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재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핵심전략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1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억원의 규모로 둔내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체육공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2001년 도내 최초로 군단위에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도민체전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의 재정상태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대형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횡성군 문화체육공원과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오니 향후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 년 간 횡성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업종변경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일련의 지속적인 시책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상경기의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재래시장 상인과 함께 지역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횡성의 경제는 파탄이 날 것입니다. 군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지원실적 및 향후대책을 두 번째로 질문하오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지역에서도 매년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사회 내의 소수자로서 가치관, 생활 등의 문화적 이질감,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교육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구성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세 번 째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유재산이 군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공유재산의 효용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재산규모가 감소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듯이 공유재산 매각자금이 대체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네 번째로 질문하오니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대체재산 조성현황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및 둔내체육종합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및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문화체육공원은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의 114,261㎡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타, 생활체육시설로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풋살구장, 배드민턴 2, 농구장 2,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 등 시설물을 국비 102억과, 도비 28억, 군비 385억 등 총 515억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7. 02월 사업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08. 10월 횡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하였고 2009. 06월 입찰방법을 심의해서 2009. 08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2009. 09월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2009. 11월 기본설계서를 제출(정상종합건설, 서희건설, 신동아건설)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 12월 기본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12월 18일 완료하여 최종업체선정은 12월23일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2010. 4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 2010. 05월 본공사 착공 및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상황은 전체 계획은 515억3,200만원 중 국비 102억2천만원과 도비 28억1,600만원, 군비 384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기 확보예산은 277억2천만원이며 내년도 확보계획은 10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13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의 70,000㎡ 부지에 종합운동장 13,600㎡, 농구장 830㎡, 풋살경기장 1,100㎡ 테니스장 2,600㎡, 인라이스케이트장 2,060㎡, 본부석 및 스탠드 2,150㎡ 주차장 6,000㎡, 기타 41,660㎡등 시설물을 국비 24, 도비 126, 군비 50 등 총 200억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07. 03월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007. 0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8. 04월 사업타당성 검토, 2008. 12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9. 08월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고 금년도 10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계약심사 의뢰하였고, 횡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고시후 금년 12월 03일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공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입찰공고를 하였고 향후 계획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1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후 2010. 03월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상황은 총 200억으로 국비 24억, 도비 126억, 군비 50억이 되겠으며 기확보는 67억, 2010년 확보액은 10억8,300만원이며 2011년에 122억1,700만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 및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에 차질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문화체육공원 및 둔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은 다 하셨나요?

토지매입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몇 필지에 몇 명의 건입니까?

미보상토지가 전체 95필지 중에 86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미협의 토지가 9필지 정도 있습니다. 한 7%정도 면적으로 보면 되는데 토지가 8,530헤베, 지장물이 2건 있습니다.

이거 벌써 2년 이상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9필지, 소유자가 몇 사람 겁니까?

5명 겁니다.

전혀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가 관계 때문에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나중에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시계획승인 후에 저희가 수용까지의 강력히 검토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횡성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횡성분도 그 중에는 세분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외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면 이게 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계획이세요?

지금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공 분은 토지미보상지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라도 징구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까지 불가능하다면 실시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바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년 1월까지 추진 후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가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설계 중인가요?

아직 설계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는 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1차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은 23일날.

설계가 되고 있는데도 토지매입이 9필지씩이나 매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예산은 515억인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에요?

125억7천입니다.

125억7천중에서 지금 매입비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사업비로 전체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277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0억 정도 토지매입비로지출이 되고 그러면 160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만 매입하는 거죠?

매입비는 군비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나머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군비는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토지매입에 있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토지소유자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데로 짤라서 사고 예를 들어 말하면 조금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거를 매입해야지 우리가 조금 남은 토지를 뭐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는 가능한가요?

협의해 나가면서 자투리땅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 큰 자투리땅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투리땅이지만 우리가 볼 때 자투리땅을 매입할 수 있는 면적관계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넓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잔여토지 매입조건에 부합되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쪽에 거기 매입 안 한 주택이 몇 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것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부진 외의 구역에 있는 가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훌륭한 시설물을 앉혀놓고 많은 체육인들이 오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의 주택들이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된 주택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낡고 허름해서 보기에 엄청 불편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그냥 방치할 계획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 부지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5만평 정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재정형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축소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그래서 그 밑에 허름한 주택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초 구상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제척해 달라는 부분 때문에 그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사업비도, 규모도 재원 때문에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축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향후에 우려하시는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거기가 많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사는 데는 저지대라서 엄청 살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나시면 나가보시고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완공이 된 뒤에도 살아갈 수 있나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공사를 완공해 놓고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서가 1차 검증을 하셨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감도 같은 거, 배치도 같은 거는 나와 있나요?

지금 확정이 안 된 단계라고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도면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보내주신 조감도요?

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라이트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라이트시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기존 2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 인조잔디구장을 처음에 2면 만들 때 설계상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어떤 게 잘못 되었는지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면을 하면서 스텐드가 양쪽으로 있으면서 캐노피 없이 시공이 됐다가 요즘에 와서 캐노피를 두 군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다 시행과정에 착오가 생겨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지나간 잘못된 점을 보완하셔서 이번엔 설계부터 완벽하게, 추가로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왕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조구장이 스탠드가 양쪽으로 간이스탠드형식으로 분리된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뒷면에 도시실천도로가 개설이 계획되어 있었고 도시계획도로가 그 후에 착공되는 관계로 인해서 가운데 스텐드를 앉히지 못할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캐노피는 예산부족 관계로 추후에 설치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된 것이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새롭게 조성되는 횡성문화체육공원은 설계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는 게 망 하나로 인접해 있어서 이쪽 구장에서 저쪽 구장으로 공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라 함은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규모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실내체육관이 4,600제곱미터 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인문화체육센터 이거에 있는 면적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베드민턴경기장을 동시대회할 때 9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12면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중석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관중석은 지금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밑에 바닥서부터 일정한 높이를 이으면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몇 석 규모입니까?

1천석정도.

지금 몇 석이죠?

지금 500석 정도 됩니다.

실내체육관 하면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음향시설의 문제가 보통 많이 생깁니다. 반사음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시 음향이 들어와서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게 이중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작은 거지만은 완벽하게 시공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시설하고 나면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근래에 설립한 체육관을 몇 군데 가보셨나요?

네, 저희가 체육관 문제 때문에 잘 되어 있는 홍천이라든지 태백, 새로 지은 곳은 도내와 강원도 외의 지역을 다니면서 잘 됐다는 안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설계설명회 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12코트가 나옵니까?

네, 1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면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 보면 보통 20면정도 돼야 각종 연맹대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지금 저희면 가지고 전국대회 규모의 경우는 단일종목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2면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스탠드가 들어가죠?

네, 스탠드 일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1면이고요?

네, 풋살경기장은 1면 입니다.

베드민턴경기장, 농구장 이런 거는 전부 야외입니까?

그거는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명명을 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생활체육시설이 5종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보조경기장 형태로 저희 인조잔디구장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식 코트화 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간이경기장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시설이 5개 종목 이상이 시설이 돼야지 국비를 지원받는데 쉽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방법이 턴키입찰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턴키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업체가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방식을 턴키입찰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부터 공사시공까지 전체공사를 한 회사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처음 같습니다.

처음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국도비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처음 하는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참여하는 회사는 한 회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1군 업체와 클러스트화 해서 같이 하는, 외지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공사 중에 횡성업체도 참여하고 들어가는 자재도 보통 보면은 다 외지에서 실어오는 편인데 횡성의 업체들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계약 단계부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모든 자재는 횡성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다 횡성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턴키방식을 채택했던 부분이고요, 관내 업체가 주도해 나가리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아마 자동적으로 지역에 모든 자재를 활용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얼마 계획하셨죠?

횡성문화체육공원의 경우 국비 48억2천, 도비 14억8,800, 군비 69억2,900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5억7,500만원, 국비 33억, 도비 3억1,600, 군비 69억5,900만원 종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1년 계획입니다.

2010, 2011년 국도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것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히 영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만 기울여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군비 확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더 국도비 받을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지금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국도비를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를 더 보탤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둔내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둔내체육공원입니까?

