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도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이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그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35억 원 보다 5.22%가 증가한 1조 38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09억 원이 증가한 1조 275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10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5494억 원, 세외수입은 90억 원이 감소한 2069억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9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7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 재정보전금은 122억 원이 증가한 179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6억 원이 증가한 2094억 원, 지방채는 금융기관자금 차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3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채 차환금 348억 원 등 총 12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원 감액 등 총 51억 원, 교육 분야는 장애인 특수학교 10억 원, 헌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원 등 총 25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민체육공원 조성 60억 원 등 총 1302억 원,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생활 및 음식물류 처리비 23억 원과 재활용센터 운영비 6억 원을 감액하여 87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차등보육료 160억 원 등 총 2355억 원이고, 보건 분야는 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비 12억 원 등 총 181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12억 원 감액 등 4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 원 등 48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56억 원, 유류세 인상보조금 45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 등 3887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비 19억 원 등 총 89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0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각 실·과·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51억 원 감액 등 총 1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14억 원,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소한 총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 100억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83억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총 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경안천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에 229억 원,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총 380억 원이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경전철매입 부가가치세 등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세를 비롯한 추가세입 재원정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출 조정과 국·도비 변경분 전액반영은 물론 긴급한 주민불편사업비 일부반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지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과 2009년도 회계를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가 감소한 95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에 489억 11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은 4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400만 원을 감액한 953억 3500만 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에 454억 8400만 원과 자본적 지출로 3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면서 불균형 해소에 의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2,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으로 4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27억 원이 증가한 1,1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7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로는 기정예산보다 민간투자사업비 등 46억 원이 증가한 1,566억 원을 계상하면서 예비비도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3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