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접수하여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94억 9,938만 2천원 대비 0.31%인 8억 277만 3천원이 감액된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28억 5,057만 3천원 대비 0.2%인 5억 8,773만 8천원이 감액된 2,322억 6,28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6억 4,880만 9천원 대비 0.8%인 2억 1,503만 5천원이 감액된 264억 3,7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5억 8,77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2,3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잡수입 등 8,8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4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9,800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3억 9,380만 3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9억 42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를 증액하고 수당, 명절휴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였으며 합계 2억 5,07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로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42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출연금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13억 8,59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5,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2,45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등 합계 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2억 1,50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1억 9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을 증액하고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등을 감액하여 합계 3억 2,42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9,3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4,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2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9,9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내역과 예산 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4억 9,938만 2천원보다 8억 277만 3천원을 감액하여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28억 5,057만 3천원보다 0.25%를 감액하여 2,322억 6,283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266억 4,880만 9천원에서 2억 1,503만 5천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264억 3,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괄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2,594억 9,938만 2천원보다 8억 277만 3천원을 감액한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172억 4,544만 3천원과 비교하면 414억 5,11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기대비 비교하면 1%대 미만의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예산액 추계가 적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22억 6,28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3,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계상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주된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중 종합민원실의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 증액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300백만원 이자수입은 7,92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은 1억 2,458만 8천원을 지난년도 수입액은 1억 6,776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86억 9,660만 5천원으로 0.81%를 감액한 금액이며, 일반회계의 2,322억 6,283만 5천원, 특별회계 264억 3,37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항 중 금회 예산총액은 2,586억 9,960만 9천원으로 414억 5,116만 6천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9페이지입니다. 이는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701억 5,540만 4천원이며, 세출부분의 반환금은 14억 6,404만 9천원으로 예산대비 반환금이 3.04%이므로 금년도에는 국도비관리업무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은 114건의 이월액은 365억 2,128만 8천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84건의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발생 부분을 살펴보면, 10페이지입니다. 226억 7,569만 6천원으로 9.1% 대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2,586억 9,660만 9천원의 8.97%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2,499억 6,313만 6천원의 1.37%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액 2,586억 9,660만 9천원의 1.44%대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잉여금을 발생을 억제하고 국도비 혹보및 집행사항의 수시점검 등, 예산의 운용·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실까요? 지역교육지원금 1,000만원을 늦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하는 것인데 잡수입으로 잡아서 늦게 떨어져서 진천상업고등학교 금연시범학교지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까?

예, 1회 추경하고 그 이후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지방교부세인데 교육특별 교부금에서 오는 건데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행할 겁니다.

할거죠?

예.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연시범학교인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금액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 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 특별보조 내시를 받아서 성립 전에 지출한 거예요?

예, 성립전 예산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학습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달에 지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성립 전에 장애인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개선을 할 사항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한시생계보호 3억 2,066만 8천원 감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자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분들이 자격이 부족해서 이런것 같은데 2010년도에 다시 없어졌잖아요.

예, 2010년도에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해놓고 지자체에서는 자격이 엄격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자격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진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격기준 완화하는 힘들다는 구두로 통보를 받고 해서 시행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각 읍면에서 대상자 갖다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시생계 보호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수혜를 받던 분들이 2010년이 없어지면 수혜를 받다가 못 받는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그런데 의견도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내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두로 얘길했더니만 한시생계는 금년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중앙방침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꾸준히 건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 민원발급기를 늦게 설치를 하시려고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민원인들이 요청해서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터미널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부스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진천군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이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진천군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뭐냐하면 조금 틀리는 데가 있잖아요?

진천군에 화상리 귀농마을만 일부 40필지 정도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것만?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디지털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적정보팀장 정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충북에서도 진천군만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화상리만 하는데 향후 2011년부터 국가사업이 변경될 사항 같습니다.

2011년부터요?

예. 지금까지는 변경사업으로 했고요. 2011년부터 지적 재조사가 될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48쪽에 방범용 CCTV 운영에 방범용 CCTV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9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우리가 방범용 CCTV를 몇 대 운영하는 거지요?

23대입니다.

23대요?

예.

이것은 시내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내는 아니고 외곽으로만?

예.

군 경계선으로 해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67쪽에 진천사랑상품권 제작비가 기정예산 9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감을 하셨는데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제작비 사용을 안 한 것은 전년도에 제작한 여분이 좀 있었고 또 금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희망근로상품권으로 대체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체구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8쪽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구곡리 쪽에 일부는 돌담을 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2억을 예산책정해서 2,000만원씩 10개마을을 다 했는데 구곡리돌담마을 쌓은 것이 잘됐다 해서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7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연속으로 계속 하실려고

예.

구곡마을쪽에 덜 된곳에 하실겁니까?

추가로 할 겁니다.

1,700만원이면 담당시설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쎄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다리 명소화사업에서 겸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우세요. 어차피 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선입감도 좋게 그 쪽 지역을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각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소화사업으로 앞으로 그 쪽으로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쾌적하게 오는 분들이 맞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 세입세출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중간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인데 7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상 아동수가,

늘어서 그런지요?

예, 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몇 명이 더 늘어서, 해마다 보면 인원이 늘 것으로 보는데요?

당초에 47명이었는데 대상 아동수가 96명,

96명이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을 당시에 저희가 중국동포 아이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이 96명 정도에서 저희가 최대 52명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36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3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동포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태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47명에서 36명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대상아동은 96명인데 차등보육료라든가 기타 다른 보육료 지원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군비로 세워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이 늘은 거예요?

예.

우리 진천이 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비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세워 놓으셔야지 일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시설 위탁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거하는데 차액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거비 지원이 아니에요.

운영비에요?

운영비 중에 슬러지라고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동계로 정산급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당초보다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단가가 금년도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보다는 증액요인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1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러시아 판촉행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지금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저희들이 수박하고 장미를 상대로 해서 장미는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박은 계절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나가고 수박은 1차, 2차 나갔습니다.

먼저번에 장미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앞으로 장래희망이 많이 보입니까. 일본은 일본 타입이 틀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타입이 틀리다 보니까?

러시아에 농산물은 거의 95% 이상 자기들이 수입해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문만 잘 두드린다면 러시아의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성이 있네요?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세출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25쪽에 한육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몇 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당초에는 760두였는데 이번에 2,340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두당 26만원씩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축발기금이 24만원씩이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축발기금 24만원씩이고 도비와 군비가 1마리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1만원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매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2,340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정자금이 나가면 한우가 증가가 되나 줄어드나, 느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어때요?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 정부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송아지값이 좋아서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2008년도 작년에는 우리군에 지원을 받은 거지요.

지금 보면 송아지가 300만원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송아지값이 좋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 거지요. 1만원씩이니까 보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금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플러스 요즘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진천 한우가 고가에 에이플러스 투까지 나오는가 본데 그런 것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송아지값들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우리 진천 축산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