둔내종합체육공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이대로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국비 24억과 도비 126억, 군비 50억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국비를 계획대로 150억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국비 5억, 도비 5억8,300만원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국비가 12억인가요, 12억이 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군에 전달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도에 내려왔는데 도에서 군에 전달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리를 추경이라도 아직은 확정되었다는 저희가 문서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도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횡성문화체육공원에는 각기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치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통 우리 군청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군청 일부가 옥상이 샌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들이 시공 당시에 완벽한 방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또 해 놓고 몇 년 안가서 누수가 생겨서 얼룩이 진다거나 이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끝나는 준공시까지 특별히 관심 있게 또 여러 부서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꼭 협력하셔서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설계 검토서부터 준공시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이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 설계서부터 완공 시까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셔서 완벽한 걸작품이 되도록 군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239번지에 처음에는 화전민들 15가구가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가구는 들어가고 5가구가 거기 낙후지역에 있는데 먼젓번 군정질의 때 건설과장님이 그 지역에 해결을 해 주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차장으로 해서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워낙 많은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원래 대지는 딴 분 것이고 화전민이니까 주택만 짓고 와서 계신데 다섯 분만 빠졌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이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관계를 다시 각 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둔내체육공원은 김진선 지사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비 확보가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진선 지사 재직 시에 확보를 완결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둔내 지역인사분들이 몇 분 강원도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셔서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확보에는 미흡했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은 협의해 나가고 군수님께서 지사님과 협의할 부분, 또 이런 역할을 각자 분담해서 최대한 도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126억중에서 12억이면 10%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진선 지사님 퇴임 이전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 입니다. 2007년 6월 소상공인 회원 상호간에 경영과 기술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31개 업종 1,492개 업소를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전국소기업.소상공인 혁신대회에 참가하여 안흥식품 윤한중 회원이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07 ~ ’09년, 2회에 걸쳐 혁신우수 성공사례 소상공인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소상공인지원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5회 실시하였고, 2008년 6월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안내문 4천매를 제작·배부한바 27개 업소가 6억 3천 1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판 50개(1천만원)를 설치하여 업주 스스로가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효과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시비를 없애는 등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에도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총 사업비 26억 7천 4백만원(국비 650, 도비 508, 군비 786, 자부담 730)을 지원하여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편의도모와 깨끗한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22억 1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화장실, 특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방풍출입문 14개소, 환풍기 12개소, 비가림시설 2식을 설치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횡성시장 출입구에 5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고 민속장날 교통 혼잡과 주차안내를 위해 13개의 주차장 표지판과 공중화장실 입구에 캐노피(눈,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동안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해 총 60억 1천만원(국비 1,999 도비 902, 군비 2,132, 자 977)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 추진입니다. 횡성시장 러브투어 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횡성의 주변관광지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코스로 재래시장을 직접 찾아 고향의 향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회를 실시한 결과 1,150명의 고객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6천여만원의 지역소득을 올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러브투어 고객들에게 참가비의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5천원권)으로 판매하여 시장 내에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하여 시장 상경기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업종변경 점포지원 입니다. 최근 유통시장 개방 이후 인근지역의 중.대형마트 입점으로 공산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매출이 줄고 있어,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빈점포 활용 및 먹거리로 업종을 변경 하는 점포에 대하여 시설 인테리어비를 점포당 1천만원씩 6개 점포(6천만원)에 지원하여 넓고 깨끗한 업소로 새롭게 단장하여 손님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출 증대로 시장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입니다. 2004년 12월 시장조합 상인회가 상품권 총 6억원(9만매)을 발행하여 2009년 11월말 현재까지 3억2천만원을 판매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제공 및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였고, 郡에서도 설 명절 및 중추절에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에 시장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상품권을 구입하여 시상품으로 전달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노령화로 의식변화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군에서는 처음으로 의식혁신교육인 “상인대학”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상인 41명을 대상으로 의식혁신, 고객만족, 마케팅기법, 선진지 견학 등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우수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지난 9월 29일 추석절에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및 경품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로 분위기를 쇄신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2일에는『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우수시장 선정』기념 상품 할인 및 경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장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 일산에서 개최된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횡성시장이 전국 대표모델인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으며, 이에 2010년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사업선정시 가점 부여는 물론,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금액을 30%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회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횡성시장조합 상인회에서는 매월 이사회의 개최 및 시장 청결유지를 위해 대청소와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장의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요원(3명)을 배치하여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화재보험가입 등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인대학 졸업생들이 동창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대학 졸업생 스스로가 솔선하는 등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시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정례회의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초청 간담회 회원 상호간 경영과 기술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및 음식점 등 친선체육대회 개최 소상공인들의 친선체육대회 개최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동업종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내부결속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 소상공인협의회 선진지 견학 소상공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기법과 혁신성공사례 발굴을 위하여 전국에서 우수혁신 소상공인으로 수상한 업체를 방문하여 경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경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에 접목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 지속추진 서울, 경기 도시민들의 횡성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과 시장의 볼거리.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써 단기적인 매출 상승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횡성시장을 전국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러브투어 30회(2천만원)를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 업종변경 지원사업 추진 빈점포 활용 및 먹거리로 업종 변경하는 시장 내 점포에 대하여 노후화 된 점포(3개소/3천만원)의 시설개선 및 특성 있는 먹거리를 시장에 접목시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1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0년 특수시책으로 군청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횡성재래시장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피부적으로 직감하고 몸소 체험하여 공직자가 앞장서는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재래시장 이용하기를 통해 유관기관·단체의 동참 분위기 확산과 재래시장 1일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 스프링쿨러 및 LED 조명시설 설치 횡성시장은 상가가 운집되어 있는 유일한 시장으로 화재 취약시설로 중점관리 대상이고 유사시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방 스프링쿨러를 설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LED조명을 설치하여 시장내부를 밝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시장 상경기 활력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권장 추석절, 설 명절시 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상품권을 구매토록 협조하고 각종 행사시 시상품으로 줄 수 있도록 하여 매출액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혁신 및 경영마인드교육 상인의 친절서비스 향상, 의식혁신, 판매 및 유통기법에 초점을 두는 선진마케팅 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과제로 깨끗한 내점포를 만들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및 박람회 등 각종 축제행사 참가 추석명절 및 연말을 맞이하여 시장홍보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품할인행사 및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횡성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등 각종 전국단위 행사시 참가토록 하여 횡성시장의 먹거리 및 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재래시장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선 4기 들어서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요즘 보면 시장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연구하는 등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구요, 더군다나 담당계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번씩 꼭 재래시장 가는날 이렇게 정해서 다니신다는 말씀을 듣고 엄청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횡성군에 직업분포도 대충 아시는거 있습니까?

어떤?

말하자면 농업, 상업, 이렇게 해서…

전체 분포도는 자세한 프로테이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전체 2천개소가 가깝습니다. 현재 숫자로 관리하는 것이 1,692개소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주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업하시는 인구가 약 4천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요즘 전단지가 신문에 오는 것을 봤는데 언제 한다고 했죠, 12월 22일인가…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을 탔어요? 결정이 난 겁니까?

내일 12시30분에 전단지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로 연말이벤트행사로 시장상인회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후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성과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30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여행스케치라고 하는 여행업체를 저희들한테 알선을 했습니다. 이 여행스케치를 통해서 1년간 연간계약을 맺고 진행을 합니다. 금년도에 왔다 가신 분들이 1,150명선이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유형적인 효과라면 우리 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적 효과라고 봅니다. 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고 다시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것을 큰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사람들이 횡성의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상품구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겨우 하면 먹거리나 또는 특산품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 코너가 활성화 되어서 특산품 코너에서 그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재래시장에 특산품 코너가 한점포 있습니다만 활성화 되지 못한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특산품코너를 좀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산품코너가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개소하고 발전을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담당 실장의 입장속에서 특산품 판매코너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산품코너가 1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특산품 코너가 최소한도 서너개씩 있어가지고 특산품코너 골목이 되어야만이 그렇게 러브투어 같은거 해도 실질적으로 횡성의 특산품을 매입할 수 있는 구입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코너가 예산을 투입해서 점포를 군에서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한 점포밖에 없다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연구하셔서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개가 있으면 잘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업종변경 점포지원을 금년에 6개 했습니까?

2008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5개소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현재 6개 점포에 대한 업종변경을 완료 했습니다.

6개 업종들 많이 나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는 폭이죠.

잘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몇 개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3개 점포를 요청했습니다. 3개 점포도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 점포수가 늘어난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종변경이 거의 다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특산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업종변경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래시장상품권이 많이 있는데 상품권의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입니까?

있습니다.

그 수수료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수수료를 전체 발행금액의 0.3%인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래 시장상인조합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상인조합에서 우리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발행경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상인조합하고는 거래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수수료를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0.3%는 새마을금고에서 발행수수료로 떼고 있고 혹시 0.3%가 전액 마을금고에서 발행수수료로 받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상품권 0.3%도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마을금고측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마을금고에서 상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또 마을금고 고객유치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그렇고 행정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닐텐데 마을금고에서 전부 시장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마을금고인 만큼 상인들한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사업선정시 가점부여, 공동마케팅사업 있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상인대학을 운영해 볼려고 하고요, 그것외에 내년도 공모되는 사업중에서 우리 횡성군 재래시장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응모하려고 합니다. 응모에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비에 +30%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환경은 확보한겁니다.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금년인가요 소상공인협의회 구성을 하셨는데 그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협의회 참여는 31개 업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협의회 31개 업종 대표자들회의 운영실적은 미미합니다. 단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각 소상공인별로 업종별 회의는 각 소관부서별로 운영이 많이 개최를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애로 이런 사항이 건의되어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이는 것은 회의를 자주 못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 얼핏 보면 업종별 하니까 재래시장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상인회장 한명만 소상공인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실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체육대회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안에, 또는 재래시장 밖에 횡성읍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런게 있는 줄도 모르고 체육대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요, 일단 횡성시장조합에 현재 131개 점포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게 전부 전달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또 상담, 컨설팅,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을 융자받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그래도 확인서 발급하고 융자받은 실적을 보면 그래도 전달되어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있는 상인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시책에 대해서 알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소상공인들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지고요, 협의회 혹시 앞으로 운영 잘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우리 실무팀하고 여러 차례 이 관계 때문에 토론한 바 있습니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업종별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하는 방식대로 각 부서별로 해당 직능별 소상공인 직종별로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 지원시책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혜택을 받도록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를 소집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연초에 했습니다.

1년에 1번 했어요?

1년에 1-2회 합니다. 연초에 여기서 나오는 각종 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설명회를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저리융자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려운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지원센터의 초청간담회가 조금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3번정도 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고 간담회, 교육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상인대학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인대학의 효과는 있었죠?

네.

상인대학이 41명이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대학을 다녔다하는 자부심도 갖고 해서 엄청 즐거워하시는거 본 의원도 봤습니다. 내년도 계획 하십니까?

