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다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1월 28일 10일 기간 동안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2항에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으로써 개정안은 2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4항에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개정안은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입니다. 법 제11조 지역위원회의 위원회에 의거 제1항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이 상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항에 의해서 단서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단서가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의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신·구대비표를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렇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축제 하는데,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배제됐었는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신설로 당초에는 이것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축제사항에서는 없었습니다, 모법이.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축제 시의 만약의 사건이나 사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건, 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명재구위원
방지하자는 계획 취지하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9년 12월 해남군수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811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0 정회
14:1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우리 과에 금년 예산은 489억7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에 비해서 13억505만5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0만 원이 국·도비에 증액되어서 군비 증해서 총 5200만 원에 편성했습니다. 제136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억8309만5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가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도 3억1716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도 7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아동 지원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인턴제 19명은 44만 원이 국비가 40만 원이 증액되어서 4만 원 군비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7909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으로 해서 2억7909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지원은 1002만2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건당 지원단가가 50만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보험료에 80%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래갖고 최고한도까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매출액이 적은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가입실적은 107개로 증가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139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도 1987만2천 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자공급가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은 715만 원, 직불제업무추진 운영경비 9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 1092만 원,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원, 직불제 읍·면 일상경비 505만 원, 직불제 업무추진 기타운영경비 382만5천 원을 감액해가지고 아래쪽에, 141쪽에 추가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여비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여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6억198만3천 원이 증액된 155억71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41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19만3천 원을 감액한 757만3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일부 좀 조정되어가지고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도 10억2964만3천 원이 증액된 28억496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1092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 급량비 300만 원, 직불제 읍·면 일상경비 505만 원, 직불제 업무추진 기타운영 경비 182만5천 원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감액하고 141쪽에다 편성했습니다. 142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분야에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석농가 및 출품축 보상은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신종플루에 따른 사업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15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별로 우유급식 대상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43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12만 원 감액한 997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햇썹(HACCP) 지도요원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은 기금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기금을 포함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연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사업에 1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민간경상보조에 청보리 생산조직 활성화 지원은 2691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고 반환금은 가을채소 가뭄대책비 1828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가을 가뭄으로 해서 양수기 유류대가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08년 한우등록 사업비 반환금 89만1천 원, 화학비료인상분 551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인상 부분은 2008년도에 6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에 3억3906만 원을 증액해서 9억94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4쪽이요, 청보리 생산조직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이 2600만 원 세워졌는데 2600만 원 그놈이 다 사장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사장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요, 기금하고 도비, 군비가 있었고, 사업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를 더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비에 잔여분이 남아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64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 때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되고 그래가지고 6억2958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이 사업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아, 우리 순수군비만 삭감된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청보리사업이 어쩝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많이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헥타당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우리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톤당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
박희재위원
톤당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톤당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원형베일러로 했을 때 그것이 보통 소·중·대가 있던데 대형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대형이 몇 톤이나 되는가, 1t이나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농가하고 여기 농기계에 있는 연결체하고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원형베일러 이렇게 갖고 개인한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결체가 현산 한우작목반하고 축협하고 지금 2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기는 지금 젖소해서 한 사람들 보면은 청보리를 많이 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역에다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청보리를 심었을 때 그 임대료를 조금씩 주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경종농가한테 집행하는 임대료고요.
박희재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그 사업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내가 아는 바에 의한다 하면은 그런 것이 조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주가 안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은 없다고요, 아직.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자연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지구는 정해졌습니까? 1억2000만 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신청해가지고요,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한 가지를 배정 받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다 계획인데 아직 대상자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
박희재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 계획을 제출하는 법인은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제출했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아직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데로 현지 실사를 해서 적합한가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공모하겠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해갖고 1만두입니까? 1만두지요? 99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 해남군에서 전체적으로 1만두라 하면 1만두 이상을 생산했을 때는 1만두 외에 ······ 이제 과장님, 1만두 외에 생산된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안정제 등록사업비 말입니까?
