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의사담당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공직자여러분들도 대단히 업무에 바쁘실테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의 여러 마무리 일정과 행사때문에 대단히 바쁘신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65회 정례회때 처리하지 못한 안건때문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65회 정례회는 어찌보면 5대의회 마지막 정례회일 뿐만 아니라 2010년도 대덕구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그 외의 많은 조례 제정·개정을 포함한 여러안건이 상정된 1년중에 가장 중요한 정례회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이 대덕구의회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의결되면, 그 정례회기간 본회의나 위원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규정이 없다손치더라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라면 의결이 없다손치더라도 참석을 해주는 것이 예의이고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의회 정례회 165회 마지막날 의결을 앞두고 구청장은 계족산해맞이행사 관련 현장 점검을 한다고 관련 팀장이 구두로 참석못하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해맞이 장소 현장점검은 의회가 시작되기전에 가셔도 될뿐 아니라 의회가 끝나고 가셔도 얼마든지 현장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날이 아니면 다음 날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의원들이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구청장 소규모지원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불참을 했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이 어려운데 예산을 써야될 경우 재량사업비의 예산세움을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각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의 몫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대덕구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은 면적은 두배 가까이 되는 서구는 재량사업비가 4억입니다. 대덕구보다 면적이 2.5배이상 되는 인구도 5만이상 되는 유성구는 재량사업비가 3억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동구와 중구도 인구가 대덕구보다 훨씬 많지만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3억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 점검해보고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덕구도 3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으로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설령 합리적으로 결정이 안 됐더라도 의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의회에 대해서 늘 의회론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들을 볼때는 그렇게 주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늘 함께 이야기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수레바퀴의 양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에게 특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한 힘을 자랑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연인 의원이 아니라 의장으로써 이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