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수정 및 기금운영 계 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반영과 추가 발 생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보다 2.13% 증액된 2,481억3,579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증액 된 2,190억6,5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증액된 290억6,94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은 금년 2회추경보다 23억738만원이 증액되었으 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 입은 8억9,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양강댐주변지역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예산보다 3,359만원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1,366만 원과 도비보조금이 3억6,115만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금년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면복지 회관 신축 및 보조, 새농어촌 건설운동 군.도 우수마을지원, 농공단지조성, 평 생학습센터 구축 등이 되겠으며 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전액 국 비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작년대비 3.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실경작자 신청, 택지개발, 농공단지조성 등에 대한 신청제외지역이 발생되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 별회계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금년2회추경보다 1.67%가 증액된 290억 6,9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등 5개 특별 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금번 3회추경에 예산반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 산은 의료비분업 지정과, 자치단체부담금 기획조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예산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증감조정과 세출예산으로 이에 따른 감액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 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상계조정하여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재원변경에 따른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고 보조금 3억4,600만원의 증여로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배수설비공사비, 하수도원 인자부담금으로 1억3,112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배수설비설치 공사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 · 보수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 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65건 332억7,359만원으로 일반회계에 63건 274억 3,201만원과 특별회계 2건 58억4,15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사업건수로 5건 예산규모로는 94억7,09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 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사항을 조정하였고, 금년에 군정 역점시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등 당면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 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입니다. 2009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보다 23억700 만원이 증액된 총 2,190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소양강댐주변지역 평생교육지원사업 수자원공 사 전입금으로 3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5억9,9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정리분으로 3천3백45만9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10쪽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역사회서비스등 각종 사업들이 국비변경 및 정리로 총 1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 음 11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이 추가 내시됐고 기금은 1억9,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도비보조금은 3억6,1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편 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 12쪽 말미에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6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은 35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평가 상사업비로 균특예산으로 1,100만원이 내시됐고 관찰로 ‘08 년도 미계상분으로 도비 2억6,9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36쪽 예비비로 6억4천6백83만1천원을 증액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백47 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39쪽부 터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한것으로서 39쪽부터 50쪽까지는 국 · 도비 변경 내시 분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신규사업 51쪽입니다.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로 2억원을 남면 119안전센터 남면지역대 신축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이관 받아서 4억4천6백78만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백2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55쪽 정보화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원봉사과 59쪽 시니어낙원 강원도형 시 설사업비로 1천9백85만7천원이 도비 감액내시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 정운영과 63쪽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됐 고 개별주택도면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원, 부동산가격공시 무인열람시 스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67쪽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여비를 300만원 감액해서 박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행사비로 편성을 했고, 문화시설 도록 및 리후렛 제작 행사운영비 460만원 을 감액해서 박수근미술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쪽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육성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69쪽 각종체육대회 출전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했고, 사격용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생태환경산림과입니다. 생태탐방로 및 생태식물원 2단계사업 감리 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생태탐방로 및 생태식물원 2단계사업 시설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74쪽 공공산림가꾸기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380만 원을 감액해서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고,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53만원을 감액해서 도시림 실태조사 일반수용비 및 산림토양분석 장 비구입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7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 업비로 도비가 1억5,000만원 추가내시돼서 추가편성했고 80쪽 공공근로사업 군비 630만원을 감액해서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630만원 계상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수혜금도 국비가 260만원 감액이 돼서 군비 3백42만6천원을 계상 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도비 1,200만원 계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 교세 재원으로 1천59만원 계상, 농어촌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도 특교세 재원으로 1,000만원 내시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83쪽 공영버스구입 지원비 도비 140만원이 감액됐고 남면 가오작2리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가 6억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28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앞서 보면 양구 119안전센터 남면지역대 신축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하는 바람에 4억4,600만원이 감액됐고 이에 시설부대비도 3백216천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과 91쪽입 니다. 