박희재위원
예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정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도. 당초에 우리가 1만두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더 늘어나도 도에서 다음 사업비를 받아서 정리추경 같은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업무적으로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요. 139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읍·면장하고요, 읍·면에 이장단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읍·면에 핵심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조례로 제정 됐습니까, 규정이나 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명재구위원
그러면 읍·면단위 위원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읍·면별로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읍·면별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래갖고 이제 농가에서 신청된, 이의신청이 들어온 그런 것을 심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예산이 좀 늦게 내려 와가지고, 농림부 예산이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명재구위원
늦게 내려 와가지고, 국비가 이제 내시가 되어가지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는 좀 여러 가지 새로 사업을 전부 하다보니까 이런 자금배정이 좀 원활치 못해갖고 ······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도 11월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최근에서야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마찬가지로 14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2079만5천 원, 여기도 이번에 전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3회 추경 때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번에 139쪽에 감액하고 141쪽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감사받고, 또 ’10년도 예산하고, 또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3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토양생명력 복원에 내시가 지금 바꿔져 버렸거든요. 도비가 많이 감되어버리고,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군비가 많이 증 되어버렸는데 이게 보조비율 내려온 공문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내시공문 언제 내려왔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내려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도비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갑자기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시·군도 어려운데 이걸 갑자기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 해라. 이건 안 맞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이것 토양생명력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본예산에 계상 ······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된 거죠.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와가지고 보조내시가 바꿔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간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다 종료되어 버렸는데 이제서야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에다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애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온 것 있죠? 가내시 내려온 거 있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최근에 내려왔다 그 말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 공문 자료 좀 주시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비율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비를 기정에 2억을 준다 그래가지고 원 세상에 6200을 깎아버리고 1억4000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군비로 세워라, 나머지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급기관에 월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부서나 실·과에서 이거는 한 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꾸 도하고 이야기했었는데 ······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43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자연 순환형 축사입니다. 시범사업조성 했는데 우리 군에서 언제 신청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2월달에 신청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올 12월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공문이 내려와서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 추경에 편성할 때 하나 이렇게 편성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사업에 재원이 없는데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군비 6000만 원이나 부담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 시기적으로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계상하면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다 적지 않게 지금 결국에는 축산구조사업이랄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직불제나 이런 게 많이 증액 됐는 것 같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금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사업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토양복원사업, 이 두 가지가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거를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잘 판단해갖고 해야지, 지금 농가하고는 얘기해 보셨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자연 순환형 축사를 짓는데 어떤 형태로 지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조를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해주겠다는데 2009년도에 자연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사업은 아니지만은 축산 개보수비 반납한 것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1건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 반납했나요? 1000 얼마였나요? 한 2000만 원 가까이 됐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1건 반납한 것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 12월달에 신청해가지고 예산 갖다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꼭 그렇게 급한 사업이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당초에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요, 전라남도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우선순위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조금을 반납을 한 것이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횡포라니까요, 도의 횡포. 자기들이 했다 해서 뺏어 가버리고, 자기들 예산 없다고 “너희 군비확보 해라.” 하는 것은 상급기관에 횡포지요, 저게. 과장님, 그러 안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횡포에요, 횡포. 자기들이 해 줄 것 안 해주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하급기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좀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워서 그렇게 됐노라고 아주 ······
이종록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144쪽 동료 위원께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청보리 생산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군비를 전액 감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군비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예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했겠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반납된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설명드리다시피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자체 세워놓은 것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더 많이 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
이종록위원
이놈 반납한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잠시 물어볼게요. 주민소득지원금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299쪽이 되겠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300쪽입니다.
이종록위원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 뭐 이제 저희들이 정산해 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좀 받아들인 것도 좀 있고, 이자수입도 받고 그래서 좀 ······
이종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원리하고 ······ 예산 목을 잡을 때 융자금회수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틀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우리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기금이 현재 15억7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4200이 나왔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3억이죠.
이종록위원
아니,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7억4200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예산액이요.
이종록위원
예산액이 나오니까, 그 예산 기금이 전체적으로 그것뿐이 안 되는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을 잡아야 맞는가.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남은 놈입니다.
이종록위원
못하고 남아버린 돈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융자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융자가 안 되어버렸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농가들이 법인을 못 세우니까 좀 그렇게 남은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조성한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군에서 조성합니다.
이종록위원
군에서 조성하는 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우리 농가에 주민소득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한다면 정말 그런 너무나 까탈스러운 법규를 좀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기금을 우리가 해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저리라. 몇 %로 융자해 주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고 기금이 전체적으로 18억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5억7000입니다.
