 거기에다 두루미는 한 번 찾아온 곳은 반드시 찾아오는 귀소본능이 강한 조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귀소본능으로 수천 년 동안 한강하구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쉽게도 ’70년대 한강하구 일대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백여 마리 남짓 김포를 찾아오면서 수천 년의 기억을 실낱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성덕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순천의 흑두루미 보전 사례가 지역농업과 관광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갈대·갯벌·흑두루미를 한데 묶어 경관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려는 순천시의 사례는 김포의 재두루미가 놓인 처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두루미를 김포의 상징 새로 지정하는 논의를 지역사회에서 본격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재두루미 보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행감과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밝혔듯이 국토해양부의 어설픈 입장에 밀려 후평리 이전을 섣불리 거론하기보다 홍도평·태리·풍무동 일대에 도심 속 재두루미 경관을 유지 보존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김포시가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재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와 강원 철원 일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곳입니다. 아파트단지 일대를 비상하는 재두루미의 경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독 김포에만 존재하는 모습으로써 전 세계 조류전문가 및 환경생태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평리·태리·풍무동 일대의 재두루미 서식지 무단매립 문제가 오히려 재두루미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도 재두루미 보전 및 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 구성에 협조의사를 지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신바 있습니다. “한강하구 청정지역 재두루미의 고장 김포시” 이 말 한 마디만 웅얼거려도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에 담긴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김포지역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제4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22만 시민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치밀한 사전 준비와 연구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종합스포츠타운·감암포구·한강시네폴리스사업 등 부서별 질의만으로는 의문점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을 한 자리에 출석하게 하여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모든 위원이 합심한 결과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모두 담아냈다고 감히 자평할 만한 성과들을 일구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상호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행감 우수부서 인센티브 중 다음연도 서면심사의 경우 우수부서의 객관적인 선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5건·처리요구 106건·건의사항 17건으로 총 148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지적사항을 소관 실·국·사업소 등의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2008년에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실·과·소에서 분산 관리하던 홈페이지들을 김포시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총 51개의 단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의 질과 양이 매우 부족하며,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 없이 방치됨에 따라 게시된 자료에서 수치 및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므로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서실 소관 공약사항은 선거 중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중전철 건설·장학금 200억원 조성 등 사업추진에 실패하거나 임기 중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실패원인과 추진경과, 향후 대책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실패의 사례로 삼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나 “추진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완료율에 연연하여 대명항종합개발 추진·수도권 대표축제 육성 등 계속사업까지 “완료”로 정리하고,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과 같이 실제로는 공약이 아닌 사업을 관리하는 등 매년 공약의 숫자가 증감되고 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은 공약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공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2009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 계약심사제는 총 64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9억 4996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실질적이고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 총 478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상승폭이 큰 지난해 대비 24개단 상승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약심사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훈련비 횡령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및 수사착수 때까지 감사부서 및 담당부서에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시의 위상과 명예에 먹칠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부 고발 등에 대한 전향적인 대처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2008년 개통한 김포시 통합 홈페이지는 개통 직후부터 사진 등 자료 업로드 오류·각종 통계 자료검색 지연을 비롯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불필요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민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홈페이지 개통 1년 만인 2009년 하반기에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메인화면 구성 간소화 등을 추진한 사항은 단순한 하자보수라기보다는 당초 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5일을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소관부서의 관심 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단행한 4차례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이 또 다시 논의되는 것은 쌀 재고량 증가 등 저간의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팽배하므로 중·장기적 계획과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걸포동 57-4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종합스포츠타운은 지난 2007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별다른 추진 사항이 없다가 2009년 4월 8일 걸포동 일원 580,000㎡를 일방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같은 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하자 느닷없이 민간업체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무계획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업 추진으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SS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이며,「민간투자법」은 사업자 선정 시 우대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해각서 내용과는 무관한 택지 및 상업용지 개발 등 사업화 방안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2010년 하반기 보상 착수가 가능하다 발언하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은 특혜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제반여건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시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 모를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 후 한 번만 실시하고 있는 인조잔디 유해물질검사는 미세먼지와 세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모든 운동장의 인조잔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한강신도시 U-City는 송도신도시 등과 비교하여 구현되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26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36억원 수준으로 예측되는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실시설계 등 시작단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제대로 된 U-City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입니다. 한강신도시 및 경인 아라뱃길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며, 지역업체 가점제·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민선4기 역점사업인 신경제활력운동과 각종 양해각서(MOU)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여론이 높으므로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의지로 이를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기업SOS사업이 경기도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참여한 이번 사업에 1인 3기업 공무원 도우미제 등의 충실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판단하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용역은 2000년도에 김포문화원 주관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까지 개최한 결과 학술 인증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김포쌀의 역사성을 다시 고증한다는 명목으로 발주한 사업입니다마는 이탄층 토양채취 및 샘플분석 결과 탄화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조사기간이나 예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임이 자명함에도 조사자의 사업 중지 요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추가예산의 편성을 계획하는 등 즉흥적이고 졸속한 사업계획으로 기 투자한 시민의 혈세 3000만원만 낭비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직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포쌀팔아주기운동은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1인당 목표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등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원인진단 