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으로 배창한 의원, 강극중 의원, 하선영 의원, 허문성 의원, 김성규 의원, 조일현 의원, 제경록 의원, 임용택 의원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배창한 의원, 강극중 의원, 하선영 의원, 허문성 의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유출신 배창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9만 시민 여러분! 김영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간 시장님과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김해 행복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유면 지역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유는 부산ㆍ경남의 교통요충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두루 갖춘 신도시 이 문안은 지난 1994년 우리 시가 장유면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홍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1년 준공 후 8년 만에 현재 인구가 11만 6천을 돌파한 전국에서 제일 큰 거대 면지역이 되었고 매월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50만 김해시대를 앞당기는 인구 증가와 세수증대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문화ㆍ체육ㆍ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은 조성 당시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만 인구에 대비한 종합적 계획 하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장유 도시형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491,277명이며 그중 65세 인구가 3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노인복지시설인 김해노인종합복지관은 구산동 756번지에 대지면적 9,900㎡, 연면적 4,692㎡, 지상 4층 건물로 2004년 3월 10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회원 수는 8,037명으로 내외동, 북부동 등 시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례, 주촌, 칠산서부동 등 서부지역에 노인들은 원거리로 인한 교통불편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유면은 현재 전체 인구가 11만 6천을 넘어섰으며 그중 노인인구가 5,6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2016년이면 전체 인구가 2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인구는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주촌, 진례, 칠산서부동을 합치면 2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여가문화를 즐기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장유 도시형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한 상태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만강 홍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만강은 우리 시의 주촌면 덕암리 황새봉에서 발원하여 원지천, 내삼천, 장유 대청천 등 8개 지류하천과 합류하여 서낙동강으로 홍수를 배제하는 주요 지방하천으로써 총 연장 19.8㎞이며 그중 부산구간이 4.8㎞, 우리 시 구간이 16.3㎞, 부산시와 우리 시의 중복구간이 1.3㎞입니다. 지난 여름 시간당 80㎜의 강우에 의해 장유 범동포 마을쪽 둑으로 범람하였고 하류지역도 농지쪽으로 범람하여 인근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의 팽창으로 농경지가 택지와 산업단지 등 개발로 인하여 유수지 감소, 유출수량의 증가, 강우도달시간의 단축, 하천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천 단면적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인근 지역 장유 신문 1, 2지구, 장유 내덕지구, 주촌 선천지구 택지개발과 주촌 농소와 칠산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하천 환경이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상습적 수해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율하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유면 율하지역은 토지주택공사가 율하 1지구 56만평의 부지에 수용인구 4만명 계획으로 지난 해 6월말 토지 준공을 완료하여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율하 2지구는 37만평에 수용인구 2만여명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써 우리 시의 택지에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하 1지구는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할 운동장 시설이 전무하며 앞으로도 시행할 율하 2지구에도 운동장 시설 부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동장 시설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예정지역 율하 2지구 동매산 일대에 공원지역을 확대하여 연지공원과 같은 호수음악공원을 설치하여 율하지구 택지가 주거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율하 2지구 내 공원예정지구 중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율하 2지구가 빠른 시간 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배창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면 도시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면 인구는 2009년 11월말로 116,678명이며 그중 노인은 5,696명입니다. 2020년이 되면 인구 20만명에 노인인구가 1만명 이상이 예상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도시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는 구산동에 2004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하루 평균 2,500여명의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1월에는 동부권인 활천, 삼안, 불암, 대동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방동에 도시형 보건지소와 주간보호시설이 어우러진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착공하여 2011년도에는 동부지역의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유, 진례, 주촌, 칠산서부동 등 서부지역 노인인구가 2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서부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장유 도시형 노인복지관 건립을 2013년도부터 준비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재정 여건상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유 도시형 노인복지관의 건축면적은 4,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 완료하여 2014년 착공해서 2016년 개관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장유 도시형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변화해 가는 노인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 확대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조만강 홍수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만강 범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만강은 1991년과 2005년도에 각각 50년, 80년 강우빈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기본계획보다 하천 제방고가 낮은 곤지지구는 1994년, 칠산지구는 2006년, 용덕지구는 2008년도에 제방숭상 및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 바 있으나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 범동포 일원을 비롯한 조만강 하구는 91년도에 50년 강우빈도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변화는 물론 도시의 팽창으로 인근 농경지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도시형으로 인하여 유수지의 감소와 유출계수의 변화, 강우도달시간 단축, 하천 내 토사 퇴적 등 전반적인 하천 환경변화로 홍수에 따른 재해의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6일 조만강 일원의 집중호우피해 또한 이러한 하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와 경남도는 조만강의 전반적인 하천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의한 결과 291억 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이곳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에서 전 구간 강우강도 100년 빈도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보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2010년 6월 경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도심 하천에 준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토대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없는 하천시설이 되도록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장유면 율하지역 개발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배창한 의원님께서 율하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부지확보, 