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 결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우리구 2010년도 예산안은 1,83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03억원, 특별회계가 32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7,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8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서 9,000만원, 콩산업전에서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5,0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0만원,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 2,500만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교육영역 2,00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2억원, 미화요원 퇴직자 임금소송패소 보상금 1억원 및 법정이자 5,000만원, 효사랑산업전 5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풀예산관리에 시설비 3억9,000만원, 풀예산관리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직원복지후생관리 포상금 1억8,000만원, 예비비로 2억9,000만원입니다. 목 변경사업으로는 건축과소관 세부사업 건축물 허가업무 추진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271만4,000원을 사무관리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총무과소관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 광주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부담금 1,0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의 안보교육관 엠프 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에 각 500만원씩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세부사업 변경사업으로 당초 제출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4개의 세부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6억6,5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합목적적으로 계획되어졌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