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성율
한성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상정하여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이어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을 조정하고 세입 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699억원보다 10억원이 줄어든 4,6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원이 감소된 4,14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늘어난 5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대비 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45억원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서 등 지방세가 64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3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18억원이 증가하여 총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 104억원을 삭감하였고, 국·시비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원,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7억원, 농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산물벼 건조수수료 2억2,000만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재비 3억원, 기초노령연금 5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및 보육료 지원 6억1,000만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비 15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4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원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비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건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7건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 대비 100건 434억원이 줄어든 49건 186억원으로 일반회계 44건 179억원, 특별회계 5건 7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공기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으므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2009년도분 차등보육료 지원 국·시비 보조금 11억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군비분담분 3억8,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소관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15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5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3일과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호, 306호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83페이지 공공운영비 소송공탁금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 편성됐을 때하고 삭감된 이유가 있으면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소송공탁금과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을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금으로써 이 부분은 저희들 예정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공탁할 사례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부분은 의정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정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별도의 주민의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전액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의정비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의정비가 동일하더라도 사전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의정비 심의하는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권영호위원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8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1억800만원 증액됐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예산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대상자가 확정돼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당초에 5명이 퇴직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3명이 명예퇴직을 자의적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명예퇴직대상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반영이 추가로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각 실·과에서 국으로, 국에서 기획실로 오면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실장님,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도 지난번에 확보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실·과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나 또 실·과에서 신청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안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7월말이나 8월초쯤 되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방향이 정부로부터 확정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설정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자체 판단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해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실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투융자심사 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예산심의가 읍·면에서는 순위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 했을 때 1,2,3,4,5 번 내 앞선 순위에 있었던 게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면서 재검토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의 재정범위 내에서 순위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서하고 심의를 면밀히 하게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에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협의해서 예산이 매듭 되는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실장님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순위로 물론 하겠지만 개중에 우선순위가 아니고 각 실·과의 과장들도 제대로, 우선이 아닌 것도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있던데, 현장에 가면 실·과장들이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안 맞는 것이 몇 개나 있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편성하는 과정에는 현장의 여건을, 기획실에서는 현장을 100% 다 아니지만 가능한 부분 현장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기획실에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각 과장들이 예산도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안 가보고 하니까, 예산만 기획실에서 잡아주니까 갑자기 현장을 가니까 내용도 모르고 과장이 옳게 설명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실·과를 무시하고 바로 예산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랬기 때문에 설계도 없는 보상비가 올라오는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영호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전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실·과장들하고 연락을 잘했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실장님,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놓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는데 50%에서 100%까지 삭감된 것이 전체 47건에 12억 정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물론 각 과별로 다 다르겠지만 삭감내역이,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총괄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정책의 변화나 사업타당성이 소멸되어서 50% 이상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중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한 중에서 삭감되는 게 50% 이상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추경에서 세출예산 전체 삭감액이 104억 정도, 1억원 이상이 25건에 66억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됐거나 또는 집행잔액, 국·시비 변경, 또 일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여행경비의 삭감부분, 세입결손에 따른 경상경비감축 등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삭감경우는 저희들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불가피한 삭감이지만 지금 총무과 국제화여비라든지 정책사업과의 작은도서관, 농산과의 수출컨설팅,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기획공연전시, 청사유지관리 소모품, 그리고 특히 건설과에서 20억 이상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회야강 오니 준설하는 것 이 부분은 1년 동안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것 감사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2억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회야강 하상오니 준설사업비 20억 전액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특성상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가 공사를 11월초에 착공하게 됨으로써, 공사 준공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공사 사전준비하고 협의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의 변화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소멸되는 부분도 아니고, 분명히 실·과나 기획실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식
최인식위원
이게 200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인식
최인식위원
사업타당성조사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타당성용역이나, 20억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20억.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후부터 공사관련 용역이라든지 설계비부분은 소요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비 반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절차가 완료 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문화관광과 청사유지관리 소모품 500만원 반납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송정문위원
문예회관이 좀 늦어져가지고.
인식
최인식위원
문예회관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소관이고, 총무과소관에 청사유지관리 편성되어서 전체 우리 청사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반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또 국도변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벽에도 벽화라든지 본체에 도색도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우리 본청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해서 본청 바로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1층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중간에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벽면을 계속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벽면을 보기 좋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예산도, 있는 벽에 부분 기초도색을 하고 내용도 좀 특별히 암각화 모형이라든지, 충분히 살리면 우리군 전체 청사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다른 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배려하고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했어야 될 청사관리부분이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전액 삭감되고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하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다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과다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는 과정, 집행을 하는 과정에 기획실에서 철저히 챙겨서 이런 부분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소장님, 2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자원봉사자 세미나,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일부 삭감이 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부분하고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교재가 필요해가지고 교육교재를 영양, 운동, 절주 부분에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절감차원에서 했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게 절감차원이라기보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절약해가지고 실비 보상하는 것보다는 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재비도 위에 제작이 있었잖아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바꾸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교재비는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했고 실비보상비는 교재비보다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걸……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바꾸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 이용을 안 했네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자원봉사자를……
권영호위원
교재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 아닙니까? 교재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책자를 잘 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 산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안 해놓고 내년에 편성해서 또 하면…… 저는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최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척과보건지소 지난 번에 개소식도 하고 성대히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도 많고 혜택도 많은데 지금 물 사정이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당겨오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인식
최인식위원
기존 상수관하고 멀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멀어가지고 저희들 척과진료소를 처음 개소할 당시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은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들 부탁을 해서 관정을 파게 됐습니다. 그 주변 진료소 안에 관정을 팠는데 그게 수질에서 합격이 안 됐습니다. 두 번을 하고 세 번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많이 두면서까지 기회를 드려가지고 세 번째도 했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가까운 간이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것하고,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보면 또 관정을 묻을 좋은 장소가 있어서 당겨오면 된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는 시작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개소이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용하는 보건지소 자체도 물론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이 적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도 마음이 급한 편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간이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오는 것하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건데 그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그것 아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리라 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되면 가능한지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준비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1월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더 많이 늦더라도 2월이고, 1월중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정을 새로 파서 해왔는데 어차피 이중 부담이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관정 판 것은 돈을 지불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아, 조건대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물이 세 번 검사에 합격을 해야 만이 저희들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뒤에 장소는 사유지에 가능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장소는 그쪽하고 물색을 해가지고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됐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돈을 이중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달리 뒤쪽에 가까이 시추를 해가지고 자리가 있느냐 그 말이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차후 한 달 이내에 될 수 있도록 책임 것 해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남부통합보건소 개소한 후에 지금 그러니까 온산, 온양, 청량 맞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 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군청과 시 도로교통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를 온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간대별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선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개소와 동시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해본 일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개소일자만 정해지면 그 주변에 온산, 온양, 청량면과 더불어 그쪽에 있는 웅촌, 서생까지도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교통편 이런 걸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이장단회의 때 직접 나가셔서 여러 가지 노선관계, 시간관계 이런 관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민원이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웅촌보건지소 신축 있지요. 감리비가 전액 다 삭감됐네요. 감을 시켰고, 그 밑에 삼동보건진료소 토지 매입비인데 이게 감정하고 난 잔액입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보상을 안 찾겠다고 해서 감을 시킨 건지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쪽 부분 웅촌보건지소 신축공사 중에 감리비는 지금 웅촌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같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축회사에서 짓고 있는데 웅촌보건지소 감리비를 면사무소 감리비에 포함해서 군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비는 삭감하게 됐고요……
권영호위원
면사무소 짓는 데 같이 해가지고 감리비가 필요 없었다는 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보건진료소의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2,730만원 확보했다가 돈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잔액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잔액입니다. 저희들 두 군데……
권영호위원
감정하니까 예상보다 돈이 적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토지 매입은 다 된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매입이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정책사업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8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국외업무여비라든가 초청여비를 보면 전체 1억5,000만원에서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 정도가 남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계획할 때는 초청도 하고 다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같은 것은 보니까 절반 정도도 안 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사실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판진시나 문등시, 대마시에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일본 대마시하고 옹기축제할 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옹기축제하고 봉계·언양불고기축제 때 초청하려고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부 우리 행사 때나, 775만원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750만원.