및 대응방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각공원정비공사는 제3차 김포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관람로 정비 및 조경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조각작품의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나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인공폭포를 설치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8점의 작품을 추가하기 위한 제3차 국제조각 프로젝트 또한 당위성과 명분을 잃었으므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음 김포한강신도시지구로 수용되는 군부대의 감암포구사업지구 내 이전 등 주변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09년 9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감암포 일대를 시가화 예정용지인 유원지로 결정하고도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민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중단한 사항과 2007년부터 수집된 역사자료를 근거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도 자료조사 등 고증이 미흡하다며 문화재 발굴조사를 강변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마구잡이식 행정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므로 제반여건 및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포진, 애기봉, 대명항 등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성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이라도 특급호텔의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 성토행위가 고촌읍 태리 일원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 건설폐기물까지 매립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구별 시행사에 시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이며, 준설토에 건설 폐자재를 혼합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스포츠타운조성 관련 운동장과 부대시설에 필요한 면적은 270,000㎡에 불과함에도 필요면적의 2배가 넘는 580,000㎡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감암포개발사업의 경우 민원발생 및 고증자료 미흡을 이유로 주민공람까지 실시한 사항을 전면 취소한 것과 비교하여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은 계획된 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실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행위제한 업무추진이 중심을 잃고 중구난방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개발행위 제한이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제한규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되 도시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 전체를 총괄하여 전체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집행한 28억 50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북변동 제일은행에서 동양파라곤을 연결하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3-17호선의 경우 뉴타운지구 및 김포향교로 인한 현상변경 제한구역이라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총 16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끝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계속 착공하는 나열식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바 수립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결과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재두루미서식지이전사업은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재두루미를 보호하고 시도 5호선 개설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촌읍 평리와 돌방구지를 대체 취·서식지로 조성하고, 하성면 후평리를 향후 최적의 서식환경으로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항 반경 8㎞ 이내에는 조류보호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약 및 국토해양부 공문을 근거로 후평리로 취·서식지를 변경하여 조성한다는 집행기관의 계획은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이라고는 하나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며, 후평리에는 현재 재두루미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므로 당초 우선적으로 검토되었던 고촌읍 평리와 돌방구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원안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후평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2009년 6월 준공한 재두루미 서식지·취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국제 규약이라는 중차대한 변수조차 간과된 부실하고 졸속한 타당성 조사로 보고서 전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바 용역사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비용까지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처리시설 대송여도조성사업은 2009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던 중 동년 9월에 지자체별 소규모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타운에 참여하라는 경기도 공문을 명분으로 최종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현장여건과 상급기관 정책기조도 파악하지 못한 즉흥적이고 졸속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였으며,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러한 사례는 예측행정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 판단되는바 향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소신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봉화자전거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땅을 파서 경계석을 깊게 묻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등의 주·정차 및 진·출입으로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빈축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도 1차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차로와 인도를 축소함에 따라 차량·자전거·보행자가 모두 불편하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도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며, 차후 구상권 청구 등 쟁송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시책에 편승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기 조성한 자전거도로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 착수한 시도5호선개설공사는 재두루미이전사업을 요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실시설계만 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김포한강로와의 연결을 통한 도심교통 체증완화를 위하여 2012년까지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 대내·외적 여건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홍도평 일대의 환경변화 등을 적극 피력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여 계획된 기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우동 중앙상가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택시 승강장은 전혀 활동되지 않고 있으나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 등 승강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없이 몇 달째 이동 설치만을 검토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임으로 승강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포동 일원에 7억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견인차고지 조성을 완료하고도 경영적자를 이유로 2013년 이후 운영을 계획하는 것은 당초 시급성을 강변하던 사항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사장시킨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간 2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나날이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견인차고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계양천 산책로 수변데크는 기존 산책로와의 연결이 미흡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으며, 데크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공사설계 단계부터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입니다. 경전철 및 한강수로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해외 벤치마킹은 경전철 건설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과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정의 수장이 1주일이 넘는 업무공백을 감수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며, 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전철 기종선정 등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라면 언론인 동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선3기부터 다녀온 경전철 벤치마킹의 경험과 결과물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한 것은 예산낭비이고, 수에즈운하와 베니스가 김포시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비난이 팽배하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서암·마송지구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의사와는 괴리된 일방적인 사업계획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공약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으로 시의 위상과 공신력을 실추한바 있으므로 지역여건 및 주민여론의 변화 시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뉴타운사업지구의 15.7%인 370,000㎡가 김포향교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구역이며,「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가 정하는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의 완화는 김포뉴타운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므로 경기도 조례 개정 및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제안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신도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에서 고양시 구간보다 10% 많은 이용객을 추정하고 강화도 관광객까지 