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억 9,674만 6,000원, 특별회계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총 141억 9,5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9,6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미배정분에 대한 반납 예산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보건지소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2억 2,147만 5,000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 1,000만원, 각종 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이 3,707만 7,000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액이 9,6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7%가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 적립금이 5억 7,29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단속원들 인력운영비 중에서 주·정차 단속직원 봉급과 가계지원비 부족에 대해 1,0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이 12월24일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일 내 부득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양해말씀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조정되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7억 1,5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750만 2,000원에 비해 9억 2,7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부분부터 설명 드리면 재난예방사업에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7월7일 및 7월16일 폭우피해 응급복구비에 시비 3억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시비 3억 4,400만원, 폭우 및 태풍 대비 수방장비 구매로 시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지출한 재난지원금이 국·시비보조를 받아 3억 1,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월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7,500만원, 7월16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4,450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민방위 자산취득비 107만원 증액은 실습기자재 구입비 40만 5,000원은 민방위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집행 잔액에 대해 내시변경을 받아 과목 변경된 예산이고,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 구입비는 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부분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 운영에 2,615만 8,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1,219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비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 집행잔액 1,826만 5,000원과 신종 플루로 국가전염병 위기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민방위교육 미실시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우리 과 정원이 14명이나 현원 13명에 대한 여비 집행 등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330만원 등 모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331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정비 보수에 1,300만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보관대 정비한 곳 말입니까?

예. 새로 신설한 데는 없습니까?

신설한 데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올해는 해운대역 등 열군데 했습니다. 12개조에 112면을 설치했는데 주로 우1동 스펀지앞 주차장하고 해운대역 앞에는 신설도 한개 있고 역 광장으로 이설한 것도 있습니다. 우2동 시립미술관 지하철역 부근에 한군데 있고, 중1동 구청 후문에 한곳 했습니다. 좌1동 장산7번 출구하고 장산역 9번 출구에도 했고, 좌4동 대동사거리 농협 앞에도 했습니다. 올해 총 열 곳에 12개조 112면을 설치했습니다.

몇 월 달에 신설된 겁니까?

상반기 안에 정리를 다했습니다.

사용률 이런 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해달라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고, 지난번에 신상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불합리한 곳은 해운대역으로 이설을 2개조 정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면을 이용하는지는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설치한 지점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요충지고 또 학원 앞이고 지하철입구 주변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전거에 대해서 특별히 수리센터라든지 자전거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시설이든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500만원 밖에 못했지만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좀더 높일 수 있고 녹색성장 예산 여기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정책적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수리 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게 됩니까?

수리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수영강변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별로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수리하려면 자전거에 필요한 용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반여4동 쪽에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에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다른 적당한 곳을 찾으려고 실무자와 담당계장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이 답을 했을 때는 대여소와 수리소를 반여4동 수영강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대여소하고 거기에 가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를 수영강변에 갖다 놨을 때 여름철 수해든지 그런 걸 우려해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일단 사업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검토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까 인건비를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97페이지, 특별회계 직원 인건비입니다. 7급, 8급 주차단속원 봉급이 900만원이고 가계지원비에 150만원 해서 1,050만원인데 직원들 봉급 지급날짜가 이번 달에는 18일이었습니다. 이 예산 확정이 24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기획감사실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반사경 설치·보수가 795만 7,000원 정도, 반사경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사경은 곡각지 지점마다 교통 불편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곳이 많죠?

설치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CC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반사경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비용의 효율성면에도 교통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곡각지도 많고 또 굴곡이 진 곳에는 반사경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은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반사경을 설치할 장소가 사유지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해야 될 장소는 맞지만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서 설치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3동 장산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반사경 설치를 해야 될 곳입니다마는 그 앞 골프장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지역말고는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땅에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사유지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설득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필요한 곳은 반사경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로,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광고효과 있고 넓은 장소에 부산시의 하나원 관리업체에서 대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 없고 다소 이면도로적인 성격의 지역은 저희 구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반여로든지 반송에 보면 버스승강대가 많이 없습니다. 인접하고 도로 노폭이 좁다보니까 설치할 공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와 연계해서 사각형으로, 완전 막음보다는 탁 트인 형태로 해서 윗부분만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여름철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서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송정에 2개 했고 재송지역에도 3개소, 저희들이 필요한 곳마다 주민 건의를 받아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이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벡스코 뒤쪽에 보면 성심병원...

벡스코요?

