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접수하여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94억 9,938만 2천원 대비 0.31%인 8억 277만 3천원이 감액된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28억 5,057만 3천원 대비 0.2%인 5억 8,773만 8천원이 감액된 2,322억 6,28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6억 4,880만 9천원 대비 0.8%인 2억 1,503만 5천원이 감액된 264억 3,77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5억 8,77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2,3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잡수입 등 8,8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4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9,800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3억 9,380만 3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9억 42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를 증액하고 수당, 명절휴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였으며 합계 2억 5,07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로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을 감액하여 합계 1억 42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출연금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13억 8,59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5,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2,45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등 합계 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2억 1,50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1억 9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을 증액하고 전입금, 부담금, 지난년도수입 등을 감액하여 합계 3억 2,42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9,39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4,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2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9,9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내역과 예산 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4억 9,938만 2천원보다 8억 277만 3천원을 감액하여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28억 5,057만 3천원보다 0.25%를 감액하여 2,322억 6,283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266억 4,880만 9천원에서 2억 1,503만 5천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264억 3,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괄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2,594억 9,938만 2천원보다 8억 277만 3천원을 감액한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2,172억 4,544만 3천원과 비교하면 414억 5,11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기대비 비교하면 1%대 미만의 금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예산액 추계가 적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2,586억 9,66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22억 6,28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3,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계상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주된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중 종합민원실의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 증액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300백만원 이자수입은 7,92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감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은 1억 2,458만 8천원을 지난년도 수입액은 1억 6,776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86억 9,660만 5천원으로 0.81%를 감액한 금액이며, 일반회계의 2,322억 6,283만 5천원, 특별회계 264억 3,37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항 중 금회 예산총액은 2,586억 9,960만 9천원으로 414억 5,116만 6천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9페이지입니다. 이는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701억 5,540만 4천원이며, 세출부분의 반환금은 14억 6,404만 9천원으로 예산대비 반환금이 3.04%이므로 금년도에는 국도비관리업무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은 114건의 이월액은 365억 2,128만 8천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84건의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자발생 부분을 살펴보면, 10페이지입니다. 226억 7,569만 6천원으로 9.1% 대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2,586억 9,660만 9천원의 8.97%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2,499억 6,313만 6천원의 1.37%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액 2,586억 9,660만 9천원의 1.44%대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잉여금을 발생을 억제하고 국도비 혹보및 집행사항의 수시점검 등, 예산의 운용·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실까요? 지역교육지원금 1,000만원을 늦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지방교부세하는 것인데 잡수입으로 잡아서 늦게 떨어져서 진천상업고등학교 금연시범학교지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까?

예, 1회 추경하고 그 이후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지방교부세인데 교육특별 교부금에서 오는 건데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행할 겁니다.

할거죠?

예.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연시범학교인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금액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5쪽, 진천군 평생학습한마당에 보면 4,1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다른 것은 시행을 안해서 됐는데 기념품 제작은 500만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실시를 안했는데 사용하는 근거는 뭡니까?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기념품제작 200만원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총괄입니다. 다른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경비를 갖다 쓴 내용이고 기념품 제작에 200만원은 그대로 감을 하는 것입니다.

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섰거든요.

다른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념품제작말고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진천 평생학습 한마당을 9월 18일부터 19일간 2일간 예정을 했었는데요. 신종플루확산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약 10일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준비과정중에 홍보비나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시행을 안했는데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 민원발급기를 늦게 설치를 하시려고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민원인들이 요청해서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터미널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 부스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진천군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이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37쪽 제일 밑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는 9,100만원밖에 기정예산에 안 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어나는 내용이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만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정산을 해 주는 거거든요. 늘어난 부분은 돈을 받고 줄어든 부분은 돈을 내 주고 그런 금액이 1억 2,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할 때는 왜 이렇게 9,100만원 정도로 적게 잡았다가 늘었어요. 그 정도 예측을 서로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없다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기존에 편성에 없던 것을 넣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을 봐주세요. 진천공예마을 물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때 본 공예마을 처음에 주차장 시설하고 이것을 도로복개 할 때 같이 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이 그때 더 됐으면 감액이 됐을 텐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니까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테고, 그때 당시에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왜 안 했어요?

그때 진입도로 포장할 때 거기까지 같이 했으면 효율적으로 되었을 텐데 진입도로만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및 주차장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우리가 뭐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뻔히 알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예상이 됐던 건데 포장할 때 같이 했었으면 예산절감도 충분히 될 것을 예상했을 텐데 이런 것을 할 때 예산팀장님이 이런 사업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여러가지 예산을 해서 긴축해서 쓰다 보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은 동일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예마을전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 본위원이 사업계획에 처음 들어 왔을 때 15억으로 들어 왔었거든요. 국도비가 국비로 할 때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내시되어서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했으면 예산이 모든 물가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절감되어서 제대로 했었을텐데. 차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고 내부시설도 전혀 안한 상태이니까 내부시설도 기본적인 시설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자가 했을 때는 분명히 보고할 때 사업계획 세부로 왔을 때 10억정도 예산이 됐었거든요. 그런 예산을 미리,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68쪽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구곡리 쪽에 일부는 돌담을 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2억을 예산책정해서 2,000만원씩 10개마을을 다 했는데 구곡리돌담마을 쌓은 것이 잘됐다 해서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7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연속으로 계속 하실려고

예.