권영호위원
750만원 중에 집행내역이 75만원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집행된 것이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것 60명, 1억8,000만원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이번에 선진사례 중앙부처 주관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중앙행사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외국에 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도 그렇게 되고 또 외국에 가는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해외연수 가는 것이 많이 중단도 되고 취소되는 바람에 해외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기도 싫은데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실제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포상금 있지요? 앞서 기획실에 물으니까 5명에서 3명이 더 명예퇴직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추가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5명을 잡았는데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열쇠, 금반지 이런 것, 본인과 배우자를 같이 줍니다. 배우자도 같이 주다 보니까 3명이 증가하면 배우자까지 하면 6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을 보통 5돈 정도 주는데 예전에는 14만원 한도 내였는데 지금은 17만8,000원, 금액이 많이 올라서,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CCTV 추가분 7,000만원은 왜 삭감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가 기존 62대가 설치되어 있고 44대를 올해 설치하기로 당초 경찰서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치할 계획을 하다가 경찰서에서 AVNI라고 좀 좋은 CCTV를 넣어달라고, 변경되는 바람에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하고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설치되어 있으면 회선료나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에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출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비를 내년부터,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늦어서……
권영호위원
내년에 하니까 필요성이 없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차례, 우리 군수님하고 울산기초단체장님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면 언론에 지역 입찰 제한하는 제도, 물론 우리 4개 구청장님이 얼마나 우리 군수님에게 요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을 봤을 때는 제한입찰제를 200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광역시 내에 있던 건설업체, 현재 180몇 개가 우리 군으로 이전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그 근사치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또 4개 구청장님의 압력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등쌀에 제한제도를 폐지한다는 언급이 있을 수도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180몇 개 우리 군 관내 이전한 업체, 그로 인한 세수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역제한을 해 왔습니다. 5종에 대해서 제한을 해 왔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 업종에 대해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만 확대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구청장·군수간담회 시에도 몇 차례 나왔었고 또 구·군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전문건설협회하고 종합건설협회하고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 이 관계가 문제는 우리 지역에 것만 제한했을 경우에, 또 우리 지역 외에 다른 구청 간에 제한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똑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천 강화같은 경우에는 구청단위 제한하고 군단위만 또 제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 똑같은 입장이 되고 우리 군에도 내년도 1월1일부터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군하고 별도로 제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똑같은 피해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외형상 보기에도 지역갈등이라든가 이런 모양새도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지역만 계속 이대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구청과 서로 단합해서 제한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확대한 부분은 놔두고 기존 우리가 2007년도부터 제한했던 그것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한제도를 폐지하다시피, 물론 완화를 시켰는데 효과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또 180개 업체가 그것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근근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사무실도 구하고,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또 인력채용문제라든지 또 사무실이 울주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름이라도 넣으면 울주군에서 넣고 또 음식을 사먹어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 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기장이나 달성이나 이런 데도 그것을 점점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울주군에서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4개 구청이 단합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체 1년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금액이라든지 4개 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차이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존 5개 업종에 대해서 제한해 왔던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한 부분만 완화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시내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사무실을 2개 쓰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 있는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시내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완화를 하다보면 그런 업체는 시내로 갈 것이고 기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업체는 아마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마 제 생각에도 구청장협의회 때 우리 군수님이 그것을 원해서 또 자의적으로 그렇게 완화시키고 폐지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저도 기장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우리 울산광역시하고 실정이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기존 도시인근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신규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변두리 지역에, 기장이나 대구 달성이나 이런 데가 우리 울주군과 비슷한 처지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런 데는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역적으로 5개 광역시 중에 군이 있는 지역은 우리 군 지역과 실제 여건이 좀 다릅니다. 부산 기장군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구 달성도 마찬가지,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의 배후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여건이나 실정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단 완화를 시켰다니까 내년도부터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내년부터 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97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비, 우리가 장비하고 철거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도로부서라든가 또 산림부서는 간절곶이라든가, 도로부서는 도로부지 내에 불법시설물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금년도에 불법시설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다 철거하고……
권영호위원
자진철거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자진철거하고 두동 쪽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굴삭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우선 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지만 다 하고 난 뒤에는 구상권 청구가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101페이지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해서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반납이 되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리 군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8월하고 1월에 경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여서 규정에 위반되어서 경품을 취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지급토록 조치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금액은 500만원이지만 선거날짜가 벌써 정해져 있었고, 1년 전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감안을 못하셨는지……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조례 개정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1년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8월에 지급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선거 365일 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전에는 안 되고 이후에는 되고요.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됐으면 관계 없는데 2008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선거법상 어쩔 수 없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지방세과장님, 39쪽에 결산추경 시 세입예산은 당초목표액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0.97% 40억5,185만1,000원이 감소하였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장
특히 지방세가 4.31%인 64억5,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세입분석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 대비 63.64%를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236.04% 증액 편성한 것은 체납세의 징수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당초 세입전망 분석이 미흡하였는지 증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불경기에 따라서 법인세할주민세가 감소되어서 23억4,500만원이 감소됐고 재산세는 골프장의 세율인하로 인해서 17억이 감소됐습니다. 재산세는 골프장이 40%였는데 20%로 감소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불경기에 따라서 신규 대수 감소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증가 둔화로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세는 적용세율이 0.15에서 0.14%로 인하되어서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세가 64억원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KTX역세권 손실보상에 의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세율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이 9월입니다.