평생학습센터 구축으로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농 업기술센터 95쪽 차량유류비 및 유지비로 3백만원을,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 관리비로 국도비 2천200만원이 내시돼서 계상했고, 96쪽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용역비 1,200만원 감액,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 주민교육 1,000만원 감 액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로 도비가 3억원이 내시가 돼서 군비 2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1,100만원 추가내시돼서 편성했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17억2,600만원이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군비 720만원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7백23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 원변경한것입니다. 다음 98쪽 어촌체험관시설입니다. 어촌체험관시설로 국도비 1억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99쪽 65세이상고령, 장애인취약농가지원사업 으로 500만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시설비 1,200만원을 삭감해서 농기계 임 대사무실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국비 1억19,772천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쪽 과수농가 농작물재 해보험지원 수혜금으로 국비 2백46만9천원이 감액돼서 정리했습니다. 조건불 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국도비 7천8백56만6천원이 추가내시돼서 계상했 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인력관리 사무관리비로 198만원을 감액해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과목으로 변경했고, 104쪽과 105쪽은 보건소 소관 사 업별로 소액 국비에 대해서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드리겠습 니다. 11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비 국도비 정리 감액해서 1천66만5천원을 감액했고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1천9백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8쪽 시설비로 1천만원 감액 정리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출 138쪽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감해서 기금재원으로 2억원 재원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148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시 설비로 배수설비설치공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회추경에 느지막이 재원을 확보하셔 갖고 평생학습센터 구축비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구축이 되면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저희가 금년초에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저희 가 만들었습니다. 평생학습 구축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하였습 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을 위해서 지금 한림대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 강의실이 없어서 군청의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3층의 일부공간을 잘 활용하 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로 꾸미는 작업이 되겠 습니다. 이 작업과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시설을 총 합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이루어지면은 물론 센터에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저희가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실 운영하는 차원에서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관내의 주민들은 모두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소양강댐주변지역 사업비로 확보를 했 습니다.

소양댐주변지역 사업비는 특별한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 대상자가, 수혜자가 제한적인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주변지역 사업은 현재 총괄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50%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군에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소양강댐관리사무소에 직접 관련 시군에 총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 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오는 돈으로 활용하지 않고 별도 소양강댐관리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받아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민들한데 좋은 교육시설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노력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제가 우려했 었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댐주변지원사업처럼 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일차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 군민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23일 양구군수로부터 당초 예산 안을 양구군의회 제출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시책 사업 등 추가반영분에 대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예산 안은 당초예산보다 0.42%증액된 1,880억5,79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0.47%증액된 1,678억6,2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억8,681만원이 증액됐으며 세부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6억9,950만원과 도비보조금 8,7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공습지 환경정비사업, 푸드뱅크지원, 노인일거리사업 재료지원, 양구군지 발간용역, 새 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지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 인연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청소년 인턴십, 녹비작물종례비지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수산종묘매입 당해사업,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군인아파트 환경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등을 보조금 변동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 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군비부담분은 예비비로 활용하여 예산편성한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기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2009년말 현재 양록장학금등 9개기금으로 총 조 성액 110억 5,958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기금조성 예산액은 115억2,257만원 으로서 금년말 대비 4억6,299만원의 증액조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2010 년도 수입액은 17억 451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152만원이며 수입으로는 군에서 직접 출연한 출연금이 8억7,954만원, 이자수입 4억6,660만원, 기타수 입 2억9,456만원, 융자금 회수 6,380만원등이며 참고로 출연금은 총 수입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6억2,0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6억602만원, 기반경비가 1,550만원 등이며 이중 융자금의 내용에 내년부터 시 행계획인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금이 5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2010 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이 5억3,580만원으로 이자수 입, 장학금기탁 등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4억 2,75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학생 및 교사숙소 매입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입이 1억8,200만원으로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등 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2,200만원으로 저소득층 전세 및 창업융자지원 융자금 회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생활 자녀 장학기금은 수입이 2억 2,46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5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2,051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040만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이 예금이자수입 4,401만원이고 지출은 3,900만원으로 전액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보조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0년도 군비 출연없이 10억3,243만원이 조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이 1억22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500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 회 운영 지원보조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수입이 6,406만원으로 전입금과 이 자수입이며, 지출은 