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195호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3,142억8,51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1,82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9%정도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4,977만7천원이 증가된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6,845만2천원이 증가된 205억2,5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5,905만6천원이 증가된 843억1,632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1,15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89억993만3천원이 증가된 1,721억1,423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55억95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시설비 20억8천만원중 15억6,118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235페이지 도비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을 위한 시설비 3,4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1,76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20만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과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매립장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 3억6천만원 감액과 관련 추가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7. 16 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용역결과와 재해피해 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10억1,678만4천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2페이지,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위탁금,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60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1,818㏊에 대한 시설비 3,180만9천원 증액과 관련 년도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중 군비 8,484만3천원을 감액해도 복구는 이상 없이 완료되는 것인지, 산림지리정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중 수자원보호 해제구역 산지구분도정비 1식과 채석 및 복구지원관리 1개소에 대한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68페이지, 2009년도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비중 도비 2억4,175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19억3,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269페이지 대구수정란 방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천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해파리제거 민간경상보조비 366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정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비 1억8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1억1천만원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유,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전체 시설비 12억2,800만원중 2억1,359만3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 재정건의사업으로 당동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7,122만3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과 산북소류지 확장개발사업 시설비 5억원을 증액하여 1억9,782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84페이지,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증액, 포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 증액,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연결도로사업 시설비 1억원편성, 재정건의사업으로 곡용마을 안길정비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한 년도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개 군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군비 10억원 증액하고 20억8,123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시설비 26억8,740만원중 7억2,046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하천피해복구 세부사업변경 시설비 1억168만4천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 도시개발과는 도비지원 축소 등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중 군비 2,380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면서 4억6,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과 일반운영비중 여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6만8천원을 감액시키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중 873만9천원을 증액하여 2,995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00페이지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9,750만원중 6,210만원을 과다하게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8억2,834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고, 군비 12억9,406만원을 증액하여 일본산 포트이앙기 등을 구입하려는 계획 및 현재까지의 포트이앙기 구입 실태, 향후 지원사업 수요 및 예상되는 전체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8억4,845만7천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4억8,584만6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318페이지,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행사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청광퇴비제조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23페이지,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검점사업 70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30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2개소에 대한 시설비 11억9,763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19억6,065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시설비중 임포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비를 405만7천원을 증액하고 1억1,82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부분과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집행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로 타당한지,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39억3,273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8,992만7천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226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설명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예산 설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102억1,019만1천원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조성 일반운영비를 19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석보상금인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금 4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운영경비중 86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의 국내출장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이 1명 늘어서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37만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의 시설부대비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둔시장 쌀전 지붕보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500만원과 고성시장주차장 조성 시설부대비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와도태양발전소 지원은 당초 국가에서 지원한 국비보조변경이 내시되어서 전액 군비로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을 당초 3개업체를 예상했습니다만 2개업체는 설명서를 냈기 때문에 돈을 4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집행잔액 2억1,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8천만원과 군비 10억원해서 10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에 650만원 삭감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1억1,956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9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5만원, 사무관리비에 105만원, 여비에 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에 3,007만5천원이 증가된 2억2,7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에서 5천만원을 받아서 재료비에 1,600만원, 시설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 운영에 67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에 4억2,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가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1,063만원이 증가된 3억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90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입금 3,737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147만6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09만8천원이 증가된 2억7,9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0만1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89만9천원이 증가된 7억2,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6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3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서 2010년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 시설비에 15억6,118만6천원을 공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못한 금액에 대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에 1,765만원은 지난 12월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의 3,830만원은 사업 일부구간 토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그리고 확포장사업도 지연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잘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안하고 삭감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해 연도에 이것이 오는데 그해 연도 다 마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월되어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안해야죠.

그래서 올해 이것을 4천만원 삭감시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장시키고 연말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지 않으려고 당초예산에 4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꾸 2개년도에 걸쳐서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끔 하시고, 고성군 가축분뇨처리 설계가 납품되었죠?

12월말에 됩니다.

12월말에 되는데 예산은 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집행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설계비를 당초 2억원을 확보했는데 발주하다 보니까 1억6,20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나머지부분 삭감을 시킨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판곡하고 대안마을은 협의가 되었고, 남포마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포마을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적정선에서 협의를 봐서 정리를 해야지 삭감을 시키면 언제 사업비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저 주민들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 삭감을 시켜도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이것을 이월 안시키고 삭감시키고 내년에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이것을...

과장님, 내일모레 수남어촌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1천만원을 달라고 하든지 1억원을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적정수준이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확보 안하고도 줄 돈이 있습니까?

1회추경에는 해야 되고, 그것은 어차피 마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때 2억원을 주고, 매년 5천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협의하자, 아니면 예산을 반납시키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 공문을 낸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피해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느 적정선으로 해서, 2027년까지 판곡마을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판곡마을과 대안마을을 했으면 수남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적정선으로 해서 협상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 못하고 반납시키니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포마을의 수남어촌계는...

얼마 달라고 합니까?

9억원 달라고 합니다.

9억원요?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들을 필요는 없고, 저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대안마을이나 판곡마을만큼 수남이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반납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기금이 기정 7억원에서 3억4천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3억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됩니까?