이종록위원
15억인데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4200이 넘어가버리니까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건 너무나 우리 주무과에서 안일한 대처를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드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2000만 원 융자해줘도 연체가 나오고 못 갚아서 재산 압류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풀어야 쓰겠다 그러는데 풀어버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군에서 그런 걸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뭐한 ······ 뭡니까? 국·도비가 내려 와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 봐서 정말 실태 파악해가지고 지금 회수 안 된 것은 지금 몇 년 째 회수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년씩.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그것은 내가 자료가 없고요. 지금 체납액이 20명에 9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씩 됐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가 갖고 있는 것이 9200만 원 체납액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어쨌건 어려운 이웃을 헤어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준 돈이기 때문에 이 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리면 어휘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경영사업 일 하나도 안 하고 넘어 가버린 걸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설명에 전체적으로 순세계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사업 잔액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걸 지금 내년에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린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9200만 원도 안 갚고 있는데 더 풀어버리면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이 고갈되어버릴 소지가 있거든요, 또.
이종록위원
안 갚아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보증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없어서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누가 보증을 안 해주니까 돈을 못 갖다 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저희들도 받으려고 노력하지요. 정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보증인까지 ······
이종록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증인까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압류해갖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해서 받고 있고 그러지요.
이종록위원
받으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받아도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압류해 놓으면 갚고 그러니까 ······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예 없는 사람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없는 사람은 이번에 조례 개정되다시피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이종록위원
결손해야 되겠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더한 세무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세금 뭐하고 그러면 결손하듯이 결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조례개정특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읍·면에 실태조사 지시가 되어 있고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 뒷장에 한~두장 있으니까 관심 밖으로 밀어버리지 말고 최대한 관심 좀 가지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알았습니다. 예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142페이지요. 참석농가 출품축 보상 있지 않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한우평가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행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몇 월달에 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통 10월달에 이렇게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10월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군이 기채 발행하고 지금 하신지 아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쓰게끔, 편성을 하게끔 과장님 앞으로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빨리빨리 이런 돈을 넘겨주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자료를 빨리 주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바로 내려가서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추진에 있어서 송지 중리 해수 유통구 시설 5000만 원, 황산 산소 해수 유통구 시설 5000만 원 세웠습니다. 148쪽입니다. 전복 체험장 조성에 있어서 1억에 따른 군비부담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에서 해양쓰레기 장비임차료를 700만 원을 삭감해서 1100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를 7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 황토살포 인부임 52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장비사용료 10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50쪽에 수산자원조성사업 꽃게 외 11종에 있어서 불용액 1431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냉동·냉장시설에 있어서 군비부담금 16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151쪽 국고보조금 반환액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 15만 원, 2007년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시설사업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8쪽에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에서 전액 사업을 안 했네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본예산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박희재위원
왜 사업을 안 하면서 이렇게 올렸을까요? 어가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가에서는 필요한데요, 실질상 보조율이 40%이어가지고, 그래서 어가에서 신청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침을 60%까지 군비부담을 시키면 어쩌겠냐 하는 걸로 더 추가를 해갖고 보급을 하려 했으나 그런다 했을 때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사업 반납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도 지침이 40%인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40%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갖고 40% 보조에 자부담 ······
박희재위원
왜 다른 사업하고 틀려갖고 이것만 이렇게 40%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그러더라고요.
박희재위원
고밀도 부표가 참 어가에는 좋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상 기존 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 좋은데 너무 주민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재위원
어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내년 사업에라도 ······ 내년 사업에 올랐을까요? 이것.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올라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올라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쓰레기, 해양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 되었는데 이것이 해양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액 국비로 해갖고 이 앞 번에 강풍피해 때 2억72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전부 이용을 하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은 전부 안 쓰고 아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8페이지 전복체험장 조성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이번 추경에 군비 1억 부담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왜 아직 안 돼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추경 때,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 1억을 하고 군비 1억을 요청을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각하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갖고 1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군비 1억 증액을, 부담을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
명재구위원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대상지는 이 앞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호 정보화마을 ······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된 체험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체험시설만 2개 ······ 체험마을만 2개소가 있고요. 체험장은 지금 없는 걸로 ······ 그리고 바지락 체험장이라든지 두 군데, 중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염전 체험장도 있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염전 체험장은 이번에서야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요.
명재구위원
어촌 체험장은 몇 개소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은 2개소입니다.
명재구위원
2개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염전은 몇 개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염전은 1개소인데, 지금 체험시설을 기피를 좀 하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조금을 문내 쪽에다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염전이 2개 아닌가요? 송지하고 황산하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1개로 저희들이 알고 ······ 올해 지원된 것이.