3,468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비 관련사 무관리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643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 잡수입 이며 지출은 1,794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및 표시판 제작 보급 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은 수입이 5억 2,50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5억원으로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등 6개기금이며 양록장학기금등 3개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 목적이 저소득층, 영세농가등의 융자지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관리부서에서 지원시 대상조사, 채권확보 등 기금목적에 벗어나 지 않도록 지원하고 융자금 회수시 미상환에 대해서는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운영이 보다 내실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고 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 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기제출된 1,670억 규모의 당초예산 안보다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678억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본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추가내시 및 기내시분에 대한 변경 내시 분을 정리한 것이며 신규 자체사업은 5건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 산입니다. 9쪽부터 국고보조금 신규내시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 1억1,900만원 이 신규 내시됐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십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3억9,10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 녹비작물종자확대지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 비지원, 천적활용병해충 방제지원,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지원, 농업컨설 팅 지원사업비로 신규 내시돼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 보조금으로 수산증묘방류사업비로 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기 금사업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4백만원이 신규 내시돼서 추가 편성했 습니다. 다음 10쪽은 도비보조금인데 위에서 설명 드린 국비 신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9개사업에 52,34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밖에 순도 비 보조사업으로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비로 1,160만원 추가내시,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로 1,940만원 신규편성, 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지원사업비로 396만5천원이 추가 또는 신규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인공습지 환경정비사업으로 3,400만원을, 전국 지리교사 연수사업비를 국토정 중앙개발사업 과목에서 국토정중앙 알림이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 습니다. 예비비를 12억9,300만원을 감액해서 총26억5,900만원으로 편성했습 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35쪽 푸드뱅크사업 지원 3,000만원 이외에는 모두 국 · 도비 변경 내시 분을 소액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 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41쪽입니다. 양구군지 발간으로 1억2천을,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기금예산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45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국비 41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편성했고 청년인턴십도 9,584만원 국비 추가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쪽 희망근 로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6,100만원을 국.도비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희망근로 사업운영 역시 8,8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여비 200만원을 추가 편 성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사업은 49쪽 50쪽에 해당이 되는데 농로 및 마 을안길포장사업을 순도비 사업에서 군비 공동부담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사 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했고 도비보조사업인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이 군부대주변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역시 군비 공동 사업으로 예산 정리했습니다. 51쪽에 2010년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와 2010 년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비는 예산증감 없이 사무관리명칭으로 수정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과 55쪽 평생교육지원과 기금전출금 4억4,000만 원은 단위사업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단위사업 설정과목을 변 경해서 금액변동 없이 정리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59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마을지원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유통마케팅채용지원 민간경상보 조로 1억원을, 농촌활력화인건비를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로 7,836만원을 계상했 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을 내시 받아 편성을 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도 국비 4,900만원을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국 · 도비로 1억4천464만7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62쪽 미생물제제활용 병 해충 방제지원 사업비와 ,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는 각각 910만원 1,700만원의 국비가 신규 내시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65쪽 항바이러스제 비축분 구입으로 도비 1천321만6천원이 추가내시돼서 편 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당초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나 규모는 앞서 전문위원과 부군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양록장학기금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으 로 2억4천700만원을 기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채권회수 수입 으로 1억1,800만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59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 금 지급으로 2억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을 했 고 예치금으로 60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 16쪽 이자수입으로 2,300만원을, 전입금으로 1억원을, 자금회수 수입으로 5,9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6억7,1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입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계획 1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융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예치금으로 7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 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3쪽 수입계획입니다. 역시 이자수입으로 2,460만원을, 전입금으로 1억원을 예치금 회수로 5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지출입니다. 장학금 지급으로 2,500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6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천 51만원을, 전입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치금회수수입으로 9억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지출계획입니다. 군.읍면 노인회 보조금으로 4,04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수입입니다. 38쪽 이자수입으로 4,400백만원을,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0억2,700만원을 계상했고 40쪽 지출은 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 예치금으로 10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47쪽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220만원을, 전입금으로 6,000만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예치금으 로 1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7쪽 수입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4,513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9,537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 비로 1,35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치금으로 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4쪽 수입입니다. 