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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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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이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수정동의안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수정내역에 대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9,000만원 삭감, 콩 산업전 2,000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 5,000만원 삭감,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2,000만원 삭감,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운영 2,500만원 삭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교육용역 2,000만원 삭감,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금 3억원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금 2억원 삭감, 가로청소원 미화요원 퇴직자 임금소송패소보상금 1억원 삭감, 가로청소원 미화요원 퇴직자 임금소송패소법정이자 5,000만원 삭감, 효사랑 산업전 500만원 삭감, 이상 8억8,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관리비 3억9,000만원 증액, 직원복지 후생관리 1억8,000만원 증액, 예비비 2억9,000만원 증액, 풀 예산 관리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증액, 총 8억8,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건축과소관 세부사업 건축물허가 업무 추진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비 271만4,000원을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고, 총무과소관 1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광주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부담금 1,0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안보교육과 엠프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에 각 500만원씩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제출된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만 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차등보육료지원 4개 세부사업을 영ㆍ유아 보육 사업으로 일괄 변경 하였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병조

이병조위원장

이상으로 보고 된 수정예산내역에 이의 없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000만원 삭감됐던 내용을 부활 시키셨어요?
그건

그건신인용위원

제가,......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건 정회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의를

협의를권용일위원

안 하고 결정을 맘대로 해 버려요?
정이

결정이신인용위원

아니라 그 돈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결국 내년에 세울 것 삭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원안대로 그렇게,......
그건

그건권용일위원

안돼요. 몇 번 회의를 해서, 정회를 수 십 번해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또 마지막에 가서,......
병조

이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수정예산내역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9,000만원까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한 번 깊이 좀 제고를 해 줬으면, 가장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동의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9,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

제 생각에는,......
병조

이병조위원장

예, 김관중위원님.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어렵게 협의했는데 현재 안 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제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009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성사되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