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불경기가 닥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 에는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새주소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마무리되기보다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시설물 설치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주소로 전부 변환을 다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예산도 그렇고 혼란도 좀 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올해 우리 우편료도 삭감하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혼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혼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인데 주민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 내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홍보예산도 국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 자체나 중앙자체에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도……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더더구나 내년도에 구주소와 신주소를 인쇄물로 해서 집집마다, 점유자, 소유자, 전 세대별로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또 경비가 이렇게 소요됐지만 정작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이 안 되고 혼란만 가중되면, 물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몇 년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시설물은 올 연말로 전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각종 주소가 기재된 공적장부, 국가에서 하는 7대 공적장부,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 지적공부, 여러 가지를 향후 2년간에 전부 변환할 계획이고 또 그 외 9,000 몇 가지의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소를 변경하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행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보면 돈이 삭감되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전체 사업자체에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변경이 있다고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영어마을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사실 4대 중점사업 정도로 전대 군수님부터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 오다가 한수원과 예산 지원문제 때문에 난항에 부딪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이러이러해서 우리 예산서에도 영어마을 운영경비가, 특정경비겠지만 삭감되고, 이런저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도 건립비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원전특별회계분야에서 많이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다각도로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장이 결론을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늘 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에게도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0억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지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군수간담회나 여타 다른 통로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늘 9월,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200억 확실히 받아내겠다,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예 그 이후에는 한수원과 안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원전특별회계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주민들과 건의서를 만들어서 한수원에 제출한 그 부분이 잘 진행해 오다가 근간에 일부 주민들이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문제가 서생 주민들이 얼마 전에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울주군과 한수원이 200억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가,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 내의 지원금을 영어마을 건립비로 못 내놓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결국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한수원에 건의서 낼 때는 우선순위가 영어마을 조성비를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최근에 와서 서생주민들이 영어마을 자체에 반대하는 주 내용이, 그 이전까지는 서생주민들이 그렇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안 했지만, 현재 도시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이유가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그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에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업자 지원사업비 등등 해서 다툼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일부 위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 간에 갈등도 조장이 되고, 일부 단체겠지만 반대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진척이 안 되고 계속 답보상태, 중간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잘못은 우리 울주군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이런 불상사나 주민들 반대도 없었을 것이고 또 200억 자체를 한수원과 빨리 마무리를 지은 것 같으면 건립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군이 한수원과 양자대결 구도에서 협약할 수 있는 부분 같았으면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 군에서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이 부분은 주민이 원해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이 원한다고 해서 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마리가 안 풀린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이 영어마을의 최초 모티브가 지역 일부 인사분들 하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수님께 정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출발이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추진이 되어 오다가, 그 중간에는 서생주민들이 찬성해 준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기장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일반 지원법에 의한 돈이 아니고 또 특별지원금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요구하면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돈인데……
인식
최인식위원
현지 주민들이 다 찬성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그때 찬성을 해놓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 자체에 대한 일시불 문제도 더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또 서생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설사 우리 의회에서도 10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분위기가 썩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서생주민들은 서생주민들 대로 주민들간의 갈등도, 주민들간의 패갈림도 생기고 또 온양이나 온산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계속 영어마을에 대한 기대심리만 자꾸 늘어나고 결국 중간에 우리 울주군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 행정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110페이지 평생학습 확산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된 가운데 또 우리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감이 됐고 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한우대학운영비도 이번에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지금 다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또 감을 시키고, 한우대학은 어떻게 보면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왜 이렇습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역시 인플루엔자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축제가 축소되고 또 안 하게 되어서 부득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워크샵이나 간담회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를 든다면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전국축제, 울산축제, 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 여기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는데 역시 축소되고 참가를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사업은 교과부가 보면 공모사업을 꼭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부분이 1도시1특성화사업으로써 한우대학 운영하고 평생학습연결망 사업하고, 평생학습 시범운영 이 부분이 교과부로부터 하반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난 10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대학을 왜 저희 과에서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평생학습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우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1도시1특성화사업, 지난번 1도시1특성화사업은 역사체험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해서 이 사업을 올려서 교과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디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축협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장소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장소는 저희 군이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언양에 있는 축협 사무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전 해에 했는데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 사업을 한 번 더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교과부에 신청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축수산과나 이런 데, 물론 정책사업과에서 하더라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부산대와 연결되어 있고 밀양대학이 부산대학으로 흡수되어서 교수진 확보하는데 상당히 좋고 해서, 축수산과에서는 그런 링크를 잘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어차피 MOU체결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권영호위원
정책사업과에서 하시더라도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협의를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이수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위생과 민간자본보조 불고기축제 암소도축장려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를 이월했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는 이월해서 명시이월로 하고 내년에는 장려금이 없어도 축제가 가능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장려금은 불고기축제에 출품하는 소고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건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내년도 축제가 불명확해서 우선 삭감하고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추경에 잡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
불고기 축제 예정이 언제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당초에는 10월이었는데 내년에는 언양, 봉계 두 군데 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4월과 10월 이야기 안나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봄, 가을에 하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에 선거가 6월인데 봄이면 4월이고, 봉계가 먼저 할거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들으니까 언양하고 봉계가 협의하기로 봉계가 먼저 정해라 해서 자기들이 봄에 하기로……
송정문위원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위생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축제는 그대로?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한 자치단체 내에 한쪽 축제 예산은 이월사업으로 하고 축제에 따른 우수암소장려금은 불용처리를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에 9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이거는 봉계하고 언양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봄, 가을로 하는데 봄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주고 가을에 하면 1회 추경해서 주면 되지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료를 낼 때 같이 할지 안할지 결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삭감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했으면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는 이월하기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봄, 가을에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고 재원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실시행사 재료까지 1,900만원 정도 되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송정문위원