명재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 지금 현재 그러면 체험장으로 소위 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된 것이요. 오산 어촌체험마을,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발표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장려상을 타가지고 1500만 원 상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활성화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다른 데 지금 바지락 체험장 중리하고 구성리, 바지락 체험장은 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전 체험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제가 안 해봐 놔서 확실한 효과는 잘 모릅니다.
명재구위원
염전 체험장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전부터 관리해 온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전략산업과에서 광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농림수산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체험장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목적과 취지, 얼른 말하자면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대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면서 어촌에 대한 실지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머물고 가면서 관광 소득화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술과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관광이라든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런데 전복 체험장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해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행사로 2번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 전복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체험하기가 좀 힘듭니다. 보통 한 망에, 한 칸에 100만 원 정도가 전복이 들어 있거든요. 싸게 한다 해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체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명재구위원
전복체험장이 그러면 수상에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수상에서 합니다.
명재구위원
수상.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육상이 아니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수상에서 합니다.
명재구위원
실지로 사람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러한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실질상 이번에 거제도 쪽이나 이쪽으로 갔는데요. 이 체험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는 낚시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바다낚시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장까지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나 이번에 첫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한 번 부탁합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7쪽입니다. 마무리 추경은 사업에 내시나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계수 맞추는 쪽으로 많이 예산을 부기해야 맞겠지요? 147쪽에 우리 위원님들에 굉장한 관심 사항인데 유통구 시설이 왜 이제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마무리 추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상 중리하고 황산 산소리가 유통구 시설이 급해서 ······
이종록위원
아니, 아는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냐 그 말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 제 실수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재원이 어려워가지고 이런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 알겠어요. 148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전복 체험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셨는데 3회 추경에 올라 왔었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때 어떻게 삭감 됐나요? 이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때 ······
이종록위원
예산을 확실하니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자고 그랬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는 그 ······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는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었는데요.
이종록위원
단지 해양수산과에서는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배려하겠다는 것은 지금 150쪽에 있는 수산물 유통에 브랜드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냉동·냉장시설, 이것밖에 얘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러셨어요?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걸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그때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글쎄, 그때 제가 그 소리는 지금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종록위원
못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녹취록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건위에서 그게 거론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종록위원
분명히 이거는 거론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결위에서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해 놓아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
이종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엊그제 본예산에 올라왔었나?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이종록위원
명시이월에 올라와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송지 땅끝 송호 정보화마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기 정보화마을 내용에 전통어법, 선상 이강망체험, (청취불능), 바지선 낚시터, 선상낚시, 그다음에 전복 가두리 체험이 들었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것 간단하니 서류만 줬어요, 지금. 그때 당시 어디다 하게 됐는가 이런 서류만 와가지고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본 말씀이고,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도부터 ······ 2009년이죠? 2008년부터 지금 2009년 본예산 세우면서 애를 먹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수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냉동·냉장 시설인데,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지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산림부서하고 농지관련부서 거기는 됐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산 냉동·냉장시설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단은 설계까지 해가지고 건축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취하를 하고 지금 타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1월중에 지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도 조기집행하고 엇물려가지고 2회 추경 때 감한 사업비거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감을 해야, 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협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어떤 부지에다가 하면은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판단도 않고 부지확보를 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그 부지를 살 때 아마 농업지역진흥으로 안 하고, 생산녹지지역으로만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별도가 있는데 그걸 판단 ······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큰 사업을 할 사람들이 이런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고 이걸 해가지고 아직 부지도 구입 안 됐다. 그런다 한다면 본 의원 생각은 언제 부지가 구입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어디가 특별하니 부지에 어디해가지고 얘기한 데도 없고 또 내년에도,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얘기 나오겠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나온다 하면은 또 쓰지도 않은 예산 세워가지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하는 게 맞냐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돈을 저희들은 3월달까지 ······
이종록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오늘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요, 수협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진 부지까지 지금 선정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한다 하면은 더군다나 어려운 조합입니다, 지금. 그죠? 어렵게 해서 중앙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MOU 체결 조합으로써 났는데 그런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남군에 기관인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허가가 안 난 지역을 부지를 확보해갖고 매입했다는 자체부터가 나는 믿음이 안 간단 말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어떻게 됐냐면 이 사업 분류가 농수산 가공시설 내에 냉동·냉장시설입니다. 그렇게 사업 분류가 되어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가공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설계를 농수산가공시설물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상 냉동·냉장시설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 냉동·냉장시설이라 해가지고 실은 이게 안 된 것이었습니다.