벡스코 뒤쪽 큰 대로변. 버스대기실이 너무 중간에 있으니까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이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승강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또 승강장입니다마는 택시베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하여튼 주민들 이용이 편하도록 설치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특별히 어느 곳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은 반여동쪽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은 구에서 많이 설치하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것이 좌동지역에 45개소 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철판으로 된 구조물에 녹이 슬어서 물도 새고 또 시대적으로 디자인 감각도 맞지 않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목에는 할 수 없고 해마다 가장 긴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3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련 업무에 시책추진비가 119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해서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있고,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119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때 국비 1,000만원 지원받은 부분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고, 하반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교육은 못했습니다. 체험교실을, 그래서 시책추진비 30만원이 전액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7월7일과 16일 날 폭우피해 응급복구비라 해서 예비비로 시에서 지원되어서 집행을 하셨고, 그 아래 보면 센텀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사업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달 폭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원이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 겁니다. 건설과에 2억원, 늘푸른과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데 2개 부서에서 집행됐고 또 일부 집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설명 드렸지만 95억 6,000만원 중의 일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한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고 용역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수영강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우수 바운더리 영역이.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올림픽공원 내 지하에 설치하는 안 하고 그다음에 벡스코 옆에 큰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지하에 26,000t 규모 정도의 저류시설이 설치될 겁니다. 수영강 전체는 수용 못합니다. 센텀시티 침수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접해 있는 부분, 센텀시티 주변만 커버를...

그렇지요. 벡스코하고 트럼프월드하고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그 주변 침수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데 바다가 만조 되어 물이 안 빠지면 일단 저류시설에 가둬놨다가 비가 오고나면 퍼내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26,000t 같으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청 3, 4층 높이만큼 될 겁니다.

만조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물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26,000t 정도의 시설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용역이 건설과에서 PQ 준비는 끝났습니다. PQ 적격심사에 통과된 업체가 여섯 개인가 일곱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1월초부터 용역이 바로 실시될 겁니다. 제가 볼 때 3, 4월 정도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소규모하고 합쳐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새로 생긴 데 대한 위탁 수수료입니까? 증액된 사유가.

소규모 부분이 새로 조성되어 늘었고요. 주거지전용 위탁수수료도 정산해 보니까 70%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입계상을 할 때 70%에서 80%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거지마다 70% 되는 데도 있고 100%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세입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8,482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로 교부된 재해복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1억 9,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3,324만 3,000원 증액된 53억 7,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사업추진 부대경비 예산절감액 66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로 교부된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복구비, 옹기골 산지법면 복구공사 외 3개 사업 29억 7,991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비로 교부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복구비 반송동 대송교 앞 재해복구 공사 외 1개 사업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예산을 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및 배상금 예산절감액 2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사업예산을 1,29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동·중동지역 도로정비 사업비가 시비로 3,000만원 추가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1,700만 1,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관리예산을 51억 5,1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천·구거·공유수면 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00만 1,000원과 하천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로 교부된 국토해양부 소관 재해복구비 춘천 재해복구공사 외 3개 사업 51억 5,26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41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65억 5,358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대천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4억 4,598만 1,000원, 2009년 9월1일자로 국·시비로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옹기골 산지법면 복구공사비 19억 5,156만 6,000원, 2009년도 9월14일자 국·시비로 교부되어 부산시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송정천 재해복구공사비 36억 9,544만 3,000원, 2009년 6월17일부터 2010년 4월1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해운대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비 4억 6,059만 3,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5억 1,8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수이용 관리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357만 5,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예산절감액 21만원을 삭감하고 적립금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올해 국·시비로 교부된 재해복구비를 반영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평소 저희 과 주요업무와 예산 사업들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억 385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7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은 1회추경보다 56만 7,000원이 감액된 8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사용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수수료는 770만원으로 건축허가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56만 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서부터 358페이지,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분야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189만원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건축위원회 개최 축소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266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528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은 113만 2,000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시 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412만 2,000원과 기본경비 8,762만 1,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각각 7만 8,000원, 48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명시이월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국·시비보조금 44억 6,448만 5,000원 중 34억 4,132만원 지출하고 미집행액 10억 2,316만 5,000원은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국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한 반면 정기예금은 60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올해 사업비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건축허가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만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구역이 되면 시에서 저희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줍니까?

어떤?

정비구역 내에 재개발을 하겠다든지 이런 지역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지역에,

시에서 바로 조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지역에다 해 줍니까?

예.

우2동에 하나 보조받은 거 압니까? 우2동 제1구역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것은 아직 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게 30억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세 이주자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해줄 겁니다.

그러면 구청을 거치지 않고 재개발지역에 바로 시에서...

예, 조합에서 시 도시정비과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