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로 2009년 11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조례안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익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에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여 심각성이 증폭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익산시에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기관 및 관계시설과 상담소 등이 있으나 제각각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바 조례안 제13조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그 피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바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기관과 시설에서 빈번한 예산요구가 발생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있으므로 조례에 미흡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조례를 보완토록 하는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제정여부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반영되는바 2009년 10월 전라북도에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12월 말까지 공포토록 권고하였고 익산시에서는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내용인바 전체 내용이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현실성 있고 적합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아동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4조에 국가 등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신고체제라든지······.

거기에 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3조에도 아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아동이 있습니까? 아동이 없죠?

여기에 발췌된 자료에는 현재 아동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조례안으로 해서 아동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표준안을······.

상위법령에 전혀 명시가 안돼 있는 법조항에 아동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

지금 여기 제1조 목적에 있는 게 상위법령에는 아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동이라고 안 나오고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그렇죠, 가정폭력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법령 같은 건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동도 아동복지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동은 여기에는 명시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폭력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시설이 익산시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조금 나가는 데로만.

전체적으로 11군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5군데······.

11군데요?

예, 11군데.

11군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11군데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 다문화지원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군데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각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시의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대를 구성······.

그러니까 11개 단체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조율해가지고······.

조율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연대를 구성을 해서 단체를 전부 다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중복되는 부분을 어떤 단체는 피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같은데 보면 여러 군데 단체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그걸 하면 그쪽에 있는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각각의 단체의 전체 인원을 통합하는 것보다도 기능을 배분한다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연대해서 어떠한 대상을 선정할 때 중복되지 않게 이런 조정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익산시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시가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대로 이렇게 되면 예산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각 단체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사업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것을 조율을 해서 한다면.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보호를 위한 조례가 뭔 조례가 있죠?

여성보호요?

예, 성폭력 예방에 관한 그런 운영조례가 없던가요? 시에?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 조례를 보면 제3장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2조, 13조, 14조는 이 조례에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좀 반하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조례를 보면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이나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이 조례에?

지금까지 각각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들이 각 단체별로 이루어졌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목이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삽입했더라고요. 3가지를.

우리시 전체적으로 각각 하고 있는 걸 통일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구성해서······.

나는 이 조례에 12조, 13조, 14조는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13조도 사업비라는 건 모든 사업에 사업비는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것을 말하자면 여성보호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이 사항이 사업계획이나 사업시책이나 사업비 지원하는 게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연대 운영. 그러면 11조와 나머지 15조, 16조, 17조 하면 되는데 12조, 13조, 14조는 내가 볼 때 조례 제목에도 반하는데. 왜 그러냐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가도 되는데 연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사업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좀 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체를 연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통합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여기에 12조라든지 13조, 14조가······.

전혀 안 맞는데.

이걸 빼버리면 그냥 하나의 운영위원회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목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했으면 나는 연대해서 이런 걸 운영하겠다고 싹 넣고 뒤에 위원을 둔다, 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목적이 뭐냐면 연대 구성 운영이에요,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데 연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조례를 깊이 성찰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한 것 같아요. 조항을 이렇게 삽입해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준안을 존중하고 우리시에 적용이 다른 것만······.

조례에 표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표준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줘보세요. 갖고 오셨어요? 표준안?

여기 조례 제출할 때요,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은 뒤에 첨부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알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것을 붙어줘야지 안 붙여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첨부물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혀 안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례를 깊이 생각을 해야지 표준안 그대로 놓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않고.

죄송합니다. 첨부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따로 붙임에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까지만 했는데 사실상 표준 조례안이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으면 정회하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