예치 금 이자수입으로 57만2천원을, 과징금 수입으로 576만원을, 예치금 회수수입 으로 3천258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65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94 만원을, 인건비로 1,400만원을, 예치금으로 2천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안전기금입니다. 71쪽 수입입니다. 농업안전기금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이 자수입으로 2천500만원을, 군비전입금으로 5억원을,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72쪽입니다. 융자금지원으로 5억, 기금예치금으 로 5억2천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양록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경림아파트 6동을 학생 및 숙소 매 입의 이유로 2억4천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편성하였는데 우리군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및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재산취득 및 관리에 대한 어떠한 조항과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매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련조례 에는 재산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관리라 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사정이 내년도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일단 이 거 예산계획으로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부적합하다면 거기의 관련조 례를 개정을 해서 집행할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드시는데 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시겠다....이해를 해 보려고 3조2항에 있는 학습효과를 위한 경비,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회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한번 다 대비를 시 켜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해봤는데 나머지는 경비라는 것은 단발성 경비고, 어떤 시설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차후에 또 시행규칙에 유지관리 보수 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제는 조례개정이나 시행규칙을 다만들어 놓은 후에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 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 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양록장학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을 해갖고 장학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우리군의 출연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제 내지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현재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 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는 상세 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운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법 내 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군은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기금을 사실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 습니다.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이러한 규 정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 기금이 성실하게 운영되나, 안되나 기금운용심 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규정은 양록장학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에는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부터 개 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처음 의회에서 제기되는 사항이고 또 기금과 관련해서는 처음 의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을 잘 연찬을 해서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전반적인 조례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충실하게 개 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금전출로 4억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에 계획안은 어떤 사업의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더라도 이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집행부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를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관 한 사항은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례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수정할부 분이 있고 그렇다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바꾸고 고칠 것 있으면 고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초 예산 심사중인 4억4천만원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상정을 요청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그 기금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 4억4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지금 신청할 수는 없고 요번에는 누락되지만 은 운영조례안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내년이라도 기금에 당초예산심 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은 기금조성서부터 관리, 예치나 사업까지 전체적 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안을 의결 시키면 이 기금은 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과장님 그 말씀 을 존중을 한다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기 편성된 4억4천만원에 관해서는 저 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저희가 쓸 예산을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 이고 다만 조례안은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또 기금은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거나 또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금안을 제출하기 어려워서 제출을 못 한 것입니 다. 따라서 기금조례안이 되면 기금에 대한 안을 별도로 집행하기 이전에 심의 를 받아서 심의가 나면 그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사실 저희 의회에서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을 지금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금 처음 심의를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통 과가 되면은 다시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미이십니 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찬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미진한 질의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5전부터 양록장학회 를 만들어서 우리군에서 출자를 하였고 뜻있는 분들이 계속 투자나 어떤 성금 을 기부하셔서 60억정도 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외고의 장학 운영계획은 별도로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록장학기금은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 들어 놓은 조례고 그러나 강원외고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금을 쓰기가 어려워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좀 이걸 언론적 비리가 있는 게 좀 아닌가 싶어서 운영규칙에 시행규 칙 같은데 보면 장학금이나 어떤 조건을 관내 고등학교, 관내 중학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외고를 관내 고등학교라고 봐야 됩니까? 어 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쪽의 입장이 적혀있는걸 볼 때면 언어적인 표현도 적 정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강원외고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에 당 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운영할 때에 지금 이 조례가 되게 되면 그것은 약간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에 저희가 업무연찬을 해서 만약에 구분되어야 된다면 정확히 구분을 해서 개 정을 하든지 정확히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고 물론 강원외고도 우리군하고 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장학금 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강원 외고가 다른 식의 방법으로 장학회를 운영한다면 관내라는 말보다 몇 개안되 는 학교니까 학교명칭을 명시해두는 것도 주민들이나 양구군에 순수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징성을 부각할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생태환경산림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 습니다. 