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09년도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7. 태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 8.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백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10.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태백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한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9건으로 2009년 10월 19일과 11월 11일, 11월 19일, 11월 24일, 11월 25일, 12월 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5일과 12월 3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12.31로 종료됨에 따라 2010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조례안에 의거하여 태백시세 감면조례 규정을 개선․보완 하고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폐지조항 7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등 조항신설 2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명확화 등 기존조항 개정 5건을 포함한 총조문 40개 조항에서 37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1번항목「지방세에 관한증명 수수료액」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 장미식재와 우리시 생육 가능 품종 선정 및 양묘에 필요한 장미공원 시범포 설치를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쉽 증진 및 효율적인 노사민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주차료 면제 및 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녹화 및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출산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 으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의 촉진과 태백시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그의 자녀 중 셋째이상인 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 제2조 제5호 중 "학교 중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준공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물에 소공연장, 단체실, 다목적실을 추가하고, 전시실을 전시컨벤션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공연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함은 물론,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 대관 시 사용료를 당해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관람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 제15조 제8항 제1호 중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으로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출산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식의원과 심창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