축제 두 번하면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번 편성한 걸로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가을에 하는 곳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당초예산으로 언양이 먼저 하거나 봉계가 먼저 하거나 의논해서 결정하는 대로 당초예산을 결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을에 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송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예산은 이월해 놓고 이런 거는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원칙을 봤을 때에는 이게 맞는데 축제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월된다는 자체가 위원님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의심이 가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축장려금 900만원 책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한 번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그 당시에 도축된 소고기가 140여두 정도 됐습니다. 다 드리지는 못하고 2～30%정도 되는 40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우수한 데, 2008년도에 지급한 걸 보니까 40여두 전후로 지급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40두가 지역소입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지역 소 아닌 것도 일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수한 소도축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역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울주군에 소재하는 우수 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된 소도 이런 걸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울주군에서 사육되는 소를 여기에 쓰겠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08년도에 한 번 지원이 됐습니다만 보니까 울주군 소를 지원하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고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등급이 우수한 소를 출품한 데에 주기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지원을 했습디다, 2009년도에 축제가 됐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우리 군에서 5개월 내지 이상 사육한 소, 다시 말해서 울주군에서 출품한 소만 주기로 하자 고 이력표 추적을 해서 하기로 생산농가와 의논이 됐습니다만 올해 공교롭게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가 안되어서 시행도 못해보고 삭감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집행부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축제를 위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울주군의 축산농가를 살려주자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고 2008년도 감사나 2009년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한우특구가 활성화되려면 울주군의 축산농가가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시적으로 이 부분은 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울주군의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축제가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한우불고기특구가 지정이 된 사유는 울주군의 축산농가를 장려도 하고 그에 더불어서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축제에도 좋은 한우가 공급됨으로써 울주군의 한우특구가 언양에서 하든지 봉계에서 하든지 축제를 할 때마다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축산농가가 어떻든 발전이 되고 성장이 돼야만이 특구가 잠재적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적되는 부분이 울주군의 축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2008년도 집행하고 난 뒤에 사무감사나 2009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이 말씀이 나왔지, 2008년도에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지도 안했습니다만, 없어서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연기가 되어서……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난번 7월달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얘기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외지 소도 줬지만 2009년도부터는 일정기간 울주군에서 사육한 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확정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외지에 있는 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언양·봉계 한우특구가 지정이 될 때에도 의회에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언양·봉계한우특구로 지정된 축제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울주군의 축산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한우특구를 환영을 하지, 언양에서 하든 봉계에서 하든 축제를 할 때 외부 소 영입해서 축제할 것 같으면 한우불고기 특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갖고 온 소를 갖고 와서 하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울주군의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울주군 축산농가가 양질의 소를 만들어내서 한우불고기특구에 판매하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우특구도 발전이 되고 축산농가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과장님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향후 이런 제도를 울주군의 특구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를 발전시키는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한다면 불고기축제공급 지역우수암소라고 하든지 관내 우수암소라고 하든지 그 문구가 들어가야만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우수암소는 전국에 아무데나 된다 아닙니까?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든지 관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게 되고, 암소도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출하라는 게 맞습니까? 쓰임새가 장려금이 아니고 차액보존금 식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다 말입니다. 벼수매 차액보존해 주듯이 여기에 판매하는 것과 다른 관외 도축장에 출하하는 것 차액보존해 주는 것처럼 지급이 된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차액보존금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차액보존금식으로, 불고기축제위원회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지급해 왔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차액보존금이 아니고 우수암소를 유치하기 위한 장려금이지 차액보존금은 아닙니다. 생산장려금도 아니고 출하장려금도 아니고 잡아서 그 소가 A+나 A++이 나오든지 좋은 암소의 고기를 냈기 때문에 장려금을 주는 것이지 차액보존금 성질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거는 누가 지급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돈은 봉계한우특구위원회에 줍니다.
송정문위원
위원회에 주면 차액보존금 식으로 쓰일 수가 있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말 그대로 장려금입니다. 그만큼 소를 잘 키웠기 때문에 장려금이지 차액보존금은, 원래 150만원 하는데 130만원밖에 안된다, 20만원이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차액보존금이지 이거는 장려금입니다.
송정문위원
장려금을 왜 불고기축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써야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불고기축제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출하나 도축을 관장하는, 축협에서 관장합니까,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인지 그분이 불고기 출품된 소를 도축하면 출하자의 출하고시라든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등급 우선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A++이라든지 A+, 등급우수한 좋은 소만 매겨놓습니다. 그걸 축제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우수한 소를 줘서 축제를 빛내줬다, 울주군 쪽에서 출하한 농민들의 사기앙양도 할 겸 거기에서 30만원～20여만원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중에 2008년도 지급할 때 바로 인근 경주 내남쪽에 출품한 것도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장려금을 줄 때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정해 놓고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도록 사전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기준은 도축자의 엄격한 등급순위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송정문위원
등급은 관내에 몇 개월 이상 한다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올해부터는 관내 5개월 이상 이력을 추적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올해 시행도 못해보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은 반대한 사람입니다. 축수산과장님, 소사육의 역행입니다. 암소를 도축하는데 장려금을 주는 게 역행 아닙니까, 암소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독 언양·봉계는 암소불고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쓰거든요,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장이 볼 때에는 역행 아닙니까? 암소는 좋은 송아지 생산해야지 도축하라고 하면 어떻게 좋은 송아지를 생산합니까, 맞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축산발전이 되려면 암소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야지 도축시키면, 계속 도축시키면 좋은 송아지 나오겠어요, 그러나 언양·봉계는 좋은 고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아까 위생과장님 설명에 지난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타 소를 갖고 오는 문제보다는 상인들이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사오더라도 이거는 누구 집에 가서 사왔다고 해서 도축하니 등급은 맞습니다. 일단은 도축장에서는 어디 소라도 등급을 매기니까 A+내지 A++은 우수장려금을 주는데, 지난번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면 중간상인들이 즉 도살허가를 내놓고 소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내가 충청도 가서 사오면서 내 소라고 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장려금을 타 갔다는 문제였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타 면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남쪽에 있는 것도 축사가 내남이지 실제로 사람은 울주사람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고 문제는 중간상인들이 충청도에 가서 소 사오면서 언양도축장에 도축하면서 등급 잘 나오는 것은 내가 먹인 소라고 해서 중간에서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127페이지 연구용역비 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산이 아닌 들판이라든지 농촌에 있는 기존의 보존자원을 이용해서 테마를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고 또 농촌에 있는 농가들은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체험행사 하면서 농촌의 농가들은 거기에서 자가생산한 걸 판매하고, 도시의 소비자들을 농촌에 끌어넣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에 국도가 횡단하고 있는데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고 소통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부지 중에 국도24호선이 지나가는데 국도 중간에 지나가는 화장산 쪽으로 남쪽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쪽부분에는 쌈, 채소류, 이 지역을 잡아서 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2007년도부터 사업을 전국에 시행했는데 3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공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진행이 더딘 실정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어떤 테마를 해야 좋을 것이냐 지역에 대한 것을 찾다보니까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도 되어 있고 미나리도 있고, 쌀은 전국에 유사한 쌀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불고기를 조성하는 쪽이 좋겠다, 그래서 불고기를 조성하게 되면 국도 24호선에서 남쪽으로 거기에는 채소같은 것을 가꿔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땅은 저희들이 구역만 해서 농촌사람들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쪽으로 했지, 구역안에 포함을 시키되 저희들이 산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촌 및 도시민에서 자연친화적 휴식과 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해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산 일대와 상북면 일대를 구상을 하면서 채소류 하는데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규모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농식품부에서 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50억~100억 사이.