율하 2지구 호수음악공원 설치, 녹지공원을 활용한 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하 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6월말 이미 준공되어 새로운 신도시로 조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추가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므로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고 2009년 3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경상남도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던 창원~장유~부산 간 도로개설 구간의 율하IC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구계획 변경 조정작업을 마친 후 현재 우리 시와 율하IC 위치 변경에 따른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창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뿐만 아니라 이주택지 위치조정, 녹지축 확보, 도로변의 전주 지중화 등 다각도로 수렴한 주민의견을 포함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였고 업무 협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재 동지구에 대한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 상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될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가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창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수음악공원은 지금 제가 위치적으로 볼 때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내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그 유수지를 이용해서 호수음악공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나온 각종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 시점보다도 지금 많은 시일이 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아서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계획한 초안에 보면 유수지가 2지구 끝부분에, 그린벨트 끝부분에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동매산공원 일대에 학교부지 2개가 있는데 하나 정도는 없애고 공원면적을 넓혀 가지고 그쪽에 설치해 달라, 왜 이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율하를 1지구, 2지구로 구분하지 마라. 팔판마을까지 전체를 합쳐서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한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가 계획한 쪽은 2지구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 끝부분에 있고 제가 주장하는 동매산 일대는 율하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중앙하이츠를 중심으로 한 푸르지오 중심 가까이 접하고 2지구 하고도 양 1, 2지구를 합한 가운데 쯤 됩니다. 센터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기대효과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매산 일대는 이미 공원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그쪽에다가 멋지게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수공원은 어차피 물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여야 됩니다. 어차피 이 시설이 준공하게 되면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최소화 하면서 자연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는 그 지역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지형지세를 보고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서 배창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한 동매산공원 일대 옆으로 작은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 하천이 자연적으로 물을 넣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율하가 대표적인 주거도시 명소가 되어서 최재목 국장님 계실 때 멋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인사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 지표는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생활에서 소득은 날로 감소하고 고용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앞서 통계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근로 빈곤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 또한 상위 20%의 안락함 보다 두 배나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민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제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70% 가량 줄어들었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일부 삭감되는 등 서민들은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기업 활동으로 창출한 이윤과 혜택이 다시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주요시장은 사회복지, 환경, 보건 등 공공부분이며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혁신의 원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분을 민간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의 주요내용 중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이윤창출 등 사회적 의무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복지분야에서 "자립복지"의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은 16개 시ㆍ도 중에서 13개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17곳으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시가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현재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전국에 266개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남은 10곳으로 우리 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만 최근 김해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유한회사를 설립 노동부에 인증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부ㆍ울ㆍ경지역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130여명으로 구성하여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의 의미를 가진 부ㆍ울ㆍ경 프로보노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이들은 향후 경영컨설팅, 법률, 재무회계, 홍보 등의 각 전문분야에서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 의무 조항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 조항으로 바뀜으로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수요자인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의 원수는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3년 강변여과수 및 대체 취수원 개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6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주)대우건설을 포함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대안 입찰자로 선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강변여과수 및 대체취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5년 2월 작성한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보고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대표적인 취수 방안으로 수직정, 수평정이 있으며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 시 실험용 착정으로는 수직정 형식을 이용하였고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강변여과수 취수 시 수평정에서 수직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딴섬의 경우 투수계수가 높고 대수층의 깊이가 27m~42m로써 수평집수관의 위치가 대수층인 모래, 자갈층에 굴착 시 차수 문제가 예상되고 20m 이상 깊은 방사형 집수정의 국내 시공경력이 없어 시공 면에서는 수직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대안 입찰안내서에 수평정을 선택한 이유와 또한 강변여과수의 경우 표류수 및 지하수와 달리 수량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질적으로 안전한 취수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 등의 이유와 공당 20,000톤/일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 및 1급수의 수질원수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시공 중인 일부 집수정은 수량이 부족하여 집수정 안정수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설계 보고서의 집수정 배치계획을 보면 집수정간 이격거리가 원안설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데 대한 위치 선정이나 공법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달청의 대안 입찰공사 계약 특수조건에도 명확한 조항이 없고 우리 시와 대안입찰 업체 간의 별도 협약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우리 시가 제시한 대안 입찰안내서 조건이 충족 못할 경우 법리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의 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해 하상의 퇴적토를 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다른 수계에 비하면 깊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강변여과수가 개발 중인 딴섬의 경우는 1/3정도 하천으로 편입되고 깊이 또는 14m정도로 준설 계획입니다. 