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이하 “수정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5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국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55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국비 1,080만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시비 1억 710만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기초 노령연금 시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58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시비 504만원을 삭감하여, 세입부분 총 삭감액은 1억 2,814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209페이지 노인 일자리 자체사업 시비 1억 710만원을 삭감하고,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기초 노령연금 국비 400만원, 시비 120만원, 구비 51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217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국비 1,080만원, 시비 504만원, 구비 216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38페이지 하천 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시비 165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안 15페이지 예비비 12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1억 3,3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9페이지, 의회수첩 제작 14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102페이지 동장실 응접의자 35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14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인부임 13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210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14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238페이지 동천 청소용 선박비 시비 165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265페이지 충무3700 행정자치 실시계획 유인 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267페이지 방문 민원용 소파 구입 35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556만 5,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은 수정안 26페이지, 단속자료 프로그램 1식 2,200만원, 보안시스템 1식 1,500만원, 자료관리 서브 1식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69페이지, 의원휴게실 보수보강 등 시설비 1,134만 9,000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 283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 이월액 1,500만원은 1억 5,000만원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아 수정 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