저희도 내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연초가 되면 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응모를 해서 상인대학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일일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거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래시장 일일체험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것은 재래시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무슨 식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고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직접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득하고 체득된 것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보자는 공감대 형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횡성에 공직자들이 재래시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나가보면 골목마다 점심시간에는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엄청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시켜서 상품을 구매하든 안하든 이렇게 많이 체득을 한다는 자체에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상품권도 공무원 사회에서 매입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전체 6억을 발행하였는데 6억원중에서 현재까지 3억2,200만원정도 팔았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혹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장학지원제도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군에서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다른 업종에 계시는분들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우리 4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런 장학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체제 이런 것도 늘 말씀하시지만 늘 노령화되었다, 고령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대형마트가 횡성에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형마트가 우리 횡성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개선책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SSM이 입점하는 것을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차원에서 소형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규제와 관련된 특별법을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횡성에 그 동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대형마트들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이래서 그래도 우리 횡성군민들이 애향심이 많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실장님 고객지원센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TV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재래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소비자가 고객지원센터가 전화를 걸어서 '나 고등어 한손 지금 필요하다' 하면은 지원센터에서 어물전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네 집에 고등어 한 마리 가져가야 겠다' 하면 그 지원센터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한다거나 차로 한다거나 이래서 즉각 즉각 집에서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며칠전 TV에 방영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저런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시범적으로 잘되는 재래식장 소개하면서 TV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작은 것도 배달을 해주는, 아파트에서 작은 물건 사러 시장에 안나오고, 집에서 배달해 먹는 그런 제도를 어느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축제행사인가요?

1년에 한 번 인가 두 번 하죠?

1년에 2회-3회 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고객들에게도 그렇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베푸는 이러한 행사로서 아니면은 홍보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저도 몇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사람이 안모여서 사람 모으려고 난리 쳤는데 지난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즐거워하시고 해서 바람직한 행사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장에 축제 언제 하겠다' 하는 상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특별히 담당공무원들께서 아주 관심있게 해주셔서 본의원 생각에는 재래시장이 민선4기 들어와서 확 달라졌다, 또 상인들 의식구조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래시장과 소상인들도 군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차별화된 정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공산품이 안팔리고 판매실적이 없어서 매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5일장이면 더더욱 더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5일장에 직업적으로 오는 노점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 100여개 정도 될 겁니다.

100개뿐이 아닙니까? 한 200-300개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100여개 중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치는 않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쪽이나 아니면은 지역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5일장날이면은 거의가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들의 장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은 그냥 와서 농산물이나 좀 팔고 그러는 형편이고 거의가 외지에서 와서 공산품을 팔다보니까 재래시장은 오히려 침체되고 평일보다 재래시장 5일 장날이 사람이 더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6장 들어오는 5일장을 거의가 외지상인들이 와서 싹쓸이를 하고 지역의 돈을 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덜 팔고 이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냐면 환경을 조성해주고 상인들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장날 외지상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싹쓸이 해가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모습들은 서로 우리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또 소비자들한테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상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행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 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의 역할, 서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날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매 장날만 찾아다니는 그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5일장 단속을 해도 지역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아닙니다. 낯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한다고 다니는데…

단속은 아닐겁니다.

아니 '단속반'이라고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시장상인조합에서 주축이 돼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시장상인조합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요, 외지사람들이 어떻게 횡성 5일장을 와서 단속을 합니까?

자기들끼리의 자율지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도 그렇지 횡성5일장에 와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나와서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민장터라고 해서 시골사람들한테 자릿세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수수료를 상인조합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또 상인조합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을 다소 하더라도 우리 실이 되든 건설방재과가 되든 어디가 되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강구중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드리면 농산물은 자릿세를 받지 마시고 5일장 시장골목에 판매하는 것도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재래시장상인들도 그 노점상에 장날이면 같이 나와서 노점을 같이 놓도록, 그래가지고 횡성지역 재래상인들도 장날 한몫 보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요.

상인조합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장날 외지장사꾼들이 와서 싹 쓸어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막걸리 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흥식품 회원이 상도 받은 분인데 막걸리 제조업체가 원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막걸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이 원주로 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원주는 또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를 관리를 못해서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아니겠죠.

우리 제조업체도 우리 관내에 자리를 잘 잡도록, 앞으로도 기존에 업체를 잘 관리해야지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업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지역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는 215가구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이웃인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한층 높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우선 군 지원사업과 각급 기관단체 및 유관 기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 취학 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에게 월 30,000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1월 현재 151명에게 45,810천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예비배우자) 아버지학교 실시로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한 남성문화와 가족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여 아버지에 대한 자아상 정립과 가정문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버지 학교에는 30명의 한국인 배우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정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중 3년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1가구 당 3,300천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총 2가구 6,600천원을 지원하여 모국방문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귀화신청 안내 및 차량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화 결혼이민자 개명신고 시 신청서류 작성대행 등 행정적 서비스 제공(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23,252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과 읍면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캠프, 다문화가정 초청 음악회, 결혼이민자 생일상 차려주기 등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군에서 파악한 사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횡성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사업과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에서 추진한 베트남 이민자 양부모 결연사업, 재향군인여성회에서 추진한 한국요리전수사업,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추진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미디어교육,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한 다문화가정 주부 정착을 위한 이주여성 지도자 교육, 동횡성농협이 추진한 이주여성 농업인 1:1 맞춤형 영농교육, 여성다문화대학 졸업자 월간지 지원 등 다문화가정 적응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의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착 및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는 년간 7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교실, 결혼이민자 이.미용교실,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며,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센터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언어소통이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교육비의 부담 등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며,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 140,7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방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는 18명의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글교육,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임신·출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총 111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글교육과 자녀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이웃사촌 결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친정을 멀리 두고 생활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고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9쌍이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들과 이웃사촌을 맺어 한국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친정부모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약 3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가 결혼초기에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사회생활에 적응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각종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보탬이 가능하게 하고 결혼이민자의 당당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정된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횡성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다문화가족지원 산업기관 네트워크행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내의 11개 기관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11개 단체가 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중에 보면은 경찰과 같이 안전이나 이런쪽에 지원을 하는쪽이 있고요, 교육청과 같이 아동들에 대한 학습지도, 이런 부분까지 망라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질문요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고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수당이라든가 지원하는게 있고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역할들에 따라서 각자 조그맣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을 센터에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여러 단체에서 1회성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또 다문화가정쪽에서도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그 분야마다 맞는 역할을 가지고 그 분들을 지원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문화가정이 연관돼서 행사들 하시는 것을 보면은 군비예산을 받아서 하시는데 대부분인 것 같고 비예산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가 위한 사회단체지원사업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는 재향군인여성회에서 1년에 100만원 지원한, 그거 외에 나머지는 각 자체예산이거나 아니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에 재향군인여성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읍면은 어차피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는거니까요. 그걸 빼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재향군여성회에서 하는 요리강습회를 어느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외국인주부들이 와서 요리 배우고, 또 한 요리를 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요리를 우리나라 주부들한테 어렵게 배워서, 또 그 만든 요리들을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불러다가 대접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1년에 딱 한번 그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부들 하고 그쪽 주부들 하고 1년에 한번 만나니까 얼굴도 서먹서먹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도 요리강습회도 1년에 서너번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맞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3쪽에 보니까 금년에 두가정이 친정에 나들이 했습니까?

네, 농정지원과 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있나요?

내년에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섬강라이온스클럽에서 강림에 필리핀여성에게 집 한채 지어준게 있는데 아시나요?

네, 면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었는데 베트남전우회에서 현재 9쌍하고 양녀를 맺으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군에서 예산보조를 안받아서 하는 사업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강림에 제가 준공식날 가보니까 과장님도 안오시고 직원들도 한분도 안오시고 면장님만 참석하셔서 준공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책자에 보니까 결혼이민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학교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숲체원에서 1박2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몇 명이 참석했어요?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251명중에 30명이면 극히 적은 숫자인데 본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문화가정에 이민여성들도 물론 많은 교육하고 해야 되겠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학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의원이 늘 다문화가정을 접해 보면은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5-6번씩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뒤로 가고 여성분들은 붙임성도 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신랑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애서 아버지학교가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학교를 1년에 1번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자주해서 이 사람들 골고루 정신개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30명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현재 215가구가 이민자가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외부활동을 그나마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명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도 남편들 보면 이 30명도 확보하느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18명의 방문지도사들을 통해서 거의 1년동안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채우고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첫 째잠, 하룻밤을 못자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족남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말씀처럼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님이 이 아버지학교를, 일반인들에 대한 아버지학교는 50명씩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를 특별과정을 만들어 봐라 해서 그래서 특별과정을 만들었는데 이 30명 한 클라스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실 거에요. 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앞으로는 더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남자들이 취업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215명의 배우자들중에 보면은 농업이 대다수입니다. 14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회사원, 자영업, 일용인, 운수업, 그 중에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농업이 대다수입니다.

또 결혼이민자 취업상태는 어때요, 비슷합니까?

이민자들 중에 보면은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이 26명이 있고요, 외국어강사, 이 분들은 실력 있으신 분들인데 8분 있고요, 통번역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이 4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지도사로 3명이 나가고 요양보호사로 2명, 간호사, 학습지도사, 대학생 이렇게 대부분은 가사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인데 파악된 인원은 169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단순한 일이라도 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담당과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센터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1억4천만원입니까?

1억4,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방문교육사업에 한글이나 양육도우미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는겁니다.

센터에 관한거 7천만원 있고…

그것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7천만원의 돈은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줍니다. 혜택을 주는데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거기서 자질구레한 서비스를 그 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7천만원 가지고.

1억4천만원은?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18분의 방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전반기에 네 가정, 후반기에 네 가정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111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방문도우미선생님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1억4,700만원인데 111가정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직접 수혜가 갈 수 있고 그 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배워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은 조금 받고 배운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우미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친정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방문지도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외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친정어머니로 생각하고 상반기 교육이 끝나고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도 그 앞에 네 가정은 자기를 친정어머니로 생각하고 계속 아프면 전화하고 애가 어떻게 되었다고 전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저희가 이분들에게 활동비로 8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만원 가지고는 유류비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수당이 월 8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8명이 다 우리 횡성에 있는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다문화가족도 있습니다. 청일면에 있는 일본인 다문화가정이 직접 여기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할 때 보니까 대부분 원주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때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횡성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군하고 평창군하고 3개 군을 담당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다가 금년에 정선하고 평창은 독립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18명은 저희가 심사를 다 해서 뽑습니다. 절대 외부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선, 평창은 이제 완전히 분리해 나가고 다문화지원센터는 횡성군만을 위한 다문화센터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정이 되었죠?

