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인사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 지표는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생활에서 소득은 날로 감소하고 고용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앞서 통계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근로 빈곤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는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 또한 상위 20%의 안락함 보다 두 배나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민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제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70% 가량 줄어들었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일부 삭감되는 등 서민들은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기업 활동으로 창출한 이윤과 혜택이 다시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주요시장은 사회복지, 환경, 보건 등 공공부분이며 사회적 기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혁신의 원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분을 민간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의 주요내용 중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이윤창출 등 사회적 의무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복지분야에서 "자립복지"의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은 16개 시ㆍ도 중에서 13개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17곳으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시가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현재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전국에 266개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경남은 10곳으로 우리 시는 한 곳도 없습니다만 최근 김해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유한회사를 설립 노동부에 인증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부ㆍ울ㆍ경지역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130여명으로 구성하여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의 의미를 가진 부ㆍ울ㆍ경 프로보노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이들은 향후 경영컨설팅, 법률, 재무회계, 홍보 등의 각 전문분야에서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 의무 조항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 조항으로 바뀜으로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수요자인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의 원수는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3년 강변여과수 및 대체 취수원 개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6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주)대우건설을 포함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대안 입찰자로 선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강변여과수 및 대체취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5년 2월 작성한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보고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대표적인 취수 방안으로 수직정, 수평정이 있으며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 시 실험용 착정으로는 수직정 형식을 이용하였고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강변여과수 취수 시 수평정에서 수직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딴섬의 경우 투수계수가 높고 대수층의 깊이가 27m~42m로써 수평집수관의 위치가 대수층인 모래, 자갈층에 굴착 시 차수 문제가 예상되고 20m 이상 깊은 방사형 집수정의 국내 시공경력이 없어 시공 면에서는 수직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대안 입찰안내서에 수평정을 선택한 이유와 또한 강변여과수의 경우 표류수 및 지하수와 달리 수량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질적으로 안전한 취수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 등의 이유와 공당 20,000톤/일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 및 1급수의 수질원수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시공 중인 일부 집수정은 수량이 부족하여 집수정 안정수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설계 보고서의 집수정 배치계획을 보면 집수정간 이격거리가 원안설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데 대한 위치 선정이나 공법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달청의 대안 입찰공사 계약 특수조건에도 명확한 조항이 없고 우리 시와 대안입찰 업체 간의 별도 협약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우리 시가 제시한 대안 입찰안내서 조건이 충족 못할 경우 법리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의 수위를 저하시키기 위해 하상의 퇴적토를 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다른 수계에 비하면 깊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강변여과수가 개발 중인 딴섬의 경우는 1/3정도 하천으로 편입되고 깊이 또는 14m정도로 준설 계획입니다. 또한 강변여과수 개발의 적지로는 하천 특성상 적정한 유속을 유지하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낙동강에 보의 설치로 인하여 호소화 되어 강물 체류시간이 10여배 증가하여 하천의 유속이 저하되어 하상 퇴적토의 퇴적으로 하상 폐색이 일어나 투수량이 감소되고 또한 조류 발생으로 모래 공극을 막는 효과로 인한 투수량 감소 및 수질저하, 홍수시 홍수 유속 감소로 저니토가 세굴 저하되어 투수량이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하상 퇴적토 준설과 하도정비 등이 시작되면 낙동강 수질이 저하되어 강변여과수 수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등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 당시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상 퇴적토에는 중금속과 유기오염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하천수 수질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의하면 강변여과수에 철과 망간, 질산성 질소 등이 높아서 정수장에서 처리하여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정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치될 경우 동시 다발적인 장기간 다량 취수는 하상 퇴적토의 준설과 하도정비 등 지하수위 강하의 중첩효과에 의하며 대수층 내의 지층구조의 변화 및 낙동강 주변 지하 수위저하, 농작물 성장 저하, 지반침하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딴섬의 경우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홍수시 시설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수정 보호를 위해 수위상승에 따른 표류수 유입 방지장치, 공기변 설치 및 밀폐형 뚜껑 등 수방 시설을 완벽히 구축하여 취수정을 보호함은 물론 강변여과수 수질보호 대책으로 오염물질 유입 감소장치 및 수처리시설 보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일반적으로 대안 입찰의 경우 재타당성 조사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밀한 전문가 평가조사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것은 아닌데 마치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문제점을 짚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기관이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사업 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