또한 강변여과수 개발의 적지로는 하천 특성상 적정한 유속을 유지하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낙동강에 보의 설치로 인하여 호소화 되어 강물 체류시간이 10여배 증가하여 하천의 유속이 저하되어 하상 퇴적토의 퇴적으로 하상 폐색이 일어나 투수량이 감소되고 또한 조류 발생으로 모래 공극을 막는 효과로 인한 투수량 감소 및 수질저하, 홍수시 홍수 유속 감소로 저니토가 세굴 저하되어 투수량이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하상 퇴적토 준설과 하도정비 등이 시작되면 낙동강 수질이 저하되어 강변여과수 수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등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 당시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상 퇴적토에는 중금속과 유기오염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하천수 수질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의하면 강변여과수에 철과 망간, 질산성 질소 등이 높아서 정수장에서 처리하여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정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치될 경우 동시 다발적인 장기간 다량 취수는 하상 퇴적토의 준설과 하도정비 등 지하수위 강하의 중첩효과에 의하며 대수층 내의 지층구조의 변화 및 낙동강 주변 지하 수위저하, 농작물 성장 저하, 지반침하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딴섬의 경우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홍수시 시설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수정 보호를 위해 수위상승에 따른 표류수 유입 방지장치, 공기변 설치 및 밀폐형 뚜껑 등 수방 시설을 완벽히 구축하여 취수정을 보호함은 물론 강변여과수 수질보호 대책으로 오염물질 유입 감소장치 및 수처리시설 보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일반적으로 대안 입찰의 경우 재타당성 조사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밀한 전문가 평가조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66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경남에는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없으나 사회적기업의 전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기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하는 사업내용은 웰빙 떡 방앗간 사업, 찾아가는 방문세차 사업, 워킹맘 베이비ㆍ에듀시터사업 등 6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인 도란에 운영비 1억 1000만 원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김해YMCA 주관으로 "예능공부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칠암도서관, 장유문화센터, 김해문화의 전당 등 공연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무역실무 경리사무원 양성사업" 홍보비와 교재비 등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유)인제하우징의 "집수리 사업"과 (유)늘푸른사람들의 "환경정화사업" 2건을 노동부에 정식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 현재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강극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란에 운영비 1억 6000만 원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었고 다음에 무역실무 경리사무원 양성 과정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것은 아닌데 마치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문제점을 짚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기관이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사업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의 원수를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자연 지층의 여과효과와 자정효과를 이용한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하여 취수원 다원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 양수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착공한 생림면 딴섬에 사업규모 1일 취수량 18만톤의 방사형 집수정 9공 설치에 사업비 67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취수공법 중 수평정 선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실시한 강변여과수 및 대체취수원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시 제시된 강변여과수의 취수방안에는 수직정과 수평정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두 공법에 대한 취수 방법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시 딴섬의 경우는 투수계수, 차수문제, 국내 시공 경험이 없는 등 일부 단점이 지적되었으나 90여개의 착정을 설치하여야 하는 수직정에 비하여 향후 유지관리 등에서 수평정 공법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간접 취수도입 공법과 관련하여 청정취수원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 전 구역에 대한 취수가능지역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남권역 3개 광역시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해당 21개 시와 22개 군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별 취수방안이 2009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지역별 취수방안을 살펴보면 취수량에 따라 적용공법이 각각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창원 북면과 창녕 학포 등 하루 2만톤 이상의 대구경 취수원인 경우 우리 시와 동일한 수평정이 유리하며 고령 호촌, 창녕 남지 등 하루 1만톤 이하에 대해서는 수직정 설치가 유리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어 우리 시의 공당 2만톤의 취수 규모를 감안할 시 수평정 시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량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의 계획수량은 9개 취수공에서 공당 하루 2만톤의 취수로 총 18만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2009년 현재까지 방사형 집수정 9개공 중 3개공이 부분완료 되었으며 위치별로 보면 낙동강 본류 방향 1개소와 지류 방향 2개소로써 간이양수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치별로 수량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대안입찰 설계사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량 부족에 따른 원인 분석을 위해 7개소의 지질조사와 양수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낙동강 본류 지점 수평정의 경우 계획을 상회하는 수량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층 특성과 대수층 두께와 관련된 각종 시험과 수평정 세정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으로써 취수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입찰조건에 충족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법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질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김해지구는 대동면에서 한림면까지로 강변여과수 사업장인 생림면 딴섬 또한 4대강 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하상 퇴적토 준설 등 하상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간의 간섭 이격거리는 250m로써 하상 퇴적토 준설시 이토 퇴적 및 조류 발생에 따른 투수량 감소 등으로 강변여과수 취수에 영향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변여과시설이란 간접취수를 통한 원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지층의 정화능력을 이용하여 원수 중 탁도 및 유해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 취수시설로써 우리 시의 경우 낙동강 원수가 250m 이격된 집수정까지 도달되는 소요일수는 투수계수 등을 감안할 시 최소 40~70일 가량 소요됨으로써 원수에서 발생된 탁도와 유해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전문가가 지적하는 투수량 감소, 수질저하, 유속 감소 등 수질관련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리업체와 전문가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변여과수에 철, 망간 등이 