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7. 양구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경미 의 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는 최근의 농어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여성농어업인 은 생산 활동과 더불 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삶이 더욱 고단 한 것이 현실 입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은 우리군 관내 농어업 경영현장에서 농 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농어업인들 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도로 제정하 는 본 조례는 우리군 관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조례로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우리 양구군 농어촌의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군 관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단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 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설 · 립년도 직 위 성 명 합 계 2,015 여성농업인 양구군연합회 회장 양금자 106 1992 양구농협 농가주부모임 " 김정숙 150 2001 양구군 생활개선회 " 홍성숙 318 1958 양구군 농협주부자치대학 총동창회 " 이순녀 35 1996 양구군 새마을부녀회 " 김혜춘 1,390 1983 어업인 부인회 " 황정숙 16 모름 (자체조직)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은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에서는 중앙과 시 ․ 도까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 례에서는 우리군의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해서는 5년 단위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관내의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 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의 대상자인 여성농어업인 등 부녀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 지방자치법 」 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내용의 대부분이 모법과 다름없는 「 여성농어업 육성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 타 상위법령이나 도의 조례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 이의 없음 “ 으로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