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당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 자체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의견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거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영구 광안리」를 제목에서 빼도록 해서 그래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감사실장 의견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전에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파트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명품광안리를 조성하느냐, 광안리를 좀 알릴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관의 명칭이 있는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내에 이제 해양스포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명품광안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민락동 쪽에 있든 어떻게 있든 간에 수영구의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니까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거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에 이야기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 심의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체가 명칭 자체가 그 의견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예, 지금 현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를 했다가...

처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걸 이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까지 하거든요. 하고 나서 저희들 부구청장 주재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명칭 자체가 광안리를 떼고 순수하게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걸로 해서 의회로 넘어올 때는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처 그건 제가...

예, 언론을 통해서 조금 부산신항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라는 자체의 고유 명칭 자체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품광안리라는 것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자체가 아까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락동 쪽에도 해양레포츠시설 자체가 될 수 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또 제시가 됐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제정이 돼서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명칭 자체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영강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수영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보다 기반시설 자체가 아직 조금 저희들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봉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허가 신청 후 미등록 상태에서 취소한 경우와 잘못 발급된 증명의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수수료를 환급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둘째,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고나 취소하는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환급하도록 개정하고 다만, 소인된 증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 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당 800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수수료 환급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적인 조례 개선 합의에 의한 규제개선안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폐지시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55호가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그 징수규정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