많이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당시 1년간 시험정을 통한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수질은 철이 1.2ppm, 망간이 0.85ppm이며 창암취수장에 축소 모형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철, 망간 제거 효율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우리 시 정수장에서 오존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축소 모형실험을 통해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홍수시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홍수위는 200년도 강우 빈도에 10.18m이며 취수정은 5m로써 매년 1~2회 침수 될 것에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한 사항으로써 침수 시 오염물질과 혼탁한 표류수가 집수정에 유입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정 출입용 맨홀 뚜껑은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펌프 등 관련기기는 홍수 시 침수를 대비하여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제어토록 계획되어 있어 기기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량계실에 비상용 배수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토출구에는 역지변을 설치하여 침수 시에도 오염물질이 집수정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집수정 밀폐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내부기압이 낮아져 취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수정마다 직경 250㎜의 공기 유입관을 최대 홍수위 보다 높게 설치하여 침수 시에도 강변여과수 취수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원수 확보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수량, 수질 등 일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선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김해를 돌아보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정이었나 하는 생각과 시정을 감시할 시의원으로서 김해가 지난 4년 전보다 발전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야의 거리에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는 난데없는 가야의 종이 있어서 가야의 거리라는 주제에 맞게 설계된 거리의 조화를 깨어버렸는데 사실 가야에 언제 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느 역사책에 나오는 일입니까? 신라의 종은 있어도 가야의 종은 없습니다. 김해를 사랑하는 저명한 어느 원로 화가는 이 조성물이 다른 지역 같으면 예술가들에 의해 도저히 설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며 창조성은커녕 대전 엑스포 선전 그림에 나오는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듯한 아톰종탑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 종탑이 그곳에 어울리며 그 모양이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시민의 기금과 기원으로 만든 종탑인데 뭔가 망치지는 않겠지 하며 지켜본 본 의원의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한탄해 보아도 보면 볼수록 가야의 종은 참으로 잘못된 부조화의 조형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김해의 진산인 분산을 파헤치며 제4의 제국 드라마세트장과 테마파크장을 짓는다고 하더니 관광객이 분산을 차로 꼭대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다시 모노레일을 탈 것이라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산을 파헤쳐 시의 재정을 축내며 환경파괴를 획책하려 하고 있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김해의 미래가 걱정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상 모형전시나 폭넓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기간을 두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야고도의 건물이나 조형물은 그것이 어디에 서건 가야의 역사 문화성과 연결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세트장 같은 것은 경주 밀레니엄처럼 평지에 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가야문화의 전문가라 자청하셨고 부임 초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제 머슴이 아니라 무엇이건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민공청회 없이 가야의 거리에 흉물이 서게 하거나 가야의 진산인 분산을 마구 파헤치거나 심지어는 경전철의 역명까지 가야 역사는 안중에도 없이 대학교 중심으로 역명이 12개의 역 중에 네 군데나 만들어져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과연 지역사를 사랑하고 가꾸는 향토사학자이신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중차대한 결정이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몇 사람과 의논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런 일을 알려내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을 지역문제를 두고 한 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인의 장벽을 깨고 시민의 곁으로 돌아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장님, 가야 역사에 남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신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는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적절한 크기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대지와 놀이터 및 원예 조경의 부담 없이 아주 적은 예산으로 김해시민에게 양질의 보육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시민의 보육부담을 줄여 다자녀 생산을 통한 인구증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역명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명 대신 대학명과 널리 알려진 공공시설 명칭을 역사명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계중학교와 가칭 신명역은 가야대역으로, 화정역으로 불리던 삼계동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은 장신대역으로, 내외동 연지공원 앞 연지역은 연지공원역으로, 내외동 동부아파트 앞 구봉역은 박물관역으로, 내외동 김해시보건소 앞 도서관역은 수로왕릉역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또 활천동 김해소방서 앞은 인제대학역으로, 안동의 안동입구 사거리는 김해대학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를 사랑하고 가꾸는 향토사학자이시지 않습니까? 대학이 역명에 민감한 것은 확실한 홍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대학의 이름을 쓰고 현 대학들이 원한다고 고유의 가야의 역사가 서린 지명을 포기하고 대학의 이름을 역명으로 들어준다면 가야의 역사를 줄기차게 알리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 온 역사문화의 도시 우리 시의 정체성과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경전철 역명을 통해서 더욱 더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고 가야의 역사를 살려내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역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셨는지요? 부디 가야 역사 문화가 숨 쉬는 그런 이름을 넣어서 잊혀져가는 가야의 정체성을 살려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역 주변의 자전거 보관소가 현 설계대로라면 일반 공공건물의 통상적인 자전거 보관소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일반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려면 아파트 앞 대여시스템을 두거나 자전거 보관소의 확충이 절실한데 우리 시의 경전철 역사 밑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방안은 어떻습니까? 또 경전철 역사 교각과 주변의 도시미관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모노레일 설치의 환경, 예산, 계약 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테마파크에서 천문대를 오르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성 불편과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 예산 46억 원을 들여 왕복 11분을 달리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하십니다. 나지막한 김해의 명산을 갈라 철구조물을 세우며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 시의 조망권을 훼손하는 이 사업은 분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미 모노레일이 설치된 곳은 화암동굴이나 땅끝전망대, 대금굴, 제황산 등인데 김해천문대가 과연 그곳 정도의 대중적인 관광유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은 차량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천문대에 갈 수가 있으며 천문대의 수용인원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당장 모노레일 사업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60억이라는 예산은 과연 적절한 예산입니까? 