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외 7건과 문홍식 의원이 의원 발의한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총 10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된 이유는 원예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농협, 그리고 농가가 공동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행정지분인 45%의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열악한 자본금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근거에 의거 기 확보된 예산을 공식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자본금은 10억원이며, 행정지분 중 저희 임실군은 3억5천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총 매입주식 수량은 한주당 1만원씩 해서 35,000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거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 지원과 노인복지 분야,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희망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지역발전과 인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즈밸리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임실군청사 신축 등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우리군 살림살이가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총 예산안은 2,505억1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군수전용 차량구입 5천5백만 원, 재활용 선별장 신축 6억1천6백만 원,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사업 5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시스템 구입 6천만 원 등 총 13억5천5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4.7%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탈루, 은익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세수 증대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신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는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최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이를 위반하여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 등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09년도 예산 중 28개 사업에 114억9천6백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나 사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영향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규모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축되어 편성 되었는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더욱더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과단원소별 2009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과 사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사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이 320억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원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의 경우 계약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군청사 주변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을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정인 및 영농법인에게 지속적이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만 및 자생력 확보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양여금사업으로 진행하다 중단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중단된 사업보다 신규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부지면적 변경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9년 2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주차장 조성부지 2,379㎡, 매입비 9억원으로 요청하여 승인 받았으나 사업추진 중 규모가 확대되어 조성부지가 3,153㎡, 매입비 11억원으로 약 32%가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오수면 오수리 348-3번지 외 4필지, 2,379㎡에 매입비 9억원이었으나, 오수면 오수리 348-32번지 외 8필지, 3,153㎡에 매입비 1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목록, 위치도 및 지적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형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공직윤리제도 및 재산등록 사항, 제2장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항, 제3장 공직윤리위원회 활동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에서 8쪽까지의 제1장 공직윤리제도 및 재산등록사항과 제2장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항은 특이한 내용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3장 공직윤리위원회 활동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심병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5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황 입니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90명에서 2008년 81명으로 9명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의원님과 4급 공직자 등이 도에 재산등록토록 제도가 변경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산등록 심사사항으로는 8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원 금융 조회를 하여 확인 하였고, 이중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9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하여 보완 등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적조치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