순걸
이순걸위원
50억~10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채소류나 만들어 내자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채소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범위 안에는 팜조성을 하면서 체험장이라든지 바비큐 등 먹을 수 있는 걸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채소이다 보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주는 그게 아니고 레저나체험 공간 중 일부나 채소류지, 과장님 설명은 채소류를 주로 설명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또 하나는 2009년도 2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줬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기 3,000만원으로 기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내용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은 3,000만원 확보해서 계약하기로는 2,09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상북 화장산 일대에 어떤 테마를 해야 농어촌테마공원으로 지정받을까, 그 아이템을 용역줘서 받은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산과에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구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 국비지원을 받을 것을 예견했더라면 애초부터 규모를 크게 잡아서 용역을 줄 수는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에 이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농식품부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매년 1월달에 농림사업 신청을 합니다. 농림사업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타당성검토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까 주안점을 둬서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11월11일자로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오기로 예비계획서가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해라 지침변경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순걸
이순걸위원
공문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도를 다시 올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양성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한들 지금 안되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울주군의 행정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지양하고 검토하려는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뻔히 보이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지 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어찌됐든 명시이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을 위배해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때에는 잘못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11월10일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이 의회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들겠지만 모 읍·면에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읍·면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해서 당초예산이 거의 임박한데도 예산에 삽입하다보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현장가고 하면서 삭감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의 결단에 의해서 충분하게 농산과라든지 국장님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11월이면 충분히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편성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안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데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농수산부하고 소통을 충분히 했더라면 당초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할 텐데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지양하는 부분을 그런 데에 동참하지 않고 새롭게 농산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을 만들어내는 사업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업성도 아니고 용역주는 걸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어찌됐든 대상시설이 기반시설이 휴양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소득기반시설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지원받아 해야 될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적으로 24호 국도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횡단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소통할 수 있고, 한 공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큰 도로 밑으로 지나다니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만들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부근의 저수지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 지역 하나를 획일적으로 선점하다 보니까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오신 분들이 울주군 행정에 입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하면서 참고를 하셔서 충분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체험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을 해 놨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울주군행정을 지탄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도시소비자나 농촌의 농가들이 체험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장소를 먼저 선정해놓고 뭐 해야 될지 용역주고 있다는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관광개발하는 데가 그 지역에서 불과 몇 km 떨어졌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송정문위원
상북 명촌지역.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거는 등억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예, 몇km 정도 떨어졌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km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4km 내에 2천몇백억을 들여서 휴양지와 휴식공간, 레저공간을 만드는데 여기 사업규모는 50억～100억인데 불과 4km 떨어진 곳과 비교해 보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장소 선정을 할 때에도 인접한 곳에 휴식이나 레저공간, 체험공간이 없는 곳을 택해야 가능성이 있지 불과, 거기까지 간 분들이 4km 더 가면 석남사, 등억단지, 유사한 게 다 있다 아닙니까? 하필이면 가까운 인접지역에 쌈, 채소류를 만든다고 하는데 쌈, 채소류를 만들려면 날씨라든지 배수, 수질, 토지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쌈, 채소류 부분 말씀드린 게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국도24호선이 횡단하면서 양쪽으로 단절되는데 가능한지 안한지, 저희들이 모든 걸 하는 것은 못안저수지 24호 국도로 해서 북쪽 소류지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가까이 주위와 국도를 완전히 횡단하는 남쪽방향에 일부 채소를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은 채소가 주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송대 화장산 일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도 밑에 보면 박스가 두 개소가 있는데 화장산은 사람들이 와서 1,20분, 한 시간 머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상태를 화장산 박스 밑으로 해서 화장산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갔다 옴으로 해서,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산을 잠깐 갔다 옴으로 해서 아침에 왔다가 점심도 먹고 갈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 화장산은 산행이라든지 올라가게 되면 언양시가지라든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주는 못안저수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로 따지면 68만㎡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수지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송정문위원
무슨 저수지가 그만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당히 큽니다.
송정문위원
저수지가 6만8000평이라고요? 6만8000평이면 초등학교부지 15개가 나옵니다. 6만8000㎡겠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저수지가 2만평 정도, 68만㎡에 6만8000㎡면 10%밖에 더 됩니까? 6만8000㎡중에 저수지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분의2쯤 되고요. 못안저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휴양시설, 체험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에서 한바퀴 돌수 있게 데크도 만들고, 소류지 안에 보면 갈대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갈대를 베어내고 연꽃도 심고, 왼쪽방향으로 국도 밑에 식당을 하다 불 난 자리 아래쪽에 모든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변공원조성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국적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된 게 34개소 중에 1차 저수지 관련해서 선정된 게 반 이상이 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산 일대를 주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나 산림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농민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12월31일로 지정되는 서생 도시자연공원 진하자연공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최종안을 확정지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모양인데 일부 근린공원을 빼내고 나머지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 용역과 환경성검토를 했던 자료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까, 전혀 쓸모없는 제도로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활용을 하려면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수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서 심의를 할 때 용역비와 환경성영향검토 약 12억의 예산이 편성될 때에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강행해서 모든 절차를 시에서 재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 심의할 때부터 2009년12월31일부로 지정고시된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받은 바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2월31일까지 조치를 안 하면 자연공원을 전환을 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2월31일이 아니고 다시 연기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도와 국토해양부가 조율을 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심의할 때에도 토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도록 넘겨라 그렇지 않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해서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용역비와 환경성영향검토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초 진하자연공원 면적에서 축소가 되겠지만 근린공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잡아놓은 안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전환을 시켜서 안을……
순걸
이순걸위원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올린 자료도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하고 2차 중간보고할 때에도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최종보고안이 나와서 공원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아니오, 울산광역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걸
이순걸위원
시장이 결정고시 합니까, 상부기관에서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안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내려오면 시장이 고시하겠죠.
순걸
이순걸위원
언제쯤 고시가 될 것 같습니까? 2008년도부터 심의할 때에는 2009년12월31일부로 지정고시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때는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도간, 국토해양부간에 조율이 있어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알려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가로변 식물터널조성공사 3억1,000여만원 들여서 했죠?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사업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파종이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식물이 자라서 덮어야 되는데, 식물에 신경을 써서 기반은 조성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식물을 덮는 것은 봄부터 일찍 서둘러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언양 남천내 다리에서 상북쪽으로 가는 데 말입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산책로변에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안 강쪽으로 해서, 녹도 옆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터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당장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장미나 능소화 같은 것은 활착이 완전히 되어서 우거지면 상당히 보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직이 많은 산림공원과에서는 식물터널까지 3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나마 읍·면에는 낫습니다만 군청을 보십시오. 3,000만원만 들여서 군청에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효과가 더 날 것인데, 군은 회계과에서 산림공원과에 자문을 받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청 내에 있는 수목관리에 모르는 것은 문의도 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정작 잘 가꿔야 할 곳에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군은 협소하고 이전해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되고 주변에 정원이 좋으면 일부 식물터널도 조성해서 군청을 찾는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죠.