또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락을 받은 사업입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해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부지 내 어린이집 건립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이전까지 9개소였던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선4기에 들어와서 생림, 상동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20개소로 확충하여 보육부담을 줄여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이 열악한 보육시설인 진영, 한림 어린이집도 새로이 이축하여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3개소가 개원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진영 주공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 근린공원에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 보육시설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 면적의 8%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48개의 근린공원 대부분은 상기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또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는 임호공원 등 몇 곳은 지형이 높고 위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시설로써 삼계동에 위치한 금관어린이집과 장유에 있는 대청어린이집이 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속에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원 내 보육시설 설치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도심지 내 신규로 계획할 근린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육시설 입안을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서 다자녀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경전철 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역명 제정 시 장신대역, 김해대역의 단과대학 이름 제정과 향후 단과대학의 설립 시 역명 제정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경전철 역사명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과 3월 2개월간 역사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행정동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설문 시 총 4,12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정동 설문에는 7개동에서 평균 80명이 서면조사에 참여하여 지난 4월에 1차 역명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1차 역명 선정안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 로마자 표기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1차 제정 역명 중에 봉황역을 봉황역 병기 전하로, 인제대역 병기 어방을 인제대역 병기 활천으로,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2차 역명 선정안을 10월 29일 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수로왕릉역에 인접한 터미널이 시민인지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역명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로왕릉역 병기 김해터미널로 3차 선정안을 확정하여 이를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26일 시 지명위원회 심의 시 가야대역 병기 신명이 역사 위치와 지명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야대역 병기 삼계로 의견 반영하여 최종 역사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 역명은 수로왕릉, 봉황대, 박물관 등 가야 역사문화 유적을 감안한 역명의 제정과 연지공원 등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야대, 장신대, 인제대, 김해대와 지역명을 병기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역명 사용 대학이 현 역사 위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대학명이 주 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대학이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학명과 지역명을 병기 사용하는 방안으로 역사명을 제정 확정하였습니다. 장신대학역, 김해대학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단과대학 이름을 넣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관내 장신대는 4년제 사립대학이며 김해대학은 사립전문대학으로서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쌍용 나사렛대, 부산 지하철 2호선의 냉정 경남정보대학 등의 역명이 사용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역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과대학이 생기면 그 이름을 모든 역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시에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추가 설립 시에는 우리 시의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역명에 대학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 주변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구간 역사 12개소에 대한 자전거 총 주차면수는 537면으로 역사당 평균 45면의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자전거를 이용한 경전철 수요의 증가 시 자전거와 경천철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아파트, 공원 등의 근거리 역에도 창원시에서 도입한 자전거대여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경전철 이용객에 대하여 전혀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사 교각과 주변의 도시미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14호선에는 경전철 공사, 하수관거 BTL공사 등으로 파손된 도로복구 및 경관개선을 위해 3.1㎞에 중앙화단 설치공사 40억 원과 도로 재포장공사 22억 원 등의 예산으로 공사 완료하여 경전철 구조물의 도심미관 저해 요인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경전철 노선 중 우리 시 구간 약 11㎞에 대하여는 경전철 경관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경전철 교각 녹화 등 연차적으로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구조물이 도심의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역명 제정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역명 제정 기준을 정했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명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 가야역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명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역명 제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대학명을 역명으로 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서울시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꼭 갈 필요성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명 제정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명을 역명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거장 주변의 옛 지명 또한 법정 및 행정구역 명칭을 우선시 하는 것, 하지만 숭실대와 같이 역사가 대학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혹은 500m 내외 접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예외적으로 대학명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명을 표기할 때 종합대학, 학생수 이것들을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역명 제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지도가 낮고 낙후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역명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을 한번 볼까요. 부산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행정동명, 법정동명, 자연마을 이름이 우선 기준이 되고 이것이 정말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순으로 정하는 역명 제정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정했겠습니까? 대학은 역에 이름을 올려주면 대학에서는 엄청 좋지요. 이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홍보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역명에 민감하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이런 오래된 지하철에 역명의 경우에는 분명한 제정 기준을 두어서 대학명을 역명으로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까지 하면서 제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겠죠. 교통공사가 부 역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김해대학이다 이러면 김해대학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 역명이