네.

작년 예산 다룰 적에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정착금을 예산을 했다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 조례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보류시켜 놓으신 후로는 저희가 거기다 다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서 금년에 3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애당초에 각 실과로다 조회할 때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농정지원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3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착금?

정착금이 아니라 결혼자금으로다.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4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600만원 기준으로 자부담 30%해서 42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 가구에 4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결혼한 다음에 주는 겁니까?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결혼이민자들한테 고향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모국TV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쪽의 신문을 보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소식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횡성의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다문화가정인데 또 먼 곳에 와서 사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들이 때로는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도 가고 헤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들이 완전하게 횡성사람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해 주시고 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집도 엄청 헐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집수리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완전한 우리 횡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JC에서 이민자결혼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안하고 있죠?

금년도에도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끝났어도 계속 만남이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2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교육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인구가 215명 정도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농사기술 같은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대다수 여성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원한다고 합니다. 같이 사회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높여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율이나 집을 나가는 그런 문제는 교육을 가서 부모들이나 남편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부부간에 문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사회에 당당하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언어가 잘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양육이라든가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데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도 꽤 많은 인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와, 두 번째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 수요 증가 등에 계획적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세 번째로 사용.대부료의 적정한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의 종류에는 취득, 사용, 처분으로 크게 나뉘며 취득은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하천, 소공원, 체육공원조성 등 횡성군의 행정목적에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는 토지로 2009년에도 445필지 182,353㎡ 12,898백만원의 자산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대부현황은 도유지 22필지 25,043㎡ 군유지 440필지 2,393,499㎡ 대부료 징수액은 512백만원이며,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 연중 실태조사와,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용.대부가 불가하도록 읍면을 지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매각)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9건에 22,734평방미터, 5억2,169만4천원을 매각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11건에 9,520평방미터에 9억8,686만6천원, 2009년도에는 14건에 9,5678.5평방미터에 7억2,439만4천원을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매각함에 있어 수의계약 매각사유 및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재산의 민원발생 및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매각계획을 수립 후 수의계약 및 입찰에 의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관리계획에 반영 하여 의회의결을 받은 후 감정기관평가를 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산에서 추출한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요를 예측하여 공공용지를 비축용으로 취득하기에는 매년 주민의 건의사항 등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적정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래표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현황 보시면 2008년도에는 477건 448천㎡ 10,46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도 10월 현재액으로는 634건, 149천㎡, 24,03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 중 현재까지의 취득 및 보상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103필지 251,782㎡ 61억, 횡성체육공원 조성사업 86필지 103,070㎡ 1백3억 그리고 둔내문화체육공원 사업 42필지 71,522㎡ 4십5억, 그리고 궁도장 조성사업은 학곡리 10필지 8,486㎡ 3억6천9백만원 이외에도 도시계획도로, 노인전문요양원, 농업인회관, 안흥종합복지관, 청일면 청사, 농기계교육장 등 공유 재산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증감을 통한 균형유지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재산 조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 들으셨죠?

감사 때도 저희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면 한우문화촌이라든가 횡성문화체육공원, 둔내종합체육공원, 궁도장 매입 이런 걸로 해서 다 결과적으로는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포함됩니다. 거기서 활용을…

그런데 일단 지금 대규모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토지는 매입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은 군청 뒤에 보훈공원, 3.1공원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한 이후 준공된 이후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을 매각하실 때 이제는 대체재산을 주차장 확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실 때는 별도로 예치했다가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 다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행정 목적에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큼 대규모 사업의 토지매입은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는 횡성에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도 군청 앞에 자동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종합민원실 앞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유지가 매각이 되면 별도 관리해 두었다가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 새로 군 청사 짓고 주차장이 좁아졌어요. 군청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차 세울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의원들 지하에도 차 세워 놓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계획이 없으세요?

저희 군청에도 직원분들 보유차량이 350대 되는데 저희가 5부제를 운영합니다. 5부제를 운영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120대만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오시진 않고 가급적이면 대동아파트나 포란재에 있거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세워놓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관외로 출장을 갈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공간은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공유재산 관리도 관리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혹시 매각하면 이제는 군청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들 하고 가끔은 말씀을 나눴지만 군청 앞에 왼쪽 편으로 있는 목욕탕 박애병원쪽으로 그 뒤에 카센터쪽 이런쪽 부분을 이제는 계획을 세우셔서 당해년에는 어렵겠지만 수년에 걸쳐서 군유지 매각을 하면 차곡차곡 두셨다가 거기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이제는 군청에 재산으로다 그 앞에 토지들을 매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이 6-7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자가 4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 땅도 있네요.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 앞에 그게 욕심이 나서 저거 다 군에서 다 매입해서 확 밀어내고 군에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도 어떠신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한 개씩이라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주차공간이 저희 군청에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원 조성되면 잘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공원에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텐데 그때 보면 그 양반들 자가용으로 옵니까, 다 버스로 올 텐데 버스 한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횡성군청에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의원 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믿음 주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에서는 올 해 4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거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기간 동안 조례의 내용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분열되어 많은 반목과 갈등을 빚었으며 축산농가들에게 대립과 혼란을 일으킨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횡성한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모호함으로 외지소가 대량 유입되고 있으며, 횡성한우의 유명세를 등에 업은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가짜 횡성한우 고기가 판매되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횡성한우의 명확한 정의와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로 가짜 횡성한우의 유통을 근절하는 등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체계와 횡성한우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횡성한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이후 횡성한우 발전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문하오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 관문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적자누적을 이유로 이용하던 모든 차량들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였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터미널 내부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됨에 따라 터미널 전면 양쪽 도로변에 임시 승강장을 마련하는 등의 임시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2010년에 공영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이 장기간 폐쇄되면 될 수록 지역주민은 물론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에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횡성군의 농어촌버스와 공영터미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로 질문하오니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내고장 삶의 터전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출산장려금과 전입가구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10만 횡성인구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매년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10만이라는 목표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한 실적이며, 실거주 인구 보다는 공무원들의 독려로 인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허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소폭의 인구증가에 이에 만족하지 않고 증감 원인을 세세히 파악하여 원주를 비롯한 인구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흡인력이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폭발적으로 횡성군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만 횡성인구 되찾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로 질문하오니 효과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중심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였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이후 횡성한우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이후 횡성한우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의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을 안정화하고 품질균일화와 고급화, 유통의 체계화 등으로 최고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한우브랜드로 육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거세고급육의 확대와 한우프라자 개장, 횡성한우축제 개최(’04)와 더불어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도입(‘04), SBS 러브콜 우리명품 만들기 왕중왕전 우승(’05),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과 전국 축산물브랜드대전에서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남 만찬납품(‘05), 부산 APEC 공식납품(’07), 캐나다 CBEF연례마케팅세미나 비교시식에서 최상점수(‘09)를 받아 국제적인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세고급육을 바탕으로 한 한우브랜드화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는 있으나, 비거세 수소와 암소유통은 횡성한우 브랜드 정책 사업의 그늘진 이면으로만 비춰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비거세 수소와 암소의 무분별한 문전거래는 횡성한우를 맛보기 위해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이나 수도권의 고객들에게 횡성한우에 대한 맛과 품질 그리고 가격에 대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횡성한우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모든 지역경제 활동 주체들로부터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등의 분야에 대해서 횡성한우의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횡성한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양축농가와 농·축협, 행정이 어렵게 쌓아온 명성을 실추시키고, 한우와 연관된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횡성군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09.10.21.)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횡성한우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단초가 되었으며, 군에서는 횡성한우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횡성한우의 정의에서 명시된 대로 현행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우의 출생, 이동, 도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기적으로 횡성군한우관리프로그램의 기초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횡성한우 종합관리스시스템이 양축농가에게는 개체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장려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횡성한우’를 철저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횡성한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조례」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횡성한우의 혈통보존과 한우개량을 위하여 암소의 지속적인 개량과 씨수소 선발을 위한 암소육종농가의 참여확대, 우량 암소의 선발을 위한 암소검정사업 참여, 그리고 한우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의 가속화를 위하여 한우농가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등등록우에 대한 총체적인 개체관리를 통해 브랜드역량에 걸맞은 밑소기반을 유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차별화된 횡성한우만의 우량종모우를 개량·육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시장에서도 최일류가 될 수 있는 ‘횡성한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횡성한우중장기연구용역 결과와 ‘제2의 도약 전략’, 우량 암소개량을 위한 ‘암소 패밀리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횡성한우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HACCP 지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한우산업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 축협 그리고 식육판매업소 등의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자율적인 실천운동 외에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에서 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내 한우육 유통시장에서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을 지정하고 ‘횡성한우 가이드 북’제작을 통하여 횡성한우 맛 지도를 만들어 가는 등 소비자 신뢰를 쌓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여금 10여종의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횡성한우 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한 로스(구이요리) 외에 가공품, 요리, 소스 개발과 더불어 우리군의 농·축산물이 횡성한우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차세대·선도농가 등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워크숍, 포럼, 인재육성학교 등을 통하여 한우명인을 꾸준히 양성해 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한우농가가 맘 놓고 생산에만 전념하면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횡성한우의 유통·판매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한우유통업체 등과 열린 축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 이후 횡성한우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의 횡성한우가 있기 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양축가들, 행정, 축협, 모든 관련된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횡성한우의 최대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통분야의 부적절한 유통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최대이슈는 가짜한우파동, 그리고 조례제정으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보니까 횡성한우가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다양한 한우정책사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이 횡성한우가 지금보다 조례제정 이후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행정에서는 가지고 가시죠?