먼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 때 요구한 내 용을 상당부분 수용을 하셔갖고 그동안 미지급됐던 산불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일부 지급을 한다는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다소 미진 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한 발상, 또 그 정책에 전환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 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 산불관련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전년도보다 약 8천6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적 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군의 산림규모는 작년이나 올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 다. 산불에 관한 중요성도 전년이나 올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그 추가로 요구한 답변에 보면 그동안 미지급됐던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재원을 새로 국 · 도비를 확보하거나 우리군의 자주 재원을 확 보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기편성된 전년도보다 8천 690만원이 적자편성된 예산에서 지급하시겠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 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 2010년도에 산불관리업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갖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 별도의 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께서 말 씀하신 것 처럼 작년대비 감액했는데 그 감액은 정적으로 산림강화사업단 10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단 10명의 예산이 전액 감액 됐고, 산불진화하고 예방원에 대한 예산은 감액된 게 없고 국 · 도비 인력이 당 초 저희 금년도에 92명에서 75명 감액됐고, 그래서 12명정도가 감액이 편성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일근무수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5일제 근무를 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특히 국유림사업소에서도 내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매년 산 불이 취약지역인 4월중에 일부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 것으로 국유림사업소와 협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산불 예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추가의 국 · 도비 관련해서 일부 인력이 줄은 거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이해의 혼선이 있으신 거 같은데, 예산서상에 분명히 기간제등근로자 보 수인건비가 8천600만원이 감액이 되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은 2010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 에서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될 또 앞으로 지급해야 될 그러한 사업비는 이미 사업이 끝난 2006년, 2007년, 2009년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어떤 사 업에 대한 일부 미지급금을 2010년도 당초 사업에서 그것을 지출한다, 라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산불관련 종사자들이 여 태까지 안주던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 6일제 근무에서 주 5일제근무로 전환한다는 그러한 이해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산불이라는 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휴일날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항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없 이 진행되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재원, 과거의 행정착오나 아 니면 법 연찬을 잘못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어떤 사안에 대한 미궁 책으로다 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 충실하게 보완을 하셔서 할 생 각을 하여야지 미지급금을 결국은 주 6일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을 주 5일제근 무를 시키면 수당 더 받으려다가 근로일수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수입을 적게 줘서 마치 그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거나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람 들한테 비난의 화살이나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 고 지금 과장님께서 국유림관리소하고 무슨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거 확실한 얘기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도 했고 국유림사업소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전 체적으로 산불관련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문제 도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자체도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내년 도에 지급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에 했던 75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별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불관련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작성이 돼있죠. 그러나 산림이 많은 지역, 도시지역과 농촌, 또 남쪽 과 북쪽, 어떤 계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 · 군 수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마치 그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표준안에 대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국유림관리소나 타 시 · 군과의 형평성을 맞춰갖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시는데 그럼 과 거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수당 줄때 태백시는 7일 근무시키고 2틀치 연장 근로수당을 줄때 양구군은 그럼 왜 안줬습니까? 그리고 자꾸 예산 운운하시는 데 과거에 2006년도에 산불종사자들 충분히 법 잘 연찬을 해갖고 수당 줬어 도 될 돈을 양구군에서 국 · 도비 남아서 반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반납한 금액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무에 따라서 그 첫째 다 지급을 한거고 제가 여유분도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지 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남아서 추가로 못줬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 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2006년도에 국비 · 도비 · 군비 불용액 처리된 게 2천403만7천95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서 3년치 미지급한 것을 지급할 금액이 3천4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양구군에서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 게 무슨 얼마 안 된다고 지금 불성실한 답변을 자꾸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가 주 5일근무다, 주 6일 근무다, 지금 민원이 얘기하신 산불관련해 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때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거고 법해석에 따라서는 전국이 예를 들어서, 태백시 를 운운하셨지만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저희처럼 동등하게 6일 근무하고 연차, 주차수당해서 7일을 줬는데 그 어떤 개인이 휴일근무수당을 제기하면서 전반 적으로 그것도 양구국유림사업소에서 제기를 해서 그 제기한 사항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배제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전에 신청한곳에는 배 제하고 그 신청을 주지 않는 곳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 지금 그것을 거명하신 분들이 이런 지탄이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생각은 안하고 예산범주 내에서 주 5일 근무하고 1일 주차로 해서 6일간 근무수당을 주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판단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문제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 는데 내년도에 2억4천352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 예 산을 가지고 법에 규정된 그 근로기준을 준수시켜 가면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주 6일제 근무시키고 수당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이 돼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로 하니까 지금 이 돈에서 돈을 빼갖고 그것을 보충해주고 또 2010년도 사업을 하니까 주 5 일제 근무로 갈 수 밖에 없고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간 거에 대한 것을 여기다 소급 적용해갖고 적용을 하실 게 아니라...