병기로 해서

괄호 열고 김해대학 밑에 안동 이렇게 적혀 있지요?

예.

그것은 주가 김해대학 아닙니까? 부가 지역의 이름 안동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 역명을 기재할 때 연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 시도 당초에 역사명을 제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현재 성장 중소도시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또 가야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역사명도 있고 또 우리 시의 교육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교육도시 위상제고 하시려면

그게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은 이 역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역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정말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서울 지하철이나 부산 지하철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우리가 뒤의 후발주자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갖다가 철저하게 살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생각되고요. 교육도시 이야기를 하려면 부산은 외고 넣지요.

의원님 우리는 서울이나 부산

초등학교도 넣고 김해중학교, 고등학교 다 넣어야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역명이 수백개 되는데 우리 시는 경전철 역사가 12개입니다. 이 12개에 대해서

12개에 대학 4개의 이름을 다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가야역사 문화의 도시, 또 교육의 도시 이런

국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인제대학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청취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대학 이름을 넣는 것이 추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기억하고 분명히 그것이 아닌데 다른 타 지역에서 그것이 추세라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추세인가 하고 제가 찾아본 겁니다. 뒤에

다른 지역에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이름을 다 넣고 역명을 만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우리 시가 추구해온 방향이 역사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역사 문화의 도시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예산을 다 들여놓고 역명 이런 것 하나에 이름 지명을 못 올리고 대학 이름을 다 올린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말 배치되는 방향이다, 배치되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결국 만약에 이 역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우리 시가 받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명 제정 기준을 정해야 되고 타 도시의 전례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최근 모 일간지에 신문 난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건 말고는, 최근에 어느 도의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 건 말고는 이 역사명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 시에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기본절차가 해당 지역에 관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지나 주민의견이 철저하게 수렴되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역사명 확정하고 나서 특별하게 시민들이 역사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저한테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시민들 만나볼 시간이 있습니까?

전화가 와서 저에게 교육도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과거에 학교의 교육자이시지 않느냐, 교육도시로서의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고는 저한테 역사명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나면 보십시오. 왜 서울 지하철 경우에 대학명을 역명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어방동 분산에 위치한 가야역사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김해천문대까지 430m 구간에 40인승 모노레일카와 승하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가 총 사업비의 50%인 23억 원, 민간투자자가 50%에 해당하는 23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착수 후 완공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중요 관광자원인 천문대와 가야역사테마파크 그리고 분산성을 클러스트화하는 사업으로 모노레일카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 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카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 및 참고하여 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모노레일카의 설치가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도로개설이나 케이블카 설치 등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변 환경 훼손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수익성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천문대 입장객과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찾을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시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가야" 방영시기와 연계해서 모노레일카 운행을 개시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에 설명한 수익성 분석은 외부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에서 모노레일카를 설치 및 운영을 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우리 시와 공동으로 투자하게 될 (주)한국모노레일과 합동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쳤으며 향후 합리적인 시설관리 운영이 된다면 예상한 수익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굴뚝 없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본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이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마다 갑니다.