우선 저희가 횡성한우는 전국에 최고브랜드로서 자리를 굳혀왔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단위를 높여서 새로운 제2의 도약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화해서 지속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년도를 나눠서 살펴본다면 지금 기반이나 이런 구축부분은 1단계적으로는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도약의 단계로 생각해서 제2도약의 기반구축단계를 2011년 정도 가서 기반구축을 더 다가지고요, 2012-2014년까지 그 다음단계는 한우산업의 정착단계로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기반구축단계에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되는 2월말 경에는 좀 더 한우를 체계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5개년 기본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든지 지역혁신역량을 발굴한다든지 운영규정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2개년도에 완전 마스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정착이나 비전실현 단계로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횡성한우가 최고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행정에서 적절한 정책을 가지고 농가들을 지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횡성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200개 브랜드들이 횡성한우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의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잘 아시지만은 한 2년여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설명회를 할 때부터 필요성은 서로 인식을 했는데 서로의 이익분야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례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양축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양축 외에 온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횡성한우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아니냐, 미래를 향한 우리의 준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가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농가들도 접촉을 해보면 농가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행정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쉽게 누구나 한번 보고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읍면은 읍면단위에서 군은 군단위에서 각계각층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던 부분들이 일본농가에서는 뭐냐면은 7월16일날 축협하고 한우지키기 양축가들이 한 성명서에요. 7월30일날 한 성명서에 두 가지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관내일부농협이 외지소를 가져다가 횡성한우인 것처럼 팔고 있는데 오히려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를 합리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다는 성명서에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행정에서도 같이 뜻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농민들이 동요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마지막에 A, B조로 나눠서 9개 읍면을 순회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이해하고 있다 이거에요. 상당히 오해되던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내용을 가지고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인데요, 지금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기초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일전에는 저희가 기초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제 기관 갈등관계가 비치다보니까 등급판정소에서는 불편의 관계가 또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료를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판정소를 설득을 시켜야 될 거에요. 우리가 그런 뜻의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는 안 되고 횡성한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아비 소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KPN500이면은 500에 대한 정액들에 대해서 등급 선정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물론 KPN500뿐만 아니라 정액들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올 거예요. 그걸 그 쪽에서 취합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횡성에 맞는 종모우를 선정하는데 자료로 이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부터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받아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설득을 시켜서 그거를 좀 받도록 해서 활용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출생 후에 송아지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대행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이 허락이 돼야 되니까…

주는 입장에서 안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송아지등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제가 군정질의 때 늘 지적을 하지만 이것도 가지고서 행정에서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10년, 20년 후의 횡성한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요. 축협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농가지도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손실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횡성한우로서 치명적 일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고 축협에서도 줘야 되고 또 이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생등록한 것에 대한 행정에서, 요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들이 그 동안에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송아지 들여다 길러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추적이력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앞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국제 연구를 위한 자료는 별개계통을 통해서 후대검정이나 등급결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개량의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개체관리에 대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쇠고기이력추진시스템, 종축회 등록,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대형업체에서 사실상 주관을 해온 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축협에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할 때는 지자제하고 정보를 공유하라고 줬을 겁니다. 아마 공유하지 말라고 하고서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사항이 나와요. 그 자료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은 암소육종농가의 참여확대를 하시겠다고 했고 암소검정사업을 참여하시겠다고 하셨고 한우 수정란이식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공유가 반드시 필요 한 거에요. 이 자료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모우들에 대해서 종모우는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개량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횡성한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암소개량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횡성형 종모우를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투자한 사업이 있죠? 서원생축장에.

그건 암소사업을 위해서…

종모우에 대한 방향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종모우에 대한 방안은 잡혀진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암소개량도 중요하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기존에 정부에서 주도하던 종모우사업이 조만간 아마 브랜드별로 가능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서부터 우리도 횡성형 종모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종모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브랜드별로 다 종모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육종농가들에 대한 최대불만이에요. 그것들을 해소해 주기위해서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았다, 이제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암소개량이나 수소개량이나 종모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농가들 참여를 많이 시켜줘야 할 거에요. 왜냐면 우군이 많아야지만, 빈도수가 많은데서 골라내는 것이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지 어떤 연구실이나 아니면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낙농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농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우수한 자질의 용역검정, 후대검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선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횡성군에도 전농가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는 우군이 많을 수도 유리하다. 둘째는 이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다산우에 대해서 암소차등지급을 할 수 있게끔 했죠?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5산차 20만원을 줬었죠? 이것을 차등지급을 해서 가능하면은 좋은 암소들은 조기에 도태되지 않고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차등지급을 하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축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5산 이상에 대해서 20만원씩 송아지생산을 하면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에서도 차등화된 지원책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도하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지금 3산정동의 송아지생산을 하고 도축을 하게 되면은 현상유지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4산까지 생산하고 도축을 하면 소폭 상승하는 두수가 유지됩니다. 5산 이상 했을 때는 두수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산 이상 하던 제도를, 물론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예산여건도 있고, 두수가 많기 때문에 고등등록우가 7,600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6산 이상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주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암소가 생산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4산에서 5산입니다. 그래서 5산서부터 주던 것을 4산서부터, 대신에 4산은 보조금액을 좀 낮추고, 5산은 20만원씩 지급해 왔던 것이라서 이것을 줄여서 지급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4산, 5산, 6산, 6산 이상은 동일화시키고,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4산, 5산, 6산을 차등 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대개 농가들이 3산에서 판단을 해요. 3산을 하고 나서 비육을 시켜서 팔았을 때 내가 득이냐, 계속 송아지를 낳는 것이 득일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동기가 4산일 때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4산 때는 10만원을 주든가, 5산을 기존에 2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6산 이상은 그 이상을 준다든가 해서 차등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안배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면은 암소번식을 대규모로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힘들고 해도 몇 농가뿐이 못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한우 현실을 보더라도 영세 양축가들이 다 송아지를 생산해 줬단 말이에요. 20두 미만의 농가들이. 그런데 20두 미만의 농가들이 다 고령이기 때문에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5년-10년 안에 목장을 다 그만둬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좋은 소들은 계속 새끼를 내키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의 브랜드에 삼통이 균일한 밑소, 균일한 사료를 가지고 균일한 사양관리를 하는 것이 브랜드의 삼통이죠?

네.

요새는 뭐냐 하면 오통이 나왔어요, 거기에 균일한 육질과 균일한 위생인데 요새는 칠통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균일한 유통, 그 다음에 균일한 외식산업까지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료에 있어서 우리 삼통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삼통을 지켜야 될 축협에서 조합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농가선택에 따라 사료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사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균일한 사료가 깨져 버렸어요. 이것이 한우의 브랜드가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농장마다 고기의 육질이 균일한 육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일반사료의 질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료보다 더 좋아서 등급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육질이 들쭉날쭉함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브랜드 조건의 삼통, 사통, 오통 하는 것이 사실은 균일한 육질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료의 배분설계가 잘 고려해서 육질이 균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생산자단체에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일정기간동안 사양시험을 통해서 해도 문제가 없더라. 아니면 포뮬라를 축협에서 균일하게 각 개인사료에도 줘가지고 횡성사료는 통일을 해야 겠기 때문에 이 포뮬라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도 아마 사양시험을 해야 될 거에요. 사양시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된 다음에 농가들한테 이것을 권장하고 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오픈을 해 버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면은 그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육성기단계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번식우서부터 시험사양을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증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품질인증을 하고 군수인증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증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횡성한우의 전산종합관리시스템하고 이력추적시스템, 그 다음에 종축등록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증센터라면 사무실을 도축장내에 두고 관련 공무원이 행정 공무원이 최소한 3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위한 등급판정소,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한 검사원, 그리고 도축장 관계자 해서 6명이 최소인원입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개 인증절차가 2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일차는 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희가 이력추적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전산망을 통해서 과연 출생서부터 횡성한우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2일차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해서 등급판정 분야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횡성한우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인증라벨을 붙일 겁니다. 인증라벨을 붙이는데 횡성한우에 대한 것만 붙이게 되죠. 그리고 조례에서 구분된 고기, 거세, 비거세, 암소, 횡성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인증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안문제가 도축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도축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도축장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어서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횡성전용도축장을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있는데 사업자가 재원확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절기이고. 이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이미 10월20일날 공포가 된 사항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시라도 움직여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인증제를 확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문제는 현재 원주 강원LPC에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가 도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축장 인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군수인증제를 원주LPC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새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횡성한우의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의 지적도 있어요. 또 실제로 장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빨리 이것을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도축장 문제와 군수인증제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동향이나 아니면 선호부위 등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지금 어떻게 얻고 있죠?