송정문위원
중간길도 하나 해 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날 건데, 얼마나 많이 진출입 합니까? 가로변 식물터널 해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니는 분이 안계시던데, 한 번 심어놓으면 끝입니까, 계속적으로 뭘 심어야 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1년생이 있습니다. 호박이나 이런 거는 다시 심어야 되고 줄장미하고 능소화는 그대로 가꾸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종합복지 취약계층 지원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50페이지에요?
권영호위원
예, 맨 상단에 사무관리비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품지원 택배비하고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까. 안내서 제작은 280만원 중에 40만원만 쓰고 또 택배비는 전액 불용처리되고, 왜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택배비는 읍·면에 아줌마가정도우미가 3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품전달이 되고요, 이번 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권영호위원
가정도우미들도 수당이 나가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그분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품 등이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이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은 저희들이 서비스박람회를 안 했기 때문에, 우수지자체 방문인데 저희들이 우수지자체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못했습니까?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장 맨 상단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우수자시상 있지요. 이것도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전액 삭감됐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마일리지제도는 항상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올해는 2010년 4대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마일리지 시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 위반이다 해가지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선관위의 권고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했는데 올해 좀……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한 사업은 증액만 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안했거든요.
권영호위원
이것 선관위에 질의해 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해마다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하지요. 요즘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던데 이런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최대 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니까, 신규나 증액한 사업은 선거법위반이라고 증액도 못하고 다른 과에 보니까 예년에 하던 그 예산만 하던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괜히 하지 마라는 것 했다가, 18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누를 끼칠까 싶어서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과에는 예년에 하던 것은 하던데, 예년에 하던 것을 왜 선거법위반이라고 안 했을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경로당 시설부대비 있지요. 2008년도, 2009년도 준공한 경로당 등기수수료는 등기를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등기수수료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등기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관계없이 수입인지만 1만5,000원 붙이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전년도에 편성된 것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수입인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2008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법 해석을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편성을……
권영호위원
해석을 못해서 그렇다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대만 1만5,000원을 주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인지대만 주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다 이 말씀이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처음에는 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 162페이지 드림스타트 근로 기간제 있지요. 퇴직금인데, 드림스타트 기간제가 몇 개월인데, 원래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내시 11만2,000원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드림스타트가 2007년도 시작이 될 때 1개소에 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2009년도에 온양에 1억6,500만원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얼마를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억6,500만원이요. 군비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인력은 저희들 국비 3억으로 할 때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3명을 더 채용해서 9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6명은 기간제이고 3명은 무기계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로 하던 직원들의 퇴직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저희들 정규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1년치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부족분을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조정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부족분 570몇만원 더 증액을 했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11만2,000원 예산이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비보조 비율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에 군비 1억6,500만원과 국비 3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의 요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도 전체 4억6,500만원 안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만2,000원을 삽입시켜놓은 것이지 국비보조 부담율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보조 부담율은 없고 단지 다른 금액으로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여기에 썼다 이 말씀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편성 목 조정을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예산 했으면 다른 데도 같이 조금씩 줄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주고 다른 데 많이 써버리고 그렇노.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정하다보니까 비율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다른 데도 조금만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게끔 안하고 이것은 조금 주고 다른 데 쓰고 남은 걸 여기 딱 남겨놨나 이 말이지요.
이수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지원해서 4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언양 중앙경로당, 상북경로당, 삼동경로당, 온산 덕신경로당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최근에 범서 굴화에 모 단체에서 실시하고자 신청을 했고,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유사한 겁니다. 지금 현재 범서에 ‘이 친구’라는 무료급식소를 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인식
최인식위원
천상에서 하는 것.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굴화쪽에 경로당울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내시가 떨어졌고,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은 시에서는 내년에 확정 내시할 때 조정을 해주겠다하는 구두약속은 했지만 내시는 돼 있지 않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은 주로 시비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첫 해 운영정도라든지 내용을 보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1년간 실적을 보고 원래 지원하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용이 전체 시·군비인데 무료급식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다른 구별 없이 경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원래 기조는 독거노인과 점심을 거를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 오는 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이 부분도 20% 정도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되는데 이런 이유는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부족하게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겁니다. 운영은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최는 누가, 봉사단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언양과 상북은 나삼에서 하고 있고 삼동은 자체에서, 온산에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양·상북은 언양 중앙경로당 안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자체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성 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단체라든가에서 하고 상북하고 언양에는 나삼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범위가 커가지고.
인식
최인식위원
좋은 취지인데, 특히 시비가 6,70% 2/3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중간에라도 우리 군에서 운영정도를 충분히 파악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삭감될 이유가 없을 건데 연말에 와서 돈이 남으니까 삭감을 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이유지 싶은데. 물론 앞으로 천상에서 하는 ‘이 친구’하고 굴화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급식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느니 충분히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에서 꼭 1년간 운영되는 실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줄 때는 1년간의 실적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는데, 특히 신규로 하고 있는 장검 관계는 시에서 1년이 안 되더라도 올 8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고 제출하면 검토해서 시비를 주겠다, 저희들은 시비 확보가 되면 차후 추경 시에 의회에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반납부분은 내년에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급식을 거르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독거노인이나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구별이 안 될 바에는 주최 측에서 활성화시키면 이 돈 자체가 다 소진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급식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주일에 한 번 급식을 하기 위해서 다수 경로당에다가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경로당은 매일 급식을 하고, 아까 얘기한 두 단체는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두 번으로 늘렸고, 후발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으면서 시설이나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무료급식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장비나 조리 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자면 번수를 좀 늘려야 제대로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쯤 하면서 그걸 과연 무료급식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매일 급식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기존 하고 있는 천상과 추가로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 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1회는 좀 부족하니까 2,3회 늘려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시에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양 중앙하고, 덕신, 삼동, 상북, 상북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앞에 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기 위한 효과밖에 안 되고 적어도 네다섯 번 정도는 해야 무료급식이라고 할 수 있지.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권고를 해서 3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범서 구영리보니까 호연초등학교 앞에도 무료급식을 독거노인해서 3년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모르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대리부락 부녀운영회장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지가로부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군데 더 이야기 할게요. 10년째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천상리에. 자그마한 종교단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주변에 많이 모르고, 가보면 항상 급식날 20명에서 3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진다면 많은 지원을 못해도 아까 위원장 말씀이나 이런 데도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쌀이나 부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페이지 문예회관 개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대비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1억5,9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로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 예산서상 표기가 돼 있는데, 당초 문예회관 준공이후에 개관이 되기까지 공백기간이 한두 달 안 있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삭감 이유도 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공검사 받고 개관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건물 준공이후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꾸미는 기간에 비품이 근 10억 됐습니다. 그걸 두 달 동안 넣다보니까,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는 다 안 들어와 있거든요. 연말까지 100% 완비를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준비과정이나 인테리어, 비품을 넣는 과정에서, 이것은 8월, 9월부터 2회 추경할 때 놔놨는데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개통에는 전부 삭감을 하고 공연행사도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실속 있게, 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면서 공연관계도 약간 축소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문예예술회관과 관련해가지고 자산취득비 부분도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운영상 하자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로비에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치상에.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아니면 그 이후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기획공연하고 그런 관계.