천문대 아침마다 가는 것 말고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 가보셨습니까?

예. 물론 들어 가봤습니다.

이용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천문대 전시시설은 안 받고 있고 망원경 보는 시설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얼만데요? 국장님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도 공짜로 봤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도 공짜로 볼 때는 천문대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시민들 하지만 모노레일에 4000원 주고 천문대까지 테마파크까지 누가 그런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여기 저기 가야의 문화를 정비하고 거기다가 대성동고분박물관이니 뭐니 많은 어떤 관광명소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요금을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자 했지만 앉아 계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채워서 결국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관광명소 쪽에 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요금소가

관광지에 요금을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국장님 왜 없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없을 것이다. 수익이 없을 것이다. 또 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지금 전국에 14개 정도가 모노레일카를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흑자가 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산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해서 운행을 하면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추측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는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계산으로 탑승 인원이

그런데 우리가 분산에다가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것은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분산 정상에는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두 구간을 운행하는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고 일반버스나 지하철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송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정말 거기 끝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돈을 4000원 주고도 그것을 타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과연 이 공간에 있겠는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황산은 밑에 바다라도 있습니다. 바다도 보입니다. 진해는, 하지만 우리 분산은 제가 "거기에 무엇을 봅니까?" 이랬더니 야간 풍경을 본다고 어떤 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야간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데도 없는데 야간풍경을 보려고 천문대 가는 모노레일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간업자가 제안한 이 사업을 세심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에 같은 비슷한 11분짜리 모노레일을 만드는데 1분이 짧아요. 진해는, 그런데 진해시는 33억이 들었고 우리 시는 1분이 짧은데 길이는 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훨씬 많이 드는 60억의 비용으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버는 돈은 모노레일에다 다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관입니다. 2년 뒤에는 손해가 나면 민간지분 50%를 전액 인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사비 전액을 모두 다 김해시가 떠맡고 또 나머지 운영비 또한 우리 시가 내는 한마디로 이 사업은 한국모노레일 회사만을 위한,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모노레일하고 우리 시하고 50%의 지분으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고 물론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한국모노레일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모노레일카 하고 우리 시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한국모노레일카가 투자한 23억에 대해서 회수하는 기간이 6년 5개월 정도면 한국모노레일카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모노레일카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나면 그 시설은 우리 시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자를 우선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와 민자가 공동으로 똑같이 이익을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민자사업자하고 운영해야 되는 기간이, 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모노레일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2년 뒤 손해가 나면 민간지분의 50%를