지금 저희가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제3기관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속 소비자 브랜드 1위 이런 것을 한 것이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축협부분은 축협에서 별도의 브랜드 경영체를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브랜드관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깊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각계 요로라든지 저희가 소비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행정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식품개발을 한다든지 또 연구가 집중화된 기관들, 예를 들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지 저희가 MOU체결을 하고 있는 제너시스라든지 이렇게 프랜차이즈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집약된 이미 축적된 소비자 선호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판매처, 식당이나 매장에서의 소비자들하고의 접촉이 가장 가까울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하고 MOU를 하는 업체를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듣고 거기에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장에서 가장 소비자들의 정보를 얻기가 쉬운데 그 정보를 얻어서 우리 횡성군에다가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기나 부위나 상품이 무언지를 알고 행정이 농가들을 지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고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산품은 일주일내지 한 달이면 나올 수 있지만 소고기라는 것은 30개월 이상 길러야지만 그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을 때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일반소비자들이 거세우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세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더니 젊은 주부가 하는 얘기가 나, 임신했는데 먹어도 됩니까 라는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식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새 서울가 보면은 불고기하고 비선호육에 대한 육회 같은 것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선호육을 가지고도 돈을 벌수가 있다라고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을 접촉하는 매장이나 식당 이런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축협하고의 아까 정보공유 부분, 그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의 정보공유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와 연결해서 식문화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비선호육을 통한 가공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때이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가공육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우리 횡성군이 가공식품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축산 재도약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둔 것이 중점으로 다루었던 것이 일반육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일반육의 부가가치를 높였을 때 고급육에 대한 값은 내릴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안 내렸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윤으로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일반육에 대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육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소고기 분야는 아직 즉석식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제네시스식품 중앙연구원하고 횡성군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반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24일날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 중에는 세계화할 수 있는 메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몇이서 먼저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이런 부분 같으면 맥도널드처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감히 내적으로는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통해서 즉석식품으로다 처리가 되는 것이 제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명인양성 차원에서 육가공 인재를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횡성한우는 그래도 기술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횡성한우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소비자들 측에도 각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숙성기술이라든지 일반육을 기능적으로 채주를 해서 소비자가 고급육과 별 다름없이 또 일반육이 대부분 보면 지방질이 적습니다. 그래서 웰빙식품으로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인사업을 하시는데 송호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송호대학에서 뭔가 희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도 있지만 일반인들 교육이라든지 한우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송호대학에서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와 횡성군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생산도 그렇지만. 모든 유통도 그렇고 가공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결국은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으로써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결국은 멀리 있는 대학하고는 힘들어요. 가까운데 있는 대학하고의 관계를 함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횡성군하고 대학하고 독일에서 온 어떤 기관하고의 MOU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브랜드하고의 차별화 차원에서 횡성은 그래도 우리가 물론 생산도 그렇지만 유통분야, 가공분야, 그 다음에 도축장, 이런 정육점이나 식당에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식육을 다룸으로 해서 다른데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 에서는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결국은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혈통등록우들이 강원도가 76.2%인데 우리 횡성군은 얼마나 됩니까?

92%…

거기서 고등등록우는 몇%나 되죠?

고등등록우가 7,600두입니다.

혈통등록우, 기초등록우들이 그동안 꾸준히 15년 동안 개량하면서 기초등록우들은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처음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몇 마리 없을 거예요. 거의 혈통등록우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등등록우들을 다른 브랜드보다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가 이제는 한 단계 뛰어올라서 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등등록우를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래서 4산, 5산 이상 좋은 소들에 대한 차등지급은 그래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량 암소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소패밀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개 3-4산 정도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전력을 가진 것은 시험소로서 계속 활용을 하고 유전력이 덜 한 것은 빨리 도태시킴으로서 개량을 가속화 시키고 또 전산화해서 핵군화를 개체별로 관리진행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혈통서부터 고등등록우, 교배체계까지 또 후대 검증까지 전산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서 고등등록우라든지 암소 핵군화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향후 종모우도 거기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일부 농가들이, 또 일부 단체에서 암소비육하면 안된다라고 집회하고 항의하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암소브랜드 전략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암소를 특별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생각이 안나고요, 좋은 점은 일단은 10%에서 30%정도의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일단 소 가격도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암소 비육에 대한 참여 의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군을 정예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들을 결국은 헐값으로 팔지 않고서는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분들의 사업장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가니까 이미 암소가 비육이 되고 있어요. 더욱 놀란 것은 미경산우까지 시험사육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사업장에 가 보니까 미경산우까지 시험사육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암소비육 판매를 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육프로그램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사실 암소를 영원히 송아지 생산하는 데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축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군에서 하던 정책에 조금 다른 생각, 아니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쪽에서도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암소에 대한 전문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전라북도 한우협동조합을 저희 군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300두 미경산우 시험사육에 들어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소비자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우고기 시장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뒤처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나중에 슬그머니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다른 브랜드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 가지 우리 한우관련 되어서 곳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규모 축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횡성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축사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축산이 들어오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영세 양축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세 양축가들을 잠식해 버리면 결국은 영세 양축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영세 양축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축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횡성에 청정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예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땅을 갖지 않으면 농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거기에는 세제에 대한 차별을 두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을 줍니다. 농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도 이제는 횡성에 있는 기존의 영세 양축가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대규모로 오는 축산농가들은 차별화를 두어야겠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영세양축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기업형 한우가 들어오는 부분을 만약에 축사건축이 가능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그것을 외지에서 들어왔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는 포괄적으로 일단은 보듬어갈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양축가들이나 영세 양축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차별화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농가와 영세농가 위주로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규모화된 농가들은 많은 보조를 받아서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실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공감을 가는 정책적으로 많은 자문과 앞으로 한우발전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공개적으로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원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행정의 고민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축산 짓겠다고 허가 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안해 주면 행정소송하면 또 지는 거구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한우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둠으로 해서 지역의 영세양축가들, 지역 원주민들을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RM특정위험물질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는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서는 SRM 설치된 도축장이 몇 개 안됩니다. 그중에서 강원LPC가 SRM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가동을 안하고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SRM이 발생이 되었다하면 그때부터 가동하는 것으로다 농림수산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는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검사는 준비는 되어 있고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이런 SRM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전량을 소각조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발생했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발생했을 때 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우리는 이렇게 제거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높이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을 우리가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데는 거의 농가들이 프로수준이에요. 문제는 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제 값을 받고 파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 길러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축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맹점도 했는데 서울에도 매장을 두 군데를 냈다가 철수를 했어요. 그런 실패한 이유들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고기는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 거에요. 매장은 있는데 고기만 공급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었다. 가서 한 달에 한번이든지 분기별이든지 수시로든지 가서 유통전문가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것을 매장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고기만 공급해 주고 관리 안하니까 다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지금 유통이나 브랜드 관리나 마케팅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과거에 짧은 상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 경영체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인적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횡성군에서 유통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유통회사는 유통전문가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구요. 당장이라도 투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으로서는 없고요, 가맹점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유통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사람은 없지만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같이 협력사업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소속원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요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지에서 소가 들어오면 안된다, 짝퉁한우 팔았다고 하던 단체에서 그나마 믿었던 단체에서도 짝퉁한우를 팔았어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도 믿었고요, 아마 주위에서 우리 군민이라면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명서를 두 번씩이나 발표하고 농가들한테 거기에 책임자가 조합원 여러분, 절대로 짝퉁한우가 유통되지 않도록 횡성한우를 지키겠다고 서한문을 보내던 단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로맨스라고 생각할 테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잘못됐다. 그 성명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횡성군하고 당해 농협은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군수 사과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이쪽에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일부 농협이든지 아니면은 일반업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양심을 지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원들한테 짝퉁한우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서한문을 보내고 한 축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앞장서서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할 소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들을 보면은 물론 저는 지리적 표시제 이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태어나야지 된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서는 축협이 원했고 농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가 한우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포이전에 들어온 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그거는 횡성한우로 인정을 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이전에 들어왔던 것들은 어차피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인내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서로 헐뜯고, 아니면 상대방 공격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올 때까지 온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군데고 상처를 안 입은 데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손해냐? 양축가가 손해에요. 요새 제가 농가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소를 다 비육을 시켜서 축협에다 팔아야 되는데 축협 이력시스템 이전에 들어온 소다. 한우조례 이전에 들어온 거는 횡성한우로 인정해 준다는데 축협에서 안팔 아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다가 소를 팔아야 되느냐, 우리 농민들만 손해 보게 생겼는데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의회 조례 이전에 추진할 때도 사실상 축협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실상 폭넓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도 잡다보고 했었습니다. 사실 지리적표시제부분은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축협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축협에서는 그렇게 일언지하에 자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성실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유통을 하는 것이 크게 농협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싸서 유통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례기준에 의해서 유통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정을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이런 소들을 선도양축자금 주고, 조합원이고 한데 이것을 지금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쳐버리고 '알아서 팔아라'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합이 왜 있습니까? 선도양축자금은 왜 줬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또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이러니 한 것이 참 비애를 느껴요. 한우조례를 반대하고 암소비육 반대하고 했었던 거기에 직원들, 가족들, 거기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축협조합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장님, 제가 의정생활하기 전에는 진짜 농민 편이었고 축협조합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최소한도 양심은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를 기르나 100마리를 기르나, 축협이든 어느 특정한 단체든 간에 동일선상에다 놓고 의정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두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린 적이 있어요. 행정도 똑 같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어느 한편에다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다 덮고, 끌어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말자,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행정이나 축협이나 의회의 신뢰도 높이면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적한 이외의 것, 많이 고민하셔서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기초데이터 자료가 언제까지 받았고 언제부터 자료제공을 안 해줍니까?

2008년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출생등록을 축협에서 자료를 공유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일련의 조례라든지, 아니면 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단체에서 그렇게 내적으로…

그러니까 주요원인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원인은 그겁니다. 조례, 사업단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니까 안주는 거죠.

조례, 사업단보다도 본인은 축협에서 한우에 대한 모든 대행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농협까지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까지 공유를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당연히 안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통사업단의 유통이니까 별로 그쪽에서도 신경을 안쓴다고 보고, 사육하는 문제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을 갖다가 한우생산자로 같이 공유를 하다보니까 그 출생자료를 제공하면은 암소자료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자료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우에 대한 대행을 축협에서 해오던 것을 개방을 하라고 하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축협에서 모든 유통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거의 다. 2만두시대에는 축협에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축협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5만두시대가 가까워지니까 유통에 무리가 생겨요.

글쎄, 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초래가 된 거고요, 군에서 농협을 특별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과 축협이 서로 신뢰할 안 하는데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횡성한우부분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이 자료유출이 어디서 된다고 봅니까?

지금 자료유출이라기 보다도 이미 개체별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력코드넘버에 의해서 다 확인이 돼요.

이런 게 보도가 되더라도 행정에서 이런 거를 좀 안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점점,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론 보도자료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쪽으로 막아주시고요, 지리적표시변경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대로 지리적 표시제도 가야죠.