아니 소급적용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근무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는데 근 무 지침에 의해서 주 5일 근무제하면서 그 우리가 3천850만원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달라는 것은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추경 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근무지침 얘기를 하시는데 근무지침은 산림청에서 산불에 관한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나 그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해갖고 6일제 근무도 시킬 수 있고, 7일제 근무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떤 의지의 문제고 발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내년도에 주 5일제에다가 산불취약지역인 곳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 걸로 저희가 1차안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불 이쪽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총 보수도 들어들고 노동의 효율성도 이 사람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기문제도 생 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게 결국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자기들의 권 리를 찾고 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게 오히려 역기능이나 어떤 반대적 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지금 타시 · 군과의 형평성, 무슨 이렇게 합리화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시군 에서 산불 이걸 법 알고 피해가기 위해서 진화대들을 노동부에 산불수당 관련 법에 규정된 수당 안주게끔 그거 적용제외 신청한 게 전국 240개 자치단체에 서 타시군 있었습니까? 양구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 한 어떤 반성차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더 적 극적인 보상책을 강구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지 이러한 미봉책 을 세우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아니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굳이 안 주려고 연찬을 해 서 신청한거하고 그렇게 안 줄수 있는 법자체가 법규상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데 그게 적용하는 공무원하고 차이점을, 안주려 하는 거 하고 법규에 근로기준 법상에 줄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찬해서 하는 공무원하고를 굳 이 안 주려고 한다는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려면 그전에도 노동법은 유효했습니다. 변한 게 물론 2006년 기준으론 4시간하고 8시간의 차이 40시간하고 44시간 의 차이인데 그러면 2003, 2004, 2005년도에 주4시간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 을 하고 이러한 과도한 예산사용이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구군은 특별히 법의 규정상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의 말씀이 지금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게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알고, 피해가고, 안주기 위해서 준 것 밖에 더됩니까? 그건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안주기 위해서 피해갔다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안 주려고 그랬잖습니까? 그리고 안줬잖아요...

줄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주는 거죠... 저희가 안 주려고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에 안줘도 되는 사항을 안 되는 걸 주기위해 피해갔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노동부에서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대상 이 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는 사실상 노동부 쪽에서는 곤욕스럽지만은 어떤 그 담당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거 같다. 이런 게 노동부의 견해인걸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양구군의 더 아주 엄격한 법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노동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 면 결론적으론 이게 흑 · 백이 가려진겁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떨건 떨고 이제 새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나간 문제를 2010년도 예산에다가 반 영해서 그 돈을 빼서 하고 거기의 사람을 줄이고 무슨 양구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주5일제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이러한 이거는 괴변이나 변 명,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깐 예산 이거 추가로 양구 군이 상당히 시행착오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 군비 확보하셔갖고 예비비 있으니까 이거 지급하시고 내 년도는 내년 사업대로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도 국도비가 포함된 휴일 근무수당을 주는 거지 왜 순수하게 군비만 확보해서 주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해 주되, 우리가 인력이 당초 계획된 인력이 줄게 되면 그 줄어 든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남는 국 · 도비 그거 그때 우 리가 예산편성 수당 더 준다고 여기서 반납안하고 지출했으면 그거 왜 산림청 이나 도에서 당신들은 수당 줬냐? 다시 국가로 반납해라 그렇게 합니까? 양구 군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연찬을 안했고, 또 알았어도 그것을 다른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국 · 도비 반납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양구군의 행정적인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군이 지어야 됩 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비 확보해갖고 이거 하는 거 당연한겁니다. 왜 자꾸 국 · 도비 핑계 대십니까?

내년도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까?, 강원도가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양구군이 행정주체고,

양구군이 잘못 적용을 하고, 잘못한 행위를 왜 국가하고 도 핑계를 댑니까? 이것 예산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지급하겠습니다. 국 · 도비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데. .