그 부분은 민자사업자 측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고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잠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정말로 모노레일 사업을 해야 된다면 테마파크 짓고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모노레일을 설치해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로는 차라리 60억의 그 예산으로 국가에서 주는 문화재 그 위에 분산 분성산, 분성을 빨리 만들어서, 빠르게 빨리 만들어서 오히려 테마파크와 분산을 연결 짓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이 황당한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저는 끝까지 의원직을 걸고 반대 투쟁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발, 제발 이 황당한 사업을 멈추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김해건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가지역 출신 총무위원회 허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명차로 발돋움한 김해 장군차에 대한 홍보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브랜드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특산물이나 이벤트 행사, 문화 유적 등을 지역대표 브랜드로 내세워 자기 고장을 홍보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고장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특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시도 1999년도부터 지역관광 특화상품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김해장군차를 지정하여 농가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군차만의 특성을 찾아내고 차별성을 부각시켜 꾸준한 차 맛을 개발시켜 온 결과 짧은 시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명차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정된 물량에도 불구하고 차 애호가들로부터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화 사업과 고급차로써의 상품 가치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올해의 명차로 선정되었으며 보성다향제에서 특별상, 차의 세계화전 금상, 국제명차 품평대회 최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차의 품격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차에 주어지는 "가명대장"이라는 칭호를 받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전국 최고의 명차로 자리매김함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현재는 우리 시의 장군차 육성 방안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다공장으로는 상동면 매리 622-5번지 건평 172㎡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한 곳이 고작입니다. 생산량 또한 40여 농가에 62㏊에서 생산되는 2.5톤 가량을 생산해 시판하고 있습니다. 판매망으로 한옥체험관, 봉하마을 생가 등 6개소와 13개소 찻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농업을 등한시 하면 산업발달로 피폐되어 가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유치도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농업의 육성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장군차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판매망을 확대한다면 분명 농가소득에도 일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명품차로 상승하면서 차 애호가들로부터 주문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김해 장군차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해는 AD48년 허황옥 왕후께서 인도에서 가져온 봉차로 전례되어 2000년 동안 차 문화를 간직한 차 문화유적지입니다. 김해 야생차 군락지에 김해 장군차문화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가 자랑하는 장군차의 자생지로는 동상동 서재골 대성동 일대와 상동면 감노마을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동상동에는 다전슈퍼, 다전 어린이집, 다박골 등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차 씨앗을 전례한 이래 2000년 동안 그 향기를 소중하게 간직해 오고 있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 유적지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최초의 문헌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김수로왕의 15대손인 신라 30대 법민왕 당시 기록이 있으며 1918년 불교학자인 이능화가 쓴 조선불교통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1530년 신정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시대 충렬왕이 장군차라는 명칭을 일러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생생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상동 11블록 15놋트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농민회관은 허왕후능으로부터 500m이며 장군차 야생군락지에서 1,000m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2000년의 차 문화를 간직한 차 문화유적지입니다. 문제는 그 중요한 위치에 농민회관을 신축하면서 정작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대한민국 명차인 장군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김해 장군차의 역사성과 문화재 지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주산업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대성동과 동상동 일대의 장군차 자생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대성동에서 1,200여 그루, 동상동에서 375그루의 장군차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장군차들은 대성동 수릉원 입구의 200년생 나무를 비롯해 평균 수령 50년생으로 역사와 지역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장군차 문화재지정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차 문화의 기운으로 알려진 김해 장군차를 경남도 문화재는 물론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되는 실정이며 대성동과 동상동 일대의 장군차 자생군락지를 매입하여 장군차 보전에 적극 예산을 투입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누구나 김해의 명차를 접할 수 있는 장군차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펼쳐나가시는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 가야역사테마파크 등 찬란했던 가야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 중심에 김해의 장군차가 있습니다. 2000년전 허왕후가 차 씨를 가져온 허왕후능과 장군차의 야생군락지인 동상동 서재골의 정 중앙에 위치한 농민회관 신축부지에 장군차 제다공장, 장군차 전시관, 장군차 판매장, 장군차 체험마당, 차 문화연구소 등의 시설용도로 변경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실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허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장군차의 홍보 및 육성 방안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장군차는 허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맥이 끊어져 오다가 20여년 전 지금의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장군차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1999년부터 희망 농가에 묘목을 보급하면서 재배가 시작되었고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성장 전략 품목으로 지정 장군차 명품화 사업에 야심차게 매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홍보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국에 있는 차 문화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차 문화축제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2년마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국제명차 품평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국내에는 물론이고 세계 12개국 80여명의 차 문화인 학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김해 장군차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우장춘 박사가 관리하던 장군수가 이식되어 있고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허황옥 흉상이 세워지는 수릉원 일대에서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국내외 차 문화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대대적인 헌다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동기간에 학술 및 문화행사도 개최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전통찻집을 시범찻집으로 지정하여 다수의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방문객이 많은 봉하마을, 한옥체험관, 대형숙박시설 등에 판매점을 개설하여 홍보와 소비창출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국 규모의 차 문화행사 및 우리 시 각종 행사에 찾아가는 시음장 운영, 대동지역 홍보 입간판 설치, 홈페이지 운영에 의한 사이버 홍보 및 전자상거래도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군차 고유의 역사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전량 종자 번식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생림면 소재 삽목상을 이용하여 삽목 번식묘를 보급하여 장군차의 정통성을 지켜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3종의 제다법을 더욱 특화시켜 명차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금년에 개발된 두물차를 이용한 발효차를 적극 생산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다수의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밭은 재정비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규 다원은 규모화에 의한 생력형 관광 체험형 다원으로 조성하겠으며 현재 75% 정도에 달하는 무농약 인증 제품을 100% 달성토록 하여 장군차의 농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장군차 관심 덕분에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장군차를 이용한 특산주를 개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주로 육성시키는 사업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군차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모색하여 왔습니다만 부지확보, 시설비 등으로 인하여 난관에 봉착해 오던 중 내년도 추진계획인 분성산 생태 숲 조성사업지에 1,700㎡ 정도를 할애하여 다도, 다도체험을 겸비한 전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마친 농업테마파크 조성지에 내실 있는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가야문화 콘텐츠와 융화된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문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