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이철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정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과 예산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2월 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당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2월 11일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건국대학교 하미승 교수를 위촉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2월 16일 시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빈시 부시장단 일행을 접견하시고 양국 도시 간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방안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주사)

운영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의회사무국의 조직구성 및 직제별 소관 사무를 명확히 세분화하여 사무국의 직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된 “청원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청원 소개 의견서’의 작성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청원서의 심사보고 기한을 의회 실정에 맞게 설정하는 등 청원서의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처리규정과 일반 민원사무 처리규정 간에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의 일환으로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 및 표현을 순화·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수인 연명으로 제출하는 진정서 등의 대표자 선정규정을 보완하고, 동일 내용으로 3회 이상 제출된 진정서의 불수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진정서의 접수·처리 절차를 의회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장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구역 내 불법행위 현장조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권한, 도로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권한을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돌출간판, 공영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권한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위임에 관한 인력조정에 있어 충분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진정, 비판, 건의 등은 제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안실무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안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 및 부상의 범위를 정하는 등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간의 범위설정을 위해서 안 제15조제1항 다음 각호의 내용 중 “이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양출장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의 여론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안건 토의를 유도하고, 매주 화요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례회의를 현실에 맞추어 매주 1회 개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여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 목표액, 장학생의 자격 및 성적기준,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절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 중 기금 적립금의 온전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조례안 제3조제5항의 내용 중 “최소80억원”을 “80억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기금의 예치와 관리에 있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금융기관으로 정의하여 규정하는 것은 자칫 공공자금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시금고로”로 수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 중 대학생의 학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계열이나 학부, 학과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대학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제1호 괄호의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항 같은 호에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점이 3.0 학점 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은 물론 2000년 4월 15일 몽골문화촌 조성 이후 2002년부터 몽골민속예술공연단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수준에 비해 관람료가 저렴하고 또한 현재 건립 중인 마상공연장의 관람료 및 입장료 등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요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몽골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고 있음에도 운영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법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한국노동교육원과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면과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감면,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율통합추진단을 행정체제개편기획단으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도시국에 대학유치 및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의 신설과 공공청사 위치 표시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이 시의 현실인 것은 인정하나 인력의 조정 없이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전략사업인 대학유치 및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추진을 담당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설치를 위해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총수 1,394명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시 5만여 오남읍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부결하였던 건으로 오남 문화·복지센터 건립 170억 원,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3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소요되는 변경계획으로 각각 신청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청된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총괄적인 사항으로 공공청사 및 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적인 시설에 국한된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보다는 남양주시 전체의 지역상황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청사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하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오남읍 오남리 538-1번지 일원 부지면적 9,662㎡를 매입하여 수영장, 공연장, 문화교실 등을 갖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855번지 기존 축구장 연접토지 5,697㎡를 추가 매입하여 관람석과 부대시설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 등 시민휴식 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11월 30일, 12월 2일 시장 및 김진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의 조문과 별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김진장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아울러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목적으로 남양주도시공사가 설립되어 공영개발사업과 운영목적이 중복되므로 기존 남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업용 규정이 신설 되었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환경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은 서민경제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니 인상을 억제하기 바라며, 산업용 감면기준을 정하여 연간 2억6,800만 원이 감소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인원이 많고, 따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남양주시민들은 상수도의 경우 믿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물을 원하고, 하수도는 사용료를 내는 만큼 냄새 안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리 시의 하수도 현실화율이 32.35%로 경기도 내 시·군 평균인 39.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비용을 줄이는 등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2(2007.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지금택지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지구는 2006년 상반기부터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지도 86호선과 국도 46호선이 만나는 지점은 오남읍과 진건읍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국지도 86호선을 지하차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행위로 SOC 네트워크의 구축방안과 진건 보금자리와 연계한 경전철 설치방안을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哲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73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애 의원이 선임 되었으며,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한 7,455억1,629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 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경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상 해당 직무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지원”의 경우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유사 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셋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 지역단위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사업목적에 합당한 도시 및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공모절차의 보완이 요구되며 아울러 해당 지역의 사업비 자부담률이 시의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에서 순수한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사업취지와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평생교육과 예산안 중 “문화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지원”의 경우 현장학습을 통한 평생학습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문화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제공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일부 특정 사설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공익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며, 다섯째,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권역별 걷기 대회 개최 지원”과 “걷기연맹 운영비 지원”의 경우 걷기운동의 보급을 행사개최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36개에 이르는 종목별 가맹 체육단체 중 특정 종목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균형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세계 슬로푸드 대회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외형적인 행사준비와 병행하여 학교급식의 친환경 유기농 쌀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등 실질적인 유기농 인프라 구축에 재원배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곱째,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 중 “원수 구입비”의 경우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간에 금년도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협의한 바 있으나 금년도 11월경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의 재정부담 관계로 협의사항 이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당초 7개 시·군의 원수구입을 통한 사업비 분담의무가 해소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재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455억1,629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억9,52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5억7,160만 원 등 총 32억6,6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630억807만3,000원보다 5.4% 증가한 9,100억4,726만5,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6,529억3,23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71억1,4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목적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의 정리와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