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따른 서면답변서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재검토 계획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 12월 11일 접수되었으며, 박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증 장애인 시설 및 지난 11월 25일 인천시청 인근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답변서는 12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12월 11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김영분 의원으로부터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원직사직의 건(김영분 의원) 10:09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의사보고에서 보고된 대로 김영분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원직 사직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영분 의원의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없이 표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분 의원의 의원직 사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반려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분 의원의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 확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 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정리, 필수 경비로써의 인건비 등 부족분 계상,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 만이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14억7220만7천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비보조금 명예복지위원활동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중 자산취득비의 의장 부의장실 가구 구입비와 의장 및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 2884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중 국제화여비 1억중 37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 중 교환근무자 관사이전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환근무자 환경개선 전세금 인상금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노후컴퓨터 교체 1억7942만9천원중 738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구정시책 홍보 일반운영비 중 남동뉴스제작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소래포구 축제 개최 민간경상보조 소래포구축제보조비 5억2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자산취득비 중 콘도회원 추가 구입 1억5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지원 포상금 동반가족 포함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시찰 8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의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314억7220만7천원 중 4억4572만9천원을 삭감하여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제외한 구비 4억3572만9천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수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설정에 맞게 자금운용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1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산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전년 대비 16% 정도 감소하였으나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및 단체의 활동이 일부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고 각종 보조금 지급시에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당초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는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중복 사업 발생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12건을 지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는 구민생활 체육대회 동체육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별도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마련 등 10건, 총무과 사항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등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영 건물신축시 경영재정과는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부터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한 건을, 재난안전관리과 사항으로는 우기시 또는 바닷물 역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수기 대여 및 역류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홍보 철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 금고 출연금을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출연금 사용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등 3건, 세무2과 사항으로는 부서별 긴밀한 업무협조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1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과 사항으로는 화재나 습기로 인한 문서고 기록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 등 4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황 조사로 업무의 공정성, 정확성을 기할 것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자율방역대 지원 및 구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건강증진과 사항으로는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경쟁력있는 위탁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1건을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 보안등 유지보수시 전력소모량이 적은 전구를 사용하여 예산 절감 방안 강구 등 2건에 대하여 지적, 총 5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기에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 주실것을 다시한번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석기 총무국장, 곽광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남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 해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 발전하는 남동구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 시정 요구 14건, 개선 6건, 건의 27건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증명서 처리 방법 개선 등에 관한 건의 등 4건, 주민복지과 중증장애인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된 노인요양시설 무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등 5건, 여성아동과 이용자 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노인정을 통폐합 운영하고 잉여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장소 마련 건의 등 3건, 청소과 재개발 철거지역의 폐석면 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구민 피해 예방 조치 등 2건, 환경과 노후된 시내버스의 배출가스 단속 철저 건의 1건, 지역경제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정산 방식 개선 등 5건, 건설과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되는 사업의 시행 요망 등 5건, 건축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시행시 발생된 문제점 적극 보완 요구 등 2건, 도시정비과 불법노점상을 합법한 범위내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한 근절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 요망 등 4건,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청 주관의 지역단위 사업 추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의 복층 주차시설 건립 요망 등 9건, 자동차관리과 버스정보 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전체 버스정류장에 보급 요망 등 2건,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의 지역의 건축제한 등 거주민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2건, 남동공단출장소 남동공단 근린공원내에 잔디운동장의 예약시스템 보완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빈번한 예약 취소 사례를 줄이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예약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운동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요구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시설인 하늘채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9 출석의원( 13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이인교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3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기천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