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회가 생기고 방청석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12월 4일 김혜숙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2월 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12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2월 1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7일 의결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12월 9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 18일 제3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동해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970억 8,7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5,154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752억 4,0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3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4,7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109억 4,393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79억 9,951만원이며 계속비는 29억 4,442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립박물관BTL사업의무부담행위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네.

좋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아름다운 정당에 이렇게 시민들께서 많이 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오셔서 더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간략하게 이해를 좀 돕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최종의결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점에서 왜 동의를 표시하게 된데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합쳐 역사적인 동해시를 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도록 박물관이 없는 탓으로 역사성, 정체성 확립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들도 그 지방의 고유문화와 역사를 담은 박물관을 통해 토착주민들은 남다른 향토문화의식 고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개청 이래 우리시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토된 국보급 유물을 비롯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 관리할 시설이 없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타지방의 대학 등 남의 건물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고아가 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간직하였던 그 소중한 유물들을 시에 기증을 했지만 오랜 세월동안 체육관 지하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때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시립박물관 부지를 확보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두 차례의 전력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행적이나 시재정 규모상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시적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BTL 민간투자사업을 하여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비지원을 받아 재정사업이 가능하다면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쫓아가겠지만 그동안 두차례 걸친 국비반납의 전력과 BTL사업 승인이 중앙부처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만큼 향후 재정사업을 할 경우 국비지원이 어렵다 라는 문광부의 담당사무관의 답변을 볼때 결국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왜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권장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부족한데 비해 현재 추진해야 할 대형사업들이 많아 국고의 일시적 보조사업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시 박물관 BTL사업은 민자사업을 하여 국비 40%와 도비지원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20년간 원리금을 균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도비 등 지원에 힘입어 우리시 재정부담은 오히려 많이 줄어든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고뇌에 담긴 의사 하나하나가 곧 우리시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심의를 여러분들께서 미심쩍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고자 관계 부처인 문광부를 직접 방문 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에 앞서 본사업이 자칫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시립박물관 계획만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상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재심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의원석 소란) 그럴까요? 그럼 잠시 의원님들과의 숙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기명 표결이 있을 것이고 거수표결이 있을 것이고 기립표결이 있을 것이고 그 세가지 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것보다 의원님들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럴까요? 그럼 무기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기립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의원석 소란) 그럼 거수나 기립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분이시고 다음은 또 무기명으로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세요? (의원석 소란)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또 무기명 이 두개의 표결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자기의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면 기립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립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의견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뒤에서는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인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영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9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5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처 12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727억 8,7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89억 9,2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7억 9,4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개 기금 99억 9,660만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의원님의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상 수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09년 12월 9일 개최된 동해시의회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 동의안은 회의규칙 41조의 표결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부결된 바 부결된 동의안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 없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것은 의무부담 동의여부가 법적 의사표시를 위배한 예산안 심의 의결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의안은 부결하고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안은 승인해 주는 모순된 의사결정으로 보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해 주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심사과정에서 동해시립박물관 BTL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본회의에서 동의안 여부에 따라서 삭감하기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의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박물관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 재청까지 해서 세분이 나와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숙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제12호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동의에 대한 의견은 이 사업이 BTL사업으로 가든 재정사업으로 가든 유물발굴 관련된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보아 저의 수정의결 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의견 주신 수정안을 철회하였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증감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김학기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