인식
최인식위원
176페이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 6,600만원, 물론 일반보상비도 포함이 되고, 지금 반납하는 사유가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소도읍 연관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이유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올해 사실 언양읍성 추가 복원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더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언얍읍성에 대한 용역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하고 다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국·시비 내려온 게 4억 정도 있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차피 규모가 작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언양 소도읍이나 국비관계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니까 그 용역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다고 보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에 도서구입 안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3,800여만 원, 3,6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삭감이 되는데, 또 열람실에 9,000여권, 어린이도서실에 9,000여권 정도 책이 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회원이, 그러니까 도서대출증을 현재까지 받아간 인원을 대강 알고 계십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 현재로 알아보니까 1,300여명이 받아갔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으니까 발급 받아간 6,70%가 천상리 사람, 나머지 2,30%가 구영리, 그 외 굴화리 일원, 자연마을 일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회원이 한 번에 3권씩 일주일까지 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9,000여권의 책들이, 실지로 가보면 많이 빌려가 버리고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3,000여만 원 남으면 보통 일반도서는 권당 1만원 전후 드는데 3,000여 권 정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보니까 당장 나타난 시행착오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전체 다 계약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고, 여하튼 지금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해서 도서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송정문위원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공연장은 하고 안하고에 따라 손님이 있는데, 도서관은 불과 며칠 안됐는데 1,300명이 회원등록증을 받았다면 책 공급이 원활해야 만 제대로 활용, 울주문예회관에 잘못하면 울주도서관 역할을 한 50% 이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공급을 삭감했다니까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내년도……
송정문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회원 인원수를 보고 한번 빌려가고 난 뒤에 거기 가보면 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외고산 옹기축제 있지요. 맨 하단부에 보면 외고산 옹기축제추진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일부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옹기마을운영위원회는 전액 지출이 안 됐는데, 축제를 신종플루 오기 전에 하려고 할 때 아마 회의를 한 것 같고, 평상시에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서 옹기 이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한 번씩 안 합니까? 회의안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 마을협회 이런 분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옹기마을 자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올해 엑스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도 추경에 처음 잡았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기존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못한 걸 삭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옹기축제도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군비가 2억이 편성되어서 3,500만원쯤 쓰고 나머지 1억6,0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됐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당초 계획할 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7,000만원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하고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5,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3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는 여기에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비부분만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만이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리 있지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부상품 구입인데, 이것도 명예퇴임입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을 했습니까? 사전에 올 연말 되면 몇 명 퇴임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상품 관계는 당초에 몇 명이 퇴직한다는 것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때 당시의 순금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가 약 1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순금시세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해서 순금 가격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50명으로 별 이상 없습니까? 처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는 58명인가 그렇던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최초에는 58명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 50명으로 된 것은 우리 울주군의 특성상 보면 하절기에는 유원지나 관광지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행정 소요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집중 투입해야 될 부분이고, 동절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미화원 투입 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를 쓰면 미화원 1명당 2.5명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는 하절기에 보통 몇 명 정도 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약 20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제 한 3개월씩이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개월에서 10개월 하는데 한 20명 쓴다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50명에 대해서 하절기에 주로 많으니까 인원이 줄어도 한 20명을 6,7개월 쓰면 관광지나 이런 데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기간제하고 다 배치를 시키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집중 투입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요원하고 희망스타트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미화작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요즘 시대적으로 자꾸 늘어나야 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처음 올 때보다 8명쯤 감소했다니까, 기간제를 많이 이용해서 쓴다 이 말씀이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185페이지 재활용 부분 운영관리 있지요. 이런 것도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다 감을 시켰거든요. 분리수거 우수마을해서.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텐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반주택 쪽에 재활용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읍·면별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내년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드리지 못하고……
권영호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 포상금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여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최우수마을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과 군수님 표창을 주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시상금을 드리지 못하고 내년부터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시장, 군수 표창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선거법 때문에 예산 편성해놓고 실·과별로 전부 다 증액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건설도시국은 이것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에서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고 또 국장님 주재 하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5페이지 하상오니준설공사 이 부분을 우리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았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다기보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예산감사 내려와서 이런 부분을 시추하는 그런 부분에 구간이, 저희들이 3곳을 시추했거든요. 시추를 3곳 해서는 안 된다, 시추를 10곳 정도로 늘려 잡아서 거기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구간을 구간별로 하상오니준설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감사원 감사에 권고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에 10곳을 다시 용역을 줘서 오늘부터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 타당성검토는 받았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설계는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설계 다 됐습니다. 9월에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감사원에서 와서 이 부분이 시추가 너무 적다, 하상준설하는 데 있어서 10군데 정도를 더 해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데를 구간별로 하상오니준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구간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사업 편성은 타당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타당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검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7억17만5,000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설계나 사업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난 연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것인지를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그대로 해 주었기 때문 에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전에 자료 수집한다고 한 달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에 용역발주를 했고 이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협의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6일에 용역 착수 들어가서 8월23일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입찰조건이 안 맞아서 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폐기물처리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해양투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 용역 적격심사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밀려서 4순위까지 내려온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1월5일에 계약을 한거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11월5일이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2010년도 8월30일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2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8월23일에 용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정상적인 케이스로 가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20억원은 충분하게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근거밖에 안 되거든요. 8월23일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도 이것은 명시이월밖에 안됐고 또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과다편성이다, 50%만 예산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편성해 줬기 때문에 책임은 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가 20억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2009년같은 경우는 경제살리기로 인해서 조기집행 운운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억이 편성되어서 전액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향후 우리 울주군에 이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은, 또 자연이나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찌 될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런 용역까지 완료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우리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이렇게 과다금액이 명시이월 될 수 있는, 단일사업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례는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합니다마는 이번에 덕신 하상오니준설공사는 사업 자체가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예산과 연관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야강, 온산 가는 철교 밑부분부터 진하까지 또 진하 강양부분은 마리나항 리조트개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양 들어가는 철교, 온산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일정구간만 광역시에서 태화강 준설작업같이 오히려 해버리면 유람선도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또 며칠 있으면 새해 해돋이 때 교통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두가 되는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설작업만 좀 한다면, 그래서 간절곶에서 온산 철교까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진하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울주군의 자연경관, 주변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준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울산광역시가 태화강 준설하면서 1차적으로 30억의 모래라든지 자갈을 판매한 실적을 봤는데 여기도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수익성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덕신에 하고 있는 것은 퇴적토가 너무 썩어서 이 부분 때문에 하상오니준설공사를 하는 것이고……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밑에도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우리 회야강 마스터플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고 수익성사업도 될 수 있는 모래라든지 자갈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바닷물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닷물이 올라오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바닷물이 올라오면 배가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준설을 안 해도……
순걸
이순걸위원
그 정도 깊이는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릎 정도 깊이만 가면 왕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보 있는 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1번지 난간 집 있는 거기……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지요. 거기까지.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람선이라든지 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거기서 온양 쪽으로는 시에서 사업을 했고……
순걸
이순걸위원
하천변에 사업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저 위쪽 남창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오니준설 했을 때 그 모래는 어떻게 합니까? 오니준설하다 보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퇴적토를 준설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들은 해상 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송정문위원
오니부분은 해상투기를 하고 모래성분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모래성분은 야적을 해야지요. 다른 곳에 야적지를 찾아서……
송정문위원
야적해서 소유는 누구 것으로 하기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올라오는 것이 모래가 아니고 퇴적토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그 용방소 일원에 댐 막기 전에 거의 모래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퇴적부분을, 퇴적층이 몇 m 형성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깊이를 저희들이 할 때 5m 정도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5m 정도하니까 오니가 몇 m 내려갑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조사하는 것을 계약했다 말입니까, 파 내는 것을 계약했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공사는 계약이 됐고요. 부산에 있는 협성건업사라는 회사와 계약이 됐는데 공사구간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세 군데만 시추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오염도가 많은 곳이 더 있으니까 열 군데를 더 시추해서 거기서 나오는 시추결과를 가지고 구간별로 잘라서 하상오니준설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10곳을 시추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겠네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니지요, 계약은 그냥 가는 거지요. 단지 공사구간이 좀 유동이 있는 거지요. 변경이.