구곡마을쪽에 덜 된곳에 하실겁니까?

추가로 할 겁니다.

1,700만원이면 담당시설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쎄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다리 명소화사업에서 겸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우세요. 어차피 그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선입감도 좋게 그 쪽 지역을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각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소화사업으로 앞으로 그 쪽으로 개발하는 부분이니까 쾌적하게 오는 분들이 맞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 세입세출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보면,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복지회관설계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됐다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노인복지관 증축문제가 계속얘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건축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위에 증축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009년도 예산 설계비 1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4,300만원을 다시 설계비로 계상했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것을 건축 증축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은 지난 2006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해서 4층으로 올리려다가 안전진단으로 해서 못 올린다는 취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축하는 것을 옆으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된데.

예.

그리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시설비 및 이런 걸로 해서 증축하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용역비로 1억을 세운건데 건축비가 국비나 아직 안내려 와서 올해도 사용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진단은 전에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했는지 구두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업자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4층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조립식으로 했는데 그때도 도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 설계한 곳에 맡겨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정식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안전진단으로 원래 2층으로 지었던 것이 3층으로 증축이 된 거거든요. 더 이상은 못 짓는다 해서 위로는 못 올린다고 해서 그 이후에 옆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건데.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빨리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전액을 삭감했어요.

올해는 1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4,3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1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설계비를 세우는 건 무슨 뜻이에요.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1억이 설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1억정도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되고 했어야 하는데 설계비를 처음에 1억 세운 것은 국도비확보차원에서 했었는데 사실 잘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군비라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증축하려고 사실 저희들이 설계비를 보니까 4,0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전년도 1억 세운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4,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008년도에 3억이 내려 왔을 때 2억은 4구 복지회관 짓는데 사용하고 1억원 노인복지회관 원래는 건축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2억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그걸 더해서 빨리 할 계획은 안세우고 이것을 1년 동안 묶혀 놨다가 1년 다 되어 가지고 1억을 그냥 삭감한다는 것이 예산운영상 맞는 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은 노인복지관 신축은지원이 되지만 증축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못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4,300만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국도비로는 새로 신축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예산팀장님, 전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다른 목적으로 올리면 목적사업변경인가요. 뭔가요?

재원대책을 해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다고 까지 하면서 올리라고 했던 거예요? 재원대책한다고

사업추진운영상 문제점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해도 큰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6쪽 보면, 차등보험료가 국도비가 3억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에 감액됐죠?

지난번에 감액됐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보다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도 이런 개념으로 운영해서 감액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료 관련해서 아동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2010년 본예산 설명드릴 때 올해 당초에 예산이 51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과다계상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이번에 정리추경때 다시 또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자체가 51억 세워져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30억원 적정하게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과다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다책정이 됐었으면 증액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액이 돼야지요. 기존 예산에서 추경에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때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내려보내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전년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 적정하게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중간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인데 7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상 아동수가,

늘어서 그런지요?

예, 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몇 명이 더 늘어서, 해마다 보면 인원이 늘 것으로 보는데요?

당초에 47명이었는데 대상 아동수가 96명,

96명이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계획했을 당시에 저희가 중국동포 아이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당초에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이 96명 정도에서 저희가 최대 52명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36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3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동포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태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47명에서 36명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대상아동은 96명인데 차등보육료라든가 기타 다른 보육료 지원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군비로 세워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이 늘은 거예요?

예.

우리 진천이 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비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세워 놓으셔야지 일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시설 위탁금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거하는데 차액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거비 지원이 아니에요.

운영비에요?

운영비 중에 슬러지라고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동계로 정산급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당초보다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단가가 금년도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보다는 증액요인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좀 봐주세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보면 2억 2,9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자체 군비는 많이 올렸습니까?

군비는 쌀가격 안정대책 때문에 1헥타당 15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평산리 유통시설 설치가 없던 것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비 포괄보조금에서 내려온 보조금 사업입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평산리 안능에다 창고와 기계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인데 자재하고 장비를?

예, 창고 같은 것은 유통시설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판매나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집하, 저장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시설로 보면 됩니다.

저장시설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1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러시아 판촉행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지금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저희들이 수박하고 장미를 상대로 해서 장미는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박은 계절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나가고 수박은 1차, 2차 나갔습니다.

먼저번에 장미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앞으로 장래희망이 많이 보입니까. 일본은 일본 타입이 틀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타입이 틀리다 보니까?

러시아에 농산물은 거의 95% 이상 자기들이 수입해서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문만 잘 두드린다면 러시아의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래성이 있네요?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입세출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25쪽에 한육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이 몇 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당초에는 760두였는데 이번에 2,340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두당 26만원씩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축발기금이 24만원씩이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축발기금 24만원씩이고 도비와 군비가 1마리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1만원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매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2,340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정자금이 나가면 한우가 증가가 되나 줄어드나, 느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어때요?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 정부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송아지값이 좋아서 없었는데 작년도에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2008년도 작년에는 우리군에 지원을 받은 거지요.

지금 보면 송아지가 300만원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송아지값이 좋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본 거지요. 1만원씩이니까 보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금에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플러스 요즘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진천 한우가 고가에 에이플러스 투까지 나오는가 본데 그런 것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송아지값들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우리 진천 축산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