대신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급을 하시고 더 추가재원을 확 보하셔갖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고 또 내년도 근무자들이 전년에 비해서 어떤 보수나 근무일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요약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군과 산불진화 예방하는 진화 에 종사했던 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차, 월차수당이 하자가 있어 서 우리가 지급하게 됐죠? 그만큼은, 지급하시기로 한거죠.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

지급하게 돼있죠, 예산문제는 그렇고, 산불진화예방을 계속 해왔는데 인원이 넉넉했습니까? 아니면 좀 적당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7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0명, 일부 연도에 따 라서 국가에서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75명에서 90명까지 근무 배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문제가 된다면 부득이 산불예방이나 진화하는 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되 휴일근무수당은 산불취약지역인 4월이 나 5월, 1달부터 40일간 정도해가지고 별도로 주5일 플러스 휴일근무수당해서 6일근무로 해서 실지 수당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 확충과 관련된 질의를 몇가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사회복지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 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규모를 다른 기금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금이 현저하게 적립되어 있는 것이 적은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성단체, 장 애인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이렇게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데는 목소리가 좀 있 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기금이 나름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 지역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설치년 도가 92년도 아마 여기 기금중에서 제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제일 적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이러한 기금 도 취약지역계층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좀 의지를 갖고 기 금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차원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기금중에 저희 주민생활 지원실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금은 전체를 10억을 목표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이 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마저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전부 해서 10억이 다 됩니다. 이것은 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부분도 내년도에 1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 금도 1억씩해서 이것은 3 ~4 년내에 10억을 다 달성할 계획으로 현재 매년 1억 씩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 서 양구군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양구군 조례 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깊은 곳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 가 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도 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그 어떤 넓은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시장 · 군수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위원장이지만, 군수님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이것을 좀 운영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예산부터도 전혀 배정이 되 있지 않다보니까 이게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협의체가 평가기준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확보 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상 시단위에서는 거의 간사까지 임명이 돼서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요, 군단위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되거나 예산 편성을 하거나 간사정도에다가 인 건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상당부분을 노력을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단지 내년서부 터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가 내려오면 아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부터 볼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돼서 오늘인가, 어제인가 보도를 보 니까 인근 시군인 화천군이 4년 연속 복지평가가 우수 또는 최우수로 계속 지 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론을 봤습니다. 우리군도 군정지침인지, 군수님 지침 에도 보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 안 되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 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반영이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가 나가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오래 전에 책정된 15만원정도가 동절기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야전기 를 다 보급시켜서 지금 시설이 잘돼있고 어른들이 잘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전기료가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전기 료 부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을 해도 나름대로 절전이라는 표 현을 쓰면 좋지만 아주 어렵게 운영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서 이런 부분들도 여가복지시설에 따른 운영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문제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확충에 노력 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에 노 인들이 겨울에 월16만원의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만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기는 어렵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내 시군의 경로당 동계 유류비를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 태조사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적거나 또 월등히 낮거나 이랬을 경우에 추가로 지급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 지원실의 예산이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 각지대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소외, 건강보험료지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하면 다른 실 · 과 소에는요 순수 군비로 투자해갖고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억, 국 · 도비 지원안 받고 몇 억씩 지원하고 심지어 10억이상 대로 순수 군비로 추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있 는 예산서 어디를 봐도 순수 군비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정말 생색내기용 정도로 그냥 하는 정도라고 저는 예산서를 들여 다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군의 군민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것, 또 어떤 기금출연문제,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협의체 운영문제,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문제 등 제반적으로 어떤 복지시 책이 그 외에도 우리 순수 군비로 10억, 20억 추자해서라도 정말로 우리군민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 서 지금 제가 당부 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옳은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은 아 마 사회복지의 일원을 담당하셔서 그 부분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아 마 모자라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희가 군 비로도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부분에 적게 편성한 예산은 없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물론 적겠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 적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순수 군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기금 중에 저희가 7개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 예산은 별로 없다, 라는 말씀 을 드리고, 군수께서도 사회복지분야 만큼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 무자도 이부분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율로 보나 모든 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국 · 도비 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 면 알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푸드뱅크 예산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 예산 혹시 파악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푸드뱅크 예산 시군은 파악을 해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편성에 어떤 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 우리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서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부분 국 · 도비 보조 내시된 것, 아니면 군의 순수 군비로 하더라도 군에서 직 접 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보통 들어가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하는 그러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이 되는 것이 보조금 편성의 지침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 겠습니다.

답변을 그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푸드뱅크사업이 군비로 3천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편성이 돼서 약 3천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서 예산이 전액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에 대한 종사료, 그 다음에 푸드뱅크를 지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단절됨으로써 그런 사회복지 부분에 일시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3천8백만원이지만 작년도 예산은 도비가 포함돼 있었죠. 순수 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소 국도 비 부분에 부족한 충당을 하자, 근데 100%는 못하게 돼서 3천만원만 편성하게 됐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적다, 많다 할수있겠 습니다. 근데 어떤 복지측면에서보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게 맞다하 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1 억이 편성돼있는데 2010년도에는 한 6천만원이 돼있네요. 근데 여성단체협의 회 운영지원에 3천5백만원을 2010년도에 책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군에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금으로 돼있습니까? 간 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 저희가 금년도까지 9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내년도에 6천만원을 추가로다 더 기금확보를 해서 10억이 됩니다. 이 기금 10억은 우리군이 보유하면서 기금이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이자가 4천만 원이다면 이자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보조로 해서 단체 가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로 쓰이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완전히 여성단체에 통장을 넘겨주는 겁니까?