포함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근본적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여 공론화하였다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며, 지방선거를 의식하였기 때문이라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GTX가 경전철 이용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함에도 경전철 운영에 미칠 영향 및 수지타산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없이 막연히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명의식과 책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기업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주·금연청정공원은 안내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 지도점검과 계도 등 청정공원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금주·금연 안내문 바로 옆에서 음주 및 흡연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등 형식적인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미흡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추진하는 시책의 무게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이 막중하므로 시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질적인 청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단위사업에 대한 면밀한 효과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민북지역의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008년 9월 1억 9153만 8000원을 들여 농업용 무인방제 헬기를 구입하였으나 군사작전구역에서의 GPS 수신불가 및 비 군용기 비행제한 등 활용여건과 법적 규제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부실하고 즉흥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인헬기를 구입하고도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며, 무인헬기 활용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애멸구 확산에 따라 2억 843만 1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박멸탄 등 약제를 지원하는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약제 사용법 및 벼 해충으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배부된 약제가 농가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으며, 결론적으로 시 전체 수확량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하는 등 홍보 및 사후관리 소홀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는 원성이 높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벼 해충의 종류 및 피해, 약제의 사용법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문자메시지 확인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방송차량 등의 활용방안 및 약제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04년 무선 방식의 수도검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7459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업체부도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6년 5월 폐기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허기술 제품을 도입할 때에는 다른 지자체의 활용 현황을 조사 검토하고 개발업체 및 기술의 신뢰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이 2009년 11월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은 소관부서의 업무소홀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라며, 국민기초수급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개정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대책과 체납액 징수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를 지키지 않고 유선독촉 등 행정편의만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무효인바 위법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수산 계류시설설치사업은 지하수의 수질에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신뢰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승인하였으나 2009년 7월 준공 이후 철분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지하수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색되자 희망근로인력을 동원하여 변색된 시설물을 닦아내려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고자 하였으며, 즉흥적 발상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지하수 개발·계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집행된 예산을 낭비하고,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여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여 추가적인 예산투입 및 사업추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걸포중앙공원은 지역생활권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린공원이나 다목적체육관·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가득 차 있어 체육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명목상 공원녹지인 청소년수련관 옆 주차장의 경우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 면적을 40/100 이하로 제한하고 공원시설이 없는 부지에는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례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원을 공원답게 지키기 위한 소관부서의 책임감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장·수련원·통진문화회관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시설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나 사고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공단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지침과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경전철 및 한강수로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해외 벤치마킹은 공사 추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언론인 연수경비를 공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명분 없는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라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법적 기준과 상식, 소신에 합당한 경우에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사 예산 및 결산은「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장의 승인으로 완결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성립과 변경, 결산승인 시에는 의회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장장 3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0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진행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의 심사경과는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518억 618만 2000원보다 36억 5034만 2000원이 증액되어 0.4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92%인 108억 90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1%인 145억 40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의 경우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삭감할 만한 예산은 없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위원회의 주요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품격높은교육도시조성사업을 위한 정책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교육부문의 경우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3%까지 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금파중 체육관증축지원사업비는 김포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편성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간 협의 토론 결과 본 사업의 경우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만 교육경비심의는 조례로 정하여진 절차임으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사립유치원지원사업비의 경우 지원의 타당성과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 의견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최초 지원사업인 동 사업을 종말추경에 편성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내용 또한 교재·교구비 지원임을 감안 예산을 승인한 사항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은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부기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나 당초예산 심의 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별도 작성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적극적인 소명을 수용하여 승인하였던 예산을 1년이 다 되어서야 변경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장기지구 수질정화장치는 LH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최초 설계할 때 고려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신도시 등의 공원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촌읍 소관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다음 김포2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공아파트 복지회관에 체력단련기구 10종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나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른바 동장 포괄사업비를 종말추경에 요구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의 전형이라 판단됩니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서민 임대아파트이며,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만 대의기관인 의회와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과 약속부터 해 버린 김포2동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나「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시·사고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중 교통과 소관 북변환승센터 설치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생식물 재배온실 신축비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