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관택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은 총 16억6392만5천 원에서 6.63%인 1억1032만7천 원을 감액하여 15억5359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서 금년도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예산절감으로 위탁사업비 역대의원 재임기념판 및 현황판 정비는 축소제작 및 취소하였으며, 자문위원 및 국외여행 위원수당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사건이 없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외문화교류 참가여비 896만 원을 제외한 잔액 3965만 원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1억1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보상금 119만 원과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348만 원과 의회비 4566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위탁교육비와 현황판 정비는 취소 및 축소하고 의원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의 자진반납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부담비율 과대계상에 따른 감액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서를 보면 꼭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재임기념판, 현황판, 여비가 다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가서 다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살려 놓고, 가장 큰 불용이 터졌어요. 이거 망신스러운 것 아닌가 싶어요.

작년도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불용될 것이다, 쓸데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들어 갔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우는 편성 목에 따라서 사안 사안에 따라서 보다 더 솔직한 말씀을 올린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 지난 번에 삭감했던 예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고스란히 살아서 다시 불용된 것, 여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도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