이 금액이 남포마을에 할 것이라고 해놓은 것인데 남포마을에서 우리 군하고 의견이 너무 안맞아서 일단 이월시키면 그렇고 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어느 적정선에서 협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주민복지기금을 어떻게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 돈을. “속기중지” “속기개시”

이것은 어차피 늦게 내려왔고, 우리가 11월말로 조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월시켜서...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총액 예산은 기정대비 9,228만3천원이 증액된 59억8,13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에 기정대비 744만원이 증액된 8억8,6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521-01 산림청 소관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에 8,48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예산은 기정대비 8,972만4천원이 감액된 134억8,291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숲 조성사업 조림사업 401-01 시설비의 조림사업 설계용역비가 4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2 감리비 조림사업 감리용역비가 기정예산대비 476만1천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생명환경숲 만들기 사업 401-01 시설비 생명환경숲 실시설계비가 2,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401-01 시설비 숲가꾸기사업비가 기정대비 3,180만9천원이 증액된 18억8,02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1-02 감리비 숲가꾸기 감리비가 기정예산대비 2,880만9천원이 감액된 9,0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의 표고재배시설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9만원이 감액된 2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육성 301-10 행사실비보상금 4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공룡모형동산 조형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가 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35만4천원이 감액된 31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녹지정비단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장비유류대가 기정예산대비 13만5천원이 감액된 12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의 등산로 조성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등산로 제초작업이 기정대비 231만9천원이 감액된 66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 401-01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가 기정대비 744만원이 증액된 3억5,49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의 산림욕장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풀베기 및 제초작업에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3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52만원이 감액된 46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기정대비 17만3천원이 감액된 15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전시관주변 수목정비, 풀베기, 잔디제초작업에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71만5천원 역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02 사무관리비 기정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5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1,57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의 사방사업 401-01 시설비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 부분은 재원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198만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대신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억4,793만9천원입니다. 7. 16 호우피해 복구공사 역시 재원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2,285만9천원 증액되고 대신 군비 2,285만9천원이 감액된 9,183만6천원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산지관리의 산림지리정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공원관리의 남산공원 유지관리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기정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4,396만2천원 이 부분도 잔디관리 예취작업 이런 부분인데 공공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 기정대비 56만9천원이 감액된 51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55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기정대비 1,210만9천원이 감액된 1,78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기정대비 109만2천원을 감액한 3,5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기정대비 160만9천원이 감액된 1,44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기정대비 203만4천원이 감액된 221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는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사오니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2009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명시이월 되죠? 이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내년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다가 내년 추경에 해주기로 도에서...

도비 확보 안되면 집행 못합니까?

집행할 것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야 21억7,500만원의 수치가 나오는데 도비를 확보 해야죠?

내년도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돈을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금년에 아시다시피 신청건수가 없어서, 신청이 미달되었습니다.

신청건수가? 신청건수가 미달되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실 동해와 거류지역에 조선특구로 인해 어업보상용역이 안끝나서...

당초에는 고성군의 전체 어선 척수가 이정도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동해면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가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삼호, 삼강, 혁신에서 동해면 피해용역조사를 하고 있죠? 내년 상반기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현재 사업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용안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용역보고서란 상대가 서로 수용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안돌아가면 자기들이 아무리 예치를 해놨지만 금액이 결국은 저단가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 해도 수용을 안하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선들을 감축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이런 것이 내시되는 것이 없습니까?

올 새로운 예산, 어선구조조정에는 새로운 예산확보 내시된 것은 없고, 기존 우리 군에 약 25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할 것으로, 자란만 쪽은 거의 대부분 했고...

25억원만 하면 구조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저쪽 공장에서 적정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용을 안하면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유지관리라든지 도로비라든지 이런 것이 2억원, 3억원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건설과는 대단위 사업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설계비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도 설계비지만 현재 결산추경에 보니까 사업비들도 좀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집행이 다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집행되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과다하게 사업비 이월이 안되지, 날마다 보면 건설재난과는 열심히 일하고 사업비가 과다이월 되어서 일 안하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입니까? 양지초등학교 임차료 말이죠?

예, 올 수준으로...

올해는 연초부터 안하지 않았습니까? 7월인가 했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 2010년도는 12개월을 할 것인데.

작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약을...

1년단위로? 내년 7월까지 계약금액이 6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2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건설재난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어디에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종전에는 군청이나 행정기관에 행정보조요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회복지분야에 공익요원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행정보조요원들은 봉급, 식비, 교통비를 다 주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주고 우리 군에서는 교통비만 주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33억1,090만3천원중 기정대비 2,38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성군 관리계획의 고성군 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절감액이 112만4천원,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1,530만원, 건축행정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255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52만9천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163만8천원을 각각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10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조서 2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10년 6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1억1,896만8천원, 그리고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기간이 2010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계약금액중 일부 9,596만3천원을, 그리고 낙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이월액이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로 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공정이 약 50%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억140만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총 66억8,500만원중 준공기간 미도래에 대한 4,929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8억원중 3억5,927만7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계속 진행중입니다만 보상비 5억원 중에서 4,457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161억8,649만7천원중 약 10%인 16억2,738만3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주위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 되면 고성초등학교 길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교사리에서부터 송학로까지 도로 있죠? 영생타워 앞까지는 왔는데 영생타워에서 교사리까지 빨리 뒤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계획은 행정복합형 신도시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가격이 문제가 있고, 그 보상가격은 개발공사 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연내에 실시계획인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되기는 될 것입니까?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안의 땅들 지가가 너무 비싸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안될 것 같으면, 과장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만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사업진행이 안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만약에 연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택지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의지가 정확하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의지가 약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또 수남동에서 삼산면 쪽으로 나가는 대독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도로는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변공원조성과 더불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에게는 내년 상반기 되면 다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고 하면 누가, 당초 계획을 우리 고성군에서 발표를 안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변공원 조성시기와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