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통과하기 전에 몇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계상됨으로 인해서 2010년 추경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례없이 한 게 몇개 있어요. 그걸 조건부로, 집행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 보육정보화센터 운영비입니다. 보육정보화센터가 약간 삭감되긴 했지만 이건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도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이걸 조속히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구 노유1동 청사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항2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걸 조례제정을 해서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진노인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로써 공공시설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조례 등 근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 3가지는 조례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광진구 고구려 역사문화관하고 청소년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은 건립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문제는 건립 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고구려역사문화관은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체험관도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했을 때 그 관리주체는 광진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을 분산시켰습니다. 올해 1,900만원, 그 다음에 1,200만원 보고서 해서 3,100만원인데 그게 마지막 예산 과정에서 2,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도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136억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과가 5억 9,240만원, 경영기획팀이 5억 16만원,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이 8,660만원, 주차관리과가 18억 6,500만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총 136억인데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포괄적인 총괄 대행사업비만 기재돼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업을 시설관리를 할 건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및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내역 등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예산심사 자체가 굉장히 불가했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비만 기재돼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우리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거나 집행부의 안대로 무조건 의결하라는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에 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토록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공단의 예산서가 비공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공단에서의 문화, 주차, 체육, 경영 등 사업별로 구청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정식으로 서면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공단의 대행사업비 심사 자체가 불가하므로 대행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거나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가 마지막까지 조정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안건인데요, 광진구 체육회 관련돼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다시피 청장님도 인지를 못했고, 구정질문 바로 오후에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체육회 구성 자체를 없는 걸로 해라, 라고 회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체육회 사무국장 이름으로 팩스로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체육회를, 동별 체육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청장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를 번복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광진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000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관리비로 줬던 것은 순수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광진구 체육회가 일익을 담당해 달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정질문 이후에 동별 체육회가 구성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잡음도 있고 또 동별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지금도 잡음이 많습니다. 이 체육회가 본연의 목적인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지도방침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다시 생활체육과 중복되면서 광진구 여러 가지 체육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창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박삼례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은 구청장님께 있고 예산심의는 저희 의원들에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회기와 다르게 예산심의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마지막 계수조정이 아침 6시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난 건 5시에 떠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증액 14건이나 있습니다. 이 14건에 대한 예산심의는 하지 않고 통과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중곡1동 도서관 설치, 구의1동 도서관 설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억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사과를 요청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단하게 사과를 해야 매듭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2010년도도, 우리가 이따 이거 끝나고 송년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