사업비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기관이 하는 사업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사업 기금이 제대로 제 가 운영이 잘 되는지 확답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금사업은 자산의 심사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그것을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기금이 많이 올라서 여성활동이 활 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기금 관련 소관 부서장님.

정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 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양구군에서도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본 위 원도 이러한 기금이 조성이 되서 운영이 되는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합리화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기금이 200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갖고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기금총액이 3천만 원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 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다가 276 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천794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어 요, 거의 우리 기금총액에 5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 면 내년 정도, 후년 정도가 되면 기금은 고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전년도에는 276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1천794만원의 전년대 비 엄청난 비례로다가 사업교부가 늘어난 게 어떠한 요인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지출 금액이 2천227만6천원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쪽으로 쓰레기봉투하고 이쪽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1천974만원 을 예상을 한 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이라 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간제 인건비를 2010년도부터 대체해서 하는데 그업무 는 기존에 소홀히 했었던 겁니까? 인원이 없어서..

올해서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에서 사용을 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 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가 없어지므로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법에도 규정이 돼있고 또 조례에 규정된걸 보면 모 범음식점 같은데 시설개선자금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 들한테 모범 요식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대 로 기금확보도 못하고 활용도 하지 못해서 거의 사장화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 다고 해서 올처럼 이렇게 그 특별한 기금의 재원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 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던 아니면 기금재원을 노력을 하셔서 조례가 잘 활용이 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조례로서 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 많은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소장님은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또 구상 아니면 의회에서 협조하여야 될 사항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소에 관련해서 시설개선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 융자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을 안 해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별도 의 그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업무 를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보건소측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소관 부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을 집행한 실적이 있던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충 재난관리기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올해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하셨는지 대략 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 그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 영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장기예치를 30%를 하고 70%는 당해연 도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재난기금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라든가, 취약시기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안전문화 운동 캠페 인에 대한 홍보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금액은 저희들 70%사용하 는 금액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유형별로 기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 장비구입비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 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라든지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 런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후에 계속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승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7억8,353만4천원이 증액된 2,481억3,519만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23억7백3십8만5천원이증액된 2,190억 6,57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7,614만9천원이 증액된 290억 6,94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 된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일부 예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소관부서 과장으로부터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끔 의견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집행부에서 예년에 없던 군정관리 홍 보비로다 이미지 광고로다 2억8천의 사실상의 신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양구군에서 기 편성된 홍보관련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과 어떤 편파성, 확보되지 않 음으로서 일어났던 문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기우에 지나지 않고 사실일 수 있다는 많은 객관적인 자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 한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영상매체들에 대한 신규사업을 2억8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승인시켜준다면 이것은 양구군의 득보다 실이 있을 수 있다, 결론은 돈만 쓰고 여러 가지 언론사와의 불협화음 또 언론사와 언론 사끼리 갈등, 결국 이로 인한 폐해는 양구군민들이 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 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위반하고 또 시 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 즉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고관을 갖고 이 사업을 집 행을 하실 건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 선 홍보비 2억8천만원을 의회에다 요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 들께 사전 예산안 설명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만든 후에 집행할 의사를 물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후 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 하는 2억8천만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집행 해오던 행정 홍보비 예산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연례 반복적으로 군 정 홍보비 명목으로 세워졌던 예산에 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군정홍보가 어 떤 게 군정홍보인 것인가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승용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104억6천404만4천원이 감액된 총 규모 1,872억7천1백1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670억7천496만9천원과 특별회계 201억9천614만9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사중 12월16일 양구군 수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0.47%인 7억8천81만1천원이 증액된 당초수 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규모 1,880억5천79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1,678억6 천178만원과 특별회계 201억9천614만9천원을 심사한바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보다 면밀한 검토가 판단되는 지방세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1 억원, 대기원격감시체계시설 1식 2억6천만원, 정림교 박수근미술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2억5천만원, 노후 하수관교체 1억원등 총 7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이 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힘들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승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 획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 록장학기금 외 8개분야로서 2009년도말 적립금은 110억5,958만1천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을 심사한바 출연금, 융자금회수 등 5개분야의 총 17억4백 5십1만3천원입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을 심사한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등 4개분야에 12억4,152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말 기금총액 은 127억6,409만4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에 있어서 반복적인 사업추진, 또한 새롭게 조성된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융자 등 2010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은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