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12월15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결산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과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부서의 책임자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차출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21일 제16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변경에 따라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관리계획에 두 필지의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고 의회청사 신축계획 등 2건의 관리계획입니다. 추가 취득할 구유재산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산5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월산동 1012-1번지 등 두 필지로 동 부지의 매입을 위해서는 5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매입재원 확보가 어려워 한 필지는 현 월산5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유공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한 필지는 교환 후 발생되는 차익금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월산5동 주민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25년이 다된 아주 노후화 되고 협소한 건물로 우리 구 동 청사 정비계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으나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신축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수 등 수리에도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산5동 청사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12월에 월산5동에서 동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신축후보지의 추천 등 동 청사 건립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부서에서 금년 11월에 동 청사건립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교환 및 매각 의사파악,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의회청사는 남구청내에 신축코자 공사 착공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코자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추가 취득할 주요 재산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대체코자합니다.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지금까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5억3,159만원 이것은 지금 부지만 확보하는 겁니까? 이 돈으로? ○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만이 신축비를, 건축비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을 할겁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건축비는 공공시설과에서 언제쯤 될까요? ○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우리 과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고 1월중에는 설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부지매입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할거예요.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어떤 것이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

예산은 없죠.

하나도 없죠? (예) 그러면 금방 되기는 힘들겠네요. ○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공공시설과가 추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 와 있어요.

1억을 제가 강원태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설계가 되면 시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

예, 했다고 합니다.

아, 공공시설과 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지정한 건물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교환하는 것이요. ○

교환할 건물 면적이,...... 291.6㎡ 인데요.

월산5동사무실은요? ○

월산5동사무실은 190,...... 321㎡입니다. 아닌데,......

맞아요? ○

194,...... 총 면적이 194㎡네요.

, 지금 현재 동사무소 평수가.

우리가 그쪽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

돈으로 주면 우리가 1억3,000만원 정도 받아요.

? (예) 그러면 1억3,000만원이면 거기에서 1억 가지고 그 옆에 건물을 다 사야 되죠? ○

그렇죠, 건물 하나를 한꺼번에.

돈 나온 것 하고? (예) 거기에 노인정이 하나 있잖아요? (예) 월산5동 노인정, (예) 그 옆에. ○

그렇습니다.

그 노인정도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

예, 다 거기로 수용하게끔,......

그 노인정은 어디에다가 또 해줍니까? ○

그것은 우리가 배치계획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우리는 땅, 공유재산만 매입하기 때문에 배치할 때 그때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 드린 것이 여기서 한다, 안한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참 곤란합니다.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5동 경로당이 들어갈 경우 또 어디에다가 대책을 세워주는가,...... ○

당연히 세워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가 한다 할지 (예) 다른 데에다가 신축한다할지 그 사항은 별도로,......

? (예) 해줘야 되겠죠? ○

예, 그래야죠.

것 보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월산5동사무소하고 남구의회청사 때문에 대촌동 땅을 매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대촌동 땅을 굳이 손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촌동 땅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 2, 3년만 지나도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을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될,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없고요. (예) 우리가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3,000만원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환 조건이 왔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여기서 부지가 확정되다보니까 우리가 돈으로 사지를 못 하니까 그러면 ‘이 땅하고 교환을 해다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까지 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를 매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건물을 허물어야 돼요. 어떻게 조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그것을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미리 이 땅을 주고 서로 교환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대촌땅을 다 합쳐서 매각대금 추정액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교환,...... 금액이 약 3억이라고 합니다.

예? ○

5억3,400만원인데 3억, 3억 정도 돼요.

땅이 3억 정도 돼요? ○

2억9,000 얼마인데 3억 정도 됩니다.

팔 때 공시지가로 팝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팝니까? ○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개 기관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각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

매각이 아니고 교환이라니까요. 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이 아니고.

교환이라면 그것은 안돼는 거지요. 대촌동 것이 3억 얼마 나온다고?

2억9,000.

건물은 시가가 얼마 나와요? ○

월산동 건물은,....

교환하려는 건물이. ○

월산동 건물이 지금 2억3,600만원 나와요.

2억3,600,...... 한 7,000, 6,000～7,000정도 차액을 본인이 내고 지금 이장동 땅을 교환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

그렇죠.

교환대상자로 이한석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묶여있네요? ○

예?

이한석씨라는 사람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떨어져야지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환을 하려고 이 관리계획을 지금 우리가 낸 거예요.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환 취득할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5억3,000만원 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추진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교환도 하고 또 같이 묶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셨어요?

있죠? 맨 뒤에 뒤쪽에 있네요. 자료 들어온 거, 대촌동 부지. 지금 이쪽 아닙니까? (예) 내다 판다는 게, 임야 전부 포함해서. ○

그렇죠.

실은 보면 작년, 재작년엔가 이것을 매각한다는 소리가 돌아가지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추정액이 3억 정도면 너무 헐값에 넘어가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실거래 가격이고 뭐이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양쪽 다 우리가 매입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교환할 것인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석씨하고 대상자까지 지금 정해져 있고 월산동 부지를 내주겠다는 사람이 이한석씨인가요? ○

그렇죠.

예.

예, 다음 또,......

과장님, 우리 구유지를 비롯해서 구의 재산도 개인의 재산, 내 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월산동에 있는 2억3,000만원의 건물, 2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건물과 대촌 이장동에 있는 3억짜리의 토지를 교환한다는 조건인데 과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교환하시겠어요? ○

동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

, 개인의 땅과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교환 하시겠냐고요. ○

아니,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에서 그 부지를 확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건의가 와가지고,......

,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개인의 입장이라면 구유지 3억짜리하고 2억3,000짜리하고, 물론 차액은 받겠지만 앞으로 비전을 놓고 볼 때 지가상승이 어디가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교환을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월산동에 건물 2억3,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2억3,000만원이 구비에서 도저히 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여서 교환을 하자는 겁니까? ○

돈이 2억3,000만원이 아니라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면 5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요.

5억3,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5억3,000의 예산에서, 우리가 이 땅을 교환하는 것은 2억3,000정도의 건물 값이 2억3,000만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환을 해도 나머지 차액은 구해서 부담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2억3,000만원인데 2억3,000만원의 예산이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액수냐는 말이에요. ○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재산운영관계는 우리가 재산만, 부지를 확보해 주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이 돈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동에서 추진을 하는,...... 여기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이 거기 주변에 5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불하든 간에 거기를 할라면 하는데 그쪽에서 거기 부지가 확정된 곳에서 교환조건이 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5동사무소가 지금 광장히 열악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동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입장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안하신 이 방법만이 과연 최선책인가 하는 것도 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주의 개인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너무 편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건의가 와가지고 몇 차례 건의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건의서가. 그래서 확정해서 대촌에선가 어디서 해가지고 와서 그러다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증축을 꼭 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 한다면 이장동 땅하고 교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청사는 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청사 이것을 남구 내에 남구청사 내에다가 증축한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월산동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월산동 관련 내용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