그러니까 지리적표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끌고 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리적표시제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한우문제가 지금 전국명품, 정부에서 인증까지 한 횡성한우를 우리 횡성 안에서, 양분되고, 양분보다 몇 갈래씩 갈라져서 대립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최대한 봉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축협은 축협이 잘 해야 되고 농협은 농협이 잘해야 되고 양축가는 양축가가 잘 해야 됩니다.

역할분담 중심에는 행정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최대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우조례를 부정하는 단체나 농가들에 대한 군의 지원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례를 운영하게 된다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및 공영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어촌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2에 군지역의 경우 면허기준 대수를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동신운수, 태창운수 2개 회사가 각각 10대씩 총 20대의 버스로 62개 노선과 횡성순환, 둔내순환을 포함 154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중교통의 편익을 위해 운송사업체에 대하여 2009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8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만원등 총 7억원을 지원하였고,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을 위한 단말기 설치,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노선번호판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대기 승객의 편의를 위해 승강장 7개소, 정류장표지판 25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기존 정류장표지판 10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버스승강장 태양광시스템 3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중이며, 제1차 횡성군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교통안전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그 척도가 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접시와 협력을 통해 광특회계 재원을 확보하여, 버스 외부도색과 같은 WIN-WIN 공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군의 독자적인 운송사업체 유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군의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큰 실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26일 사업자의 횡성시외버스터미널 폐쇄조치에 따라 신속히 임시버스터미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협조해 주시는 군 의회와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횡성공영터미널의 설치는 도시발전 방향을 고려한 100년 대계의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2010년도에 공영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군 의회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부지매입, 횡성군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종합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및 공영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자이신 정명철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하고 공영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발이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금에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는 원주시내 버스 노선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환승제 문제라든가 단계도 거기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원주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하고 가다보니까 원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군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벽지노선에 대한 배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농어촌버스가 하루에 한번만 운행하는 데가 몇 개 노선이 되죠?

우리 관내에 일일 운행하는 횟수가 154회입니다. 154회에서 제가 별도로 각 노선별로 1회에서 많게는 6-7회까지 있는데 이것은 1회라고 딱 하면 몇 개소 세면은 별도 표가 있습니다. 별도 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딱 잘라서 1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가 2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대의 차량이 여러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뭐에요? 대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은 개인사업자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창출이 있어야 하고, 또 군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정선이 항상 필요하기 마련인데 우리 군민의 입장 속에서는 마을별로 많이 운행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군의 재정적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군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노선별로 충족한 숫자, 이것을 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대신 특별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이라든가 저녁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하는 운행횟수가 좀 적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을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벽지노선이 적자이면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농어촌버스가 다 적자에요. 이익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농촌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자 이거나 아니면 어렵게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러 버스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 분들이 이용해야 될 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짚어보는 건데… 그래서 인근지역에 농어촌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홍천군이 3개 업체에요. 평창이 1개 업체 17대, 영월군이 1개 업체 16대이고, 양구군이 1개 업체 15대, 철원군도 1개 업체 17대, 그 다음에 화천군도 그렇고 한데… 지금 우리는 동신에 11대, 태창에 11대해서 총 2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20대이고 2대가 감차되었습니다.

20대를 이용하는데 횡성에 운영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까 모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조정을 지금 원주시 있는 시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짜고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횡성군에 등록된 20대는 횡성축협 앞에 기점으로 해서 원주에서 출발하지만 각 읍면까지 연계되는 버스, 두 번째는 원주지역에 가지고 있는 버스가 약 150대정도가 됩니다. 2개 회사에서. 그 부분은 원주 관내와 횡성에 축협을 종점으로 해서 계속 왕복 운행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손실보전지역인데 비수익노선이 우리가 현재 56개, 손실보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횡성군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인데 원주에다가 위탁하는 식으로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대는 우리 횡성군에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주인은 우리인데 일단 보조금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 편입이 되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이 원주시청 등록이 별도로 있고 횡성군청 등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횡성군 관할 버스는 회사가 아니라 원주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운행노선이라든가 운행횟수를 결정하는데 우리 횡성군이 주도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원주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간은 거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 주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원주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우리 횡성 축협앞, 아니면 각 읍면지역까지 가는데 있어서 다소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요청하면 회사에 서도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 적자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상요구도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운행을 건너뛰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선을 줄인다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 발생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발생된 것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까 답변 중간에도 잠깐 비친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원주와 횡성처럼 연계되어서 운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 횡성군민들이 현재 함께 운행했을 때에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으냐를 따져봤을 때 현재로서는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재정적인 측면 속에서 장점이 엄청 많은 실정이거든요. 우리 횡성군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운수업체를 했을 때에 장점이 많겠느냐,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군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큰 이런 실정을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 의원님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단기적인 판단은 위험이 발생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든다면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라. 그랬더니 막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불을 보듯 뻔 하거든요. 그렇다고 적자된 것을 우리 횡성군수가 손실보전을 100원, 200원 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교통행정의 환경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간요금제를 하고 있죠?

요금제가 다소 틀립니다. 저희들이 원주에서 횡성 축협앞까지 따지면 요금이 1,650원입니다. 여기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을 따지면 다소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일을 위한 모습인데 원주구간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횡성군은 농어촌버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체계가 시내버스인 경우는 1,100원 기본요금제가 되고 우리 농어촌버스인 경우는 기본요금이 1,000원에 거리가산제입니다. 다소 요금체계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횡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단일요금제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벽지노선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중공용제에 대한 도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것도 주문을 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운수업자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수업체하고는 실무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요, 내주에도 교통담당계장들 워크숍이 있습니다만 그때 가도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금의 단일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단위 같은 경우는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에서 가장 멀은 지역이 강림 월현이거든요. 이 지역을 동시에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 수용을 하겠느냐,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상당히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카드 이용율은 얼마라고 파악하시죠?

교통카드 이용율은 원주시보다 횡성군이 높습니다. 약 70%가 넘습니다.

교통카드는 우리 횡성군에서 발행했나요, 원주에서 했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횡성군에 농어촌버스의 소유주는 횡성군이 소유를 하고 있고 소유와 운영이 획일화 되지 않은 기형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얘기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횡성군만의 농촌버스 운영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적자나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이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도 덥석 이것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원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원주에서는 행정이 동반성장도 해야 되겠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주에는 또 다른 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서부터 내적으로 공개적으로 못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다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 답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챙겨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20대를 횡성군에서 현물로 인수해 가지고 주요노선은 즉 말하자면 간선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군민이 적은 벽지노선 같은 데는 중형버스를 투입해서 지선으로 교통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선 같은데서는 이런 중형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늘리면 지금에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선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횡성-원주간에 관통노선 같은 경우는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행시간이라든가 횟수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법을 신설해 가지고 농어촌버스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어떤 기대효과를 저는 생각했느냐 하면은 회사설립에 따른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에 20대하고 중형버스 10대만 하면 30대를 운영하면은 거기에 사무관리직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기사분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정비사도 있을 테고 하면 한 5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오게 되면은 한 가족탕 4명으로 했을 때 50명이면은 200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우리 실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죠. 현재 20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생각이 약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횡성 쪽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신운수 10대, 태창운수 10대거든요. 10대가 지금 횡성군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중에 주요노선 원주-횡성간 축협앞까지 노선은 손님들이 많고 또 횡성에서 다시 면지역까지는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차량을 또 중형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떠한 업체가 횡성군에 와서 다시 운수사업을 하겠다. 면허신청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벌써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개입니다. 10대 이상씩이기 때문에 태창도 10대, 동신도 10대,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10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의 규모가 대형이 되었든 중형이 되었든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만 대형을 운행하면 적자가 난다고하기 때문에 중형이나 소형을 갖다 놓자. 그러면 횡성에서 운영하면 법인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 우리 사업면허 내줄 적에 10대 차량을 또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30대가 되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거거든요. 동신이나…

그래서 30대가 되었을 때에 기존에 있던 동신이나 태창에서 철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보건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3의 업체가 왔을 때 고용인력이 예를 들어서 20대다. 20대면 우리가 보통 운전기사가 지금 동신이나 태창운수 확보비율을 보니까 1.8배, 17-18명 정도. 10대면 17-18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거든요. 운전기사 확보의 최소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이라든가 영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류소 같은 것도 검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고용창출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3개 회사가 운영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손실, 적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횡성군 교통행정예산이 전체 25억 약간 빠지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거 배가 되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버스운행회사의 재정적자에 대한 군비부담, 이것이 큰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군 지역의 벽지노선에 대한 이해를 통해가지고 능률적인 노선정립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운영체계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봤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발생하는 횡성군에 대중교통의 혼란 같은 것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 혼자 분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었다거나 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 드렸던 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같이 1차적으로 하는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노선정립 얘기는 우리 횡성군에서 면지역이라든가 읍지역에서 횡성까지 나와서 원주에 나가는 인구가 보통 1년에 65만명 됩니다. 연 인원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우리 횡성군 경계까지는 되겠죠. 반곡리까지. 그런데 원주시 마지막 종점이 어딘가 하면 소초입니다. 소초에서 원주 반곡까지 이어지는 선은 우리 횡성군민의 입장이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운행한다고 했을 때 별도의 지금 현재 법상 따지면 별도의 1,100원의 기본요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법이 개정이 안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요금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자체 조사하셨는데 비씨가 얼마가 나왔죠, 혹시 비씨를 계산해 보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깊이 나올 수 없고요, 그것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버스가 우리가 꼭 흑자만을 생각하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익적 기능이 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발이란 말이에요. 농촌에도 웬만한 사람들 차 다 있어요. 다 있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고령자들이 타시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실을 따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고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 20대를 외부도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헬스원주로 했다가 다시 고쳤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등록된 거는 우리 거로 하고요, 원주로 등록된 것은 원주 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그쪽에서 잘못 해가지고 다시 우리 횡성군에서 시정조치를 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터미널 하루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3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는 얼마나 됩니까?

