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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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하수, 하천 하수시설 유지 관리 있지요? 22억이 지금 남았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하수도 방촌천 유지용수사업이 당초에는 10억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보조금은 10억원 편성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국비가 8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1억9,000만원으로 증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진해가 설계가 11월달에 지금 말에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국비가 10억을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기는 상당한 집행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8억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시비도 감소되고 시도비 보조금도 9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감액 금액으로 지금 22억 감소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사업이 왜 그래 늦춰졌어요?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에 3월달에 각 시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은 제일 늦게 출발에 들어가서 사업을 따낸 사업인데 그래서 그 설계기간이 최대한 자기들 저희들이 빨리 한다 해도 11월달 말 되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환경부에서 집행을 어차피 못하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주기로 하고 저희들 올해 다 쓰지도 못 하는 사업을 타시도에 사업장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시켰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계속하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75억원으로서 그중에 30%를 저희들 국비를 지원 받는데.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3월에 되었는데 설계가 11월에 그렇게 늦게 나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설계는 보통 이것이 수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계절동안 이것 수질이라든지 모니터링 용역기간에 용역 내용 중에 수질 같은 것 조사하는 이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받아 갖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그런 사업하고는 좀 틀리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거의 한 80% 이상이 보상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목에 이래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도 먼저 보상비부터 먼저 확보해 가지고 보상은 어차피 하다 보면은 협의기간이 또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비에 그 사업비하고 모든 것이 같이 이래 묶여 가기 때문에 또 특히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완전히 지금 납득은 좀 안돼요. 이 많은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받는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계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3월달에 공모해가 되었으면 올해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다시 반납하고 이런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여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보자, 행정관리과에서 하다가 보안등 수리 증, 신설관계를 건설과로 넘어왔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보안등 고장수리 이것은 뭐 3회 추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요즘 내가 민원이 많이 있고 구에 참 저러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 마침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등 요새 신, 증설은 뭐 단가 계약을 해놓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가.

주현

김주현위원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개소를 하면 은 뭐 여기 우리가 구청에서 저거 하면은 수리하면은 얼마씩 주고 이래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주현

김주현위원

몇 개 업체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동구 관내 두 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하지 말고 두 개 업체를 하지 말고 한 4개 업체를 해 가지고 신천효목에 하나, 신암 동에 하나 안 그러면 물, 건너 저쪽 강동에 두 군데 이래 네 군데쯤 해 가지고 네 군데쯤 해 가지고 빨리빨리 고장이 나면은 신속하게 지금현재 구청장이, 구청장이 기초생활민원을 잘 해야 되는데 큰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수억 들여가 공사하는 것보다도 방역, 하수구 준설, 쓰레기 무단방기단속, 보안등 신증설 및 보안등 수리, 인도블럭 파손에 따른 보수, 도로 무단점용단속, 불법주정차 이것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구청장이 지금 구청장이 뭐 다른 수억 들여서 하지 말고 이 기초생활민원 이것 이런 것을 TF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구청장이지. 구청장 하는 것이 여기 소소한 것을 잘 해야 된다니까. 이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하수구준설 또 보안등 신증설 및 보안등 수리 고장, 인도블럭 파손에 따른 보수, 도로 무단점용 이것이 전부 건설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 보안등 고장 나가지고 신고하면은 고마 한달 되어도 안 고쳐줘요. 내 증거를 댈려고 하면은 이것 오늘 3차 추경 끝나고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현장을 내가 갖다 보여줘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모양이니까. 안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재만 구청장이 뭐를 행정을 잘 해야 되노 하면은 이런 것을 잘 해야 구청장이 아! 건설과에 정말 일 잘하고 구청장 일 잘한다고 칭찬 듣지 그것 뭐 수억 들여가 하는 것 그것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지금 소소한 보안등 지금 고장나 가지고 신고해도 안된다 하는 것이 지금 마구 확산이 되어 가지고 그 이웃 이웃해가 효신시장 앞에 가로등 섰는 것이 그게 한달전에 신고해가 어제도 내가 확인 해 내가 일주일전에 또 바로 좀 고치라고 해놓고 일주일 전에 해도 안되고 어제 또 확인하니까. 맨 그렇다 하면서 그 이웃 효신시장 앞에 그 일대에 전부 모여 가지고 전부 구청을 욕을 하고 이것이 참 기가 막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도 건설과 내력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신천 예산 없으면 예산 더 세워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주현

김주현위원

잠깐 기다려보래요. 예산 없으면 내가 시비라도 갖다 줄 모양이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신천효목에 하나, 신암동에 하나, 강동에 두 군데 해 가지고 이런 것 고장나면 퍼뜩퍼뜩 고치도록 예산 없으면 왜 예산 세워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라하니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오늘 신고하면은 한 2-3일 내로 고쳐주도록 건설과장님 내가 건설과 내막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아 이 전기 관계 이것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주현

김주현위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뭐 사고 같은 것 나면은 뭐 어떻게 할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구청장이 이런 기초생활민원을 잘해야 그게 옳은 구청장입니다. 여기 뭐 덤벙덤벙 하면서 뭐 큰사업이나 실실하고 거짓말만 실실하고 그게 구청장 아니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가로등은 저희들 구청에서 저기 수리하고 그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쪽쪽에 유지를 저거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저희들 통보를 하고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에 대한 업체를 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1년에 보안등이 거의 한 8,000 몇 여개 등이 있는데 저기에 보수하는 비용이 거의 뭐 한 2억 정도 미만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두 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업무에 활용하고 최대한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개 업체로 이렇게 갈린다 하면은 1년 물량이 사실상은 작업하는 그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업체가 또 잘 응해줄지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보안등 달아놓은 것이 10년, 20년 전에 달아놓은 것이 불이 껌뻑껌뻑하면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전부 싹 고쳐줘야 된다니까. 싹 고쳐주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안등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가로등을 이야기하잖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보안등은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아까 효신시장하시는 것은 가로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씀드린.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로등도, 가로등도 시설관리공단에 퍼뜩퍼뜩 이야기해 가지고 왜 안되면 왜 안되노. 가로등도 물론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0미터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는 관리하는데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하잖아. 그래 하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되도록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것이 전부 나가면 건설과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 뭐 내가 동구시장 관계 뭐 다 알고 있지만 그것 뭐 제론을 안 하...... 이것 추경관계 때문에 내가 이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건설과장이 할 일을 지금 많이 지금 옳게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옳게 해 가지고 네 군데 해 가지고 예산 없으면 내가 시비라도 시에 가 가지고라도 예산 더 타내 줄 모양이니까. 단가 계약을 네 군데 해서 신속하게 보안등 저거 되도록 그리고 이번에 5억 내려왔는 것 가지고 지금 저거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저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할 때에 각종 보안등하고 또 육교에 대한 보안 등 뭐 각종 소방기하고 전부 설치.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도 지금 한달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은 각 지역에 다 발주를 해 가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월 중순까지 하면은 다 마치도록.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게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추경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미안한데 어떻게 하든지 업무를 좀 토목 일만 챙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