송정문위원
지금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약했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현재 계약한 것은 덕신대교 있지요. 덕신대교에서 온양 넘어가는 도로 거기서부터 해서 용방소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용방소까지인데 지금 그 구간을 세 군데만 오니 조사를 했다가 열 군데로 해서 구간을 잘라서 하라고 하면 다시 계약이 되어야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오염이 많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약할 때 온양으로 가는 그 대교에서 용방소까지 전체를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20몇 억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시추를 해서, 당초에 해서 오염도가 많은 곳에 하기로 했거든요.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몇 억 예산이 전체 오니준설입니까, 일부구간 준설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전체입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다 오니준설하는데 10개 파서 전체를 하나 세 개 파서 전체를 하나 구간을 잘라서 일부 구간만,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만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싶어서 그 구간을 다시 점검한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잘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하천 전체가 다 오염된 것은 아니고 하천 안에 오염이 심한 곳이 있고 또 실제로 다릿발 밑에는 5m 내려가려니까 하상다리 때문에 하기가 불편해서 밑으로 구간을 좀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오니작업을 해야 될 부분은 보람병원으로 넘어가는 그 대교에서 온산철교 밑에 있는 보까지가 주 사업코스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상오니준설해야 될 부분은 그 구간입니다. 지금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열 군데 파고 안 파고를 떠나서 지금 20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구간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해야 될 사업을 열 군데 더 뚫어서, 그러면 열 군데 뚫어서 많이 퇴적되어 있는 거기만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니지요. 그 강이 전체 1㎞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을 들어내고, 퇴적토를 덜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밑에 퇴적토가 안 쌓인 곳은 강이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가 퇴적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일부 구간에 할 것 같으면 20억의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전체 구간 안에 시추를 해서 가장 오염된 곳을 저희들이 하상오니준설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장 오염된 시설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가장 오염된 지역부터 하겠다면 그 지역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 같으면 20억의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 사업이 전체를 다하는데……
순걸
이순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10개를 뚫어서 가장 오염된 퇴적토가 많은 지역만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공사구간이 온양으로 가는 대로부터 시작해서 용방소까지인데 거기까지 오니준설 전체 금액이 20억이라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잘라서 일부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20억입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예산이 20억이면 감사원에서도 아무리 퇴적물을 조사해서 10군데를 더 뚫어라고 하지만 전체 퇴적물을 수거할 판인데 굳이 더 뚫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다시 더 뚫는다는 것은 준설할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라.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부산에 협성이라는 회사가 사업자로 정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하상오니 t수가 나올 것을 예견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처음에 용역 했을 때 길이가 940m 정도 되는데 준설량을 7,600㎥ 정도로 한 거지요.
송정문위원
940m에, 폭 몇 m입니까? 오니가 있는 폭은.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폭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70～80m 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강 폭을 말하는 겁니까?
송정문위원
오니가 있는 폭, 그러니까 강폭, 깊이 말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강폭은 70～80m 정도되지요.
송정문위원
940×폭×오니퇴적층 하면 ㎥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준설량은 7,600㎥로 해서, 당초에 용역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
7,600㎥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7만6,000이면 7만6,000이지 7,600이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7만6,000㎥입니다.
송정문위원
10m 폭만 나가도 7,600㎥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7만6,000㎥,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들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공사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10곳을 더 파서 거기에 하상준설오니를 다시 설정해서 어느 정도의 예상량이 되니까 금액을 잡아서 공사를……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당초에 하상퇴적오니를 3개 지점을 성분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한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대로 간다면 20억의 예산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가 맞는데 추후 10곳을 더 시추해서 변화가 생길 것에 대비했을 때는 이것을 계약하면 안 되지요.
송정문위원
3곳은 뚫어서 7만6,000㎥가 나왔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우리가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3곳을 뚫어서 될 것이 아니라 10곳을 뚫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정확한 물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7만6,00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약조건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t당 얼마 단가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 부분의 학술적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느 정도까지 다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됩니까?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광고물을 설치한 집 중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옥외광고물 법령이 바뀌어서 금년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시 11월 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기간이 11월 말로 종료되고 12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해서 행정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독려하고 안내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에 900여 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광고물 관리안내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되지요? 어디까지 위반되는지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이해가 되고 실감이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7,600건이 불법이었습니다. 1만3,000건 정도 중에 50% 정도가 불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30%, 그러니까 3,500건 정도는 신고수리를 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안내장을 보내면서 위법사항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관리과장님, 3회 추경과는 상관없이 재난관리과 제반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울주군 조직개편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재난관리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재난관리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재난관리과가 다른 실·과와 통합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는 군인을 양성한다든지 돼지를 키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즈음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는 있으면 좋지만 사회변동에 따라서 저희 과가 없어지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가 다 되고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로 가더라도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211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내에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해서 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을 하려다가……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는 면적을 지도를 그립니다. 지적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면적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고 분석 검토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전자재해지도를 만드는데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중호우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홍수 때 침수되는 부분의 최고 면적을 지도에 표시하려다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홍수가 적어서 작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침수가 안 되어서……
송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