지나가는 버스가 약 220회 정도.

처음으로 터미널문제를 제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자기 개인의 현재 채무관계를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지난 8월달에 와서 구두 얘기가 있었고요, 10월초에 의원님들한테 보낼 때 그때, 그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부지이전하고 면허 반납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진 않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변기성씨가 운영에 적자가 난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3월 8일날도 부지매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제시했고 2006년도 5월 9일날도 주민복지과를 그 당시 방문했고 2006년도 10월 25일날 이전요구건의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4월 4일날 반납의사를 또 한 번 표명을 했는데, 그리고 금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폐쇄하는 현실인데 그간에 몇 번의 문제점들, 또 반납의사를 표명해 오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었죠?

제가 과거 서류를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 깊은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이듬해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수해를 크게 입었었죠. 그래서 재원이 그쪽에 많이 투자되는 바람에 검토가 좀 어려웠었죠. 재원을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사를 당시에 생존해 계셨을 때 변기성씨 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주변환경시설,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라든가 터미널건물에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때는 이것이 사업으로 치면 호황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대중교통의 발달 또 자가용의 증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군단위에서는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 즉 터미널은 우리 횡성의 관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횡성의 첫 이미지를 갖게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고 공익적 기능을 갖는 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군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군민들은 질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대책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죠?

현재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연초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바로 내년에 시행을 시작을 합니까?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일단 저희들이 몇 개월, 이렇게 용역기간을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요, 왜냐 하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현황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기간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2-3개월에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요새 서울을 다니느라고 버스터미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행정을 질타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나 공영버스터미널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논리가 아닌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실이 발생해도 해야 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무실장님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10만 횡성인되찾기 운동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의 명제는 안가고 많이 오고, 많이 낳고,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도 103,731명을 정점으로 6·70년대 도시화 및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왔으며, 급기야 2006년말 42,982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군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책화 하여 횡성군의 역점시책으로 “10만 인구 되찾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7년/194명, 2008년/237명, 2009년12월15일 현재 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0만 횡성인 되찾기“ 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해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관내 직장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내 고장 내 삶의 터전으로 주소 옮기기”를 시작으로 군 산하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95%가 전입하였고 591개 기관단체 7,738명의 타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30%이주목표를 세우고 담당부서를 지정 전입토록 유도한 결과 관내직장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성과 또한 컸다고 봅니다. 아울러, 수도권과의 접근성, 청정환경 등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이므로 전원주택단지 개발, 전원생활 이주자, 귀농자 등의 꾸준한 증가 및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이안아파트 군인가족 전입이 증가하였고, 물류 교통망의 편리성으로 인한 기업 입주자의 선호로 기업 종사자의 이주 등 정주여건의 변화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입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횡성을 제2의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412명, 철분제 479명, 임신출산 관련도서 347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14회, 출산 축하카드 및 출산물품 212명에게 전달하였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입가구 53가구에 1,523천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취학전 아동양육비 591명,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95명,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40명,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59가구 등 총 308,591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는 위와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전입가구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중요하고 이들이 앞으로 우리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입가구가 횡성에 이주하여 잘 적응하고「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살기좋은 고장 횡성!」으로 인식시키고자 “전입가구 횡성인 만들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시책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건의사항 58건 중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입가구가 현지 주민과 생활하면서 잦은 마찰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발생되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전입가구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듣고, 각종 영농지원 신청 등을 비롯한 행정적 관심과 대동회 등 마을 공동체 행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회의시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2.28일에는 최근 이안아파트로 이주한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입가구 횡성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만 횡성인 되찾기”장·단기 계획의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활력 극대화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힘 있는 도시, 녹색.청정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의 도시, 웰빙.복지를 통한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도시, 학습.문화환경 조성으로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건설을 목표로“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을 강력히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12년까지 398개의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2011년까지 농공단지 2개소, 일반사업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면서, 귀농, 전원 이주민 유입을 위한 질 좋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람 더 하임 아파트 및 이안아파트분양 등 2011년까지 2,126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 4개 지구 129세대 전원주택단지 공급, 2010년 12월 도시가스 공급, 푸른 숲 속의 녹색도시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웰빙.문화.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공원 조성, 둔내종합운동장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 구현, 전국 제1의 효의 고장 추진 등 군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도시건설을 추진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명품 도시 실현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거점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운영, 향토인재 육성 장학기금 30억 조성, 향토인재 교실운영지원 및 농촌 우수고 육성 지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및 학교별 특성화 교육, 기숙형 공립고 운영(횡고, 횡여고) 추진 등 5만여 군민과 의회의 협력 속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인구변동추이는 지난 12월 15일 현재 500명이 증가한 내용을 도표를 나타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년도 역점적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기관·업체 임직원 대상의 “내고장 내삶의 터전으로 주소옮기기”시책은 진일보한 미래형 도시기반 확충을 통해 단순한 주소 옮기기가 아닌 실질적 전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성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근 도시로의 진학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과 유치기업의 조기 가동을 통해 2,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부대의 이안아파트 162세대 648명을 조기에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며 전원생활 예정자들이 문제시 하는 축사신축 관계도 기본적인 내부지침을 마련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홍보와 인구유입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전략을 치밀히 수립하여 민선 5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인구 7만을 목표로 착실히 전개시켜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정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만 횡성인 되찾기 운동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질문자이신 정명철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의원 입니다. 인구의 중요성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 역점사업, 최대의 관심사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인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은 그 동안에 5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 역할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공직자가 관내로 주소를 옮긴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2008년도에 관외거주자가 34.8%정도 있었고요, 2009년 9월에 23%, 지금 약 5%정도가 아직 미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숫자로는 몇 분이나 옮기신 거에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70명 정도 가까이 옮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0명이 가족하고 같이 온 겁니까? 가족까지 온 것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가족까지 하면은 2.5명 계산하면 480-520명 정도 되겠네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500명이 증가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렇게 횡성군에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잘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인구유입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구변동추이를 판단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년 연도별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고, 또 그동안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지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일자리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그 동안에 귀농인들 전입가구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일부 사례로 우리지역에 살러왔다가 이 지역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적응 못하고 도시 쪽으로 다시 전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종합적으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라든지 의료관계, 또 지역의 적응하는 부분, 도시에서의 향수, 이런 이유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중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건설유치를 108개 유치를 해서 40개 업체를 완료했는데 이 40개 업체의 직원이 전부 몇 명으로 파악하는지 먼저 기업관광도시과장님을 하셨으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온 후에 새로 가동하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1,200-1,500명 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횡성군으로 주소를 옮긴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소옮기기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 문제 때문에 오늘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65%정도가 아직 관내로 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는 왔거나 또 아니면은 주소를 옮긴 사람이고 65%가 아직 안 되었다. 이 65%가 오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신 게 있나요?

부분은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분야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부녀사원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인력공급이 안 되니까 원주권에서 채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은 제가 상당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의원이 인구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온단 말이에요.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도 하고. 또 기업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못 오는 이유도 있어요. 일자리는 있지만 주택이 모자라서, 아니면 없어서 이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인구증가차원에서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주택이 있으면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보육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의료보건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 하는 여가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환경문제, 아까 축산문제를 답변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횡성에 살러 왔는데 갑자기 대형축사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땅을 사 놨는데 내가 내년에 집을 짓고 올 계획이었는데 올해 축사를 옆에다가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수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총괄부서인 과장님께선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답변 중에서 보육문제가 빠졌어요. 프랑스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한 것이 보육하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에서 이제는 많이 낳는 나라고 변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보육정책하고 교육정책이에요. 혹시 여기 답변을 하면서 보육정책을 빠트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육정책관계는 향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지원정책 쪽에 보육부분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은 우리 횡성군 기본계획에 근간을 두고 2015년까지 군기본계획상 인구 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에 대한 각종 도시.환경.산업별.주택.도로.상하수도.교육, 개발과 보존, 이런 부분이 그쪽에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큰 틀의 기본계획 속에서 저희가 하나의 인구시책은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구늘리기 측면 속에서의 계획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부분이 여기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육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보육관계된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육계획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보육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일자리가 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면 안 돼요. 요새는 거의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돼야지만, 있어야지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대안이랄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횡성군청 내에 보육시설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횡성군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를 질의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공직자들이 115명인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100명 넘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많잖아요. 우리 군청 내에 보육시설을 해서 엄마도, 아빠도 출근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겨놨다가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출산문제, 인구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직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 분분하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육부분은 공직자의 자녀가 됐든, 농업인의 자녀가 됐든, 모든 사람을 고르게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제가 되는 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직자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부서에 있을 때 관내 모기업인 으로부터 폐교를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자기네 단지 내에 있는 기업인과 우리군 관내에 있는 기업인을 같이 함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깊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아이템 정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일부 군이 역할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398개의 기업을 가동하는 시기가 되면 그 전에 기업인들을 위하고 농업인을 위하고 그 후에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상 지금은 바로 즉답을 들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국회 내에도 그게 있고 다른 지자제도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군청내의 보육시설은 물론 우리 일반시민들하고의 차별성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책은 공무원들 보고 먼저 하라고 하고 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먼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면 장.단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구 때문에 점검을 하고 뭐 하면서 보면은 읍면장들이 인구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아마 여기 과장님들도 다 그러실 거에요. 책임량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이 옮겨 다니면 옮겨 다닐수록 읍면간 인구이동이 많아요. 그건 뭐냐, 자기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우천면에 있는 사람, 횡성으로 끌고 오고, 공근 사람은 횡성으로 오고, 이것은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서부터 일자리부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괄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인구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책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인구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구를 통해서 경제문제, 사회문제,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 가야하는 핵심이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의정생활을 하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미흡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질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정명철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변기섭 의원님과 김춘환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