이종록위원
바쁘지는 않지요, 지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바쁩니다.
이종록위원
부지도 확보 안 해놨는데 무슨 ······ 우리가 어차피 행정기관에 있으신 분이나 의원이나 다 같이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어가를 위해서 시설투자해요. 또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하부기관에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믿음이 안 가요. 그런다 한다면 내년 예산조기집행에 걸려갖고 또 그런 큰소리 나오기 이전에 아예 그냥 삭감해가지고 “내년에 너희 정산할 때 주겠다.” 이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걸 준공을 해가지고 그동안 가공된 시설을 냉동·냉장 ······
이종록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땅도 안 샀다니까, 땅도.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땅은 근일간에 아마 맺어질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 땅 매입이 간단하니 되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일단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땅 매입이라는 게 양자 간에 서로 협의가 잘 되면은 바로 매입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정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감정을 하고 해서 좋은 가격을 책정해 줘도 받는 사람은 작다하고, 하나라도 문제가 붙은 게 땅 매입 관계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마 그것이 소유자하고 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내가 듣기에는 아직 누구하고도 얘기도 되어 보지도 않고 지금 거론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과장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4월에 김 시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공공장에서 가공된 것을 타지로 보관을 하지 않고 해남군 자체에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 실은 사업이 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협을 지도감독에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실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모든 우리 의원들이나 어민들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은 이런 대안을 내 놓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런 무대책, 하루라도 좀 심도 깊게 해서 허가를 낼 때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될텐데 아예 그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허가 넣었다가 허가 취소해갖고 이제 땅 매입하러 다닌다. 지금 언제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매입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다 위치도만 바꾸면 됩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이 부분이요, 이 결정을 언제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요, 그게 아니고요. 먼저 사람들을 인건비를 줘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
이길운위원장
사업 마무리를 몇 월달까지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강풍피해로 해가지고 2억72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제 그것은 알았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남습니다. 남는 것을 불용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불용을 10월 그쯤에 이것 ······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쓰레기 그쪽 해갖고 청소를 잘 안 하잖아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그런데 또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거를 본예산에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본 의원 생각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래갖고 올해 또 늦게 지금 해양쓰레기 관계가 지금도 그것이 1억3000이 내려왔었거든요. 국비를 따 왔거든요. 거기도 지금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좌우지간 저희 과 예산은 무사히 좀 통과되게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0 정회
15: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가 66억5113만1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4억363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비가 43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수출업체 간담회 참가보상, 또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 참가보상, 우수 수출업체 선진지 견학은 각각 400만 원, 또 300만 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비 400만 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에 대해서 실·과 간에 예산조정이 있어서 385만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에너지절약의 달 홍보비로 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6개소 1억64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열 설치 10개소 설치를 위해서 2억91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마을회관 시설부대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으로 당초에 군비로 3억50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금으로 변경해서 일부 기금으로 3억3652만2천 원을, 군비로 1347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과 1읍·면 1기업 유치 우수면 포상은 대상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감하고, 1읍·면 1기업 우수면 포상비 1000만 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8쪽입니다. 화원산단 편입토지 매입비가 당초에 71억이 추가로 세입이 예상됐었으나 대한조선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71억을 감액조치를 하고 예산액 5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정리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이요.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서 6개소, 10개소가 설치되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에다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마을회관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보급사업은 국비, 도비만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데만 하죠.
박희재위원
애당초 2억5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4억5000만 원 늘어나갖고 7억7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를 한 번 부락 회관마다 이렇게 다 설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게 앞으로 이것을 당초에 이 예산이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효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에서 조금 문제점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가족복지과에서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거의 사업 포기결정을 하는 사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살렸습니다.
박희재위원
전액 보조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이렇게 16개 부락은 지금 정해져갖고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별도 저희들이 정밀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나 그것 구분을 잘 못해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태양광은 전기를 이렇게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전기, 태양광은.
박희재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태양열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양열을 집열판에 넣어가지고 물을 회전시키면서 물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것이 태양열입니다. 이제 같은 태양을 활용하는 것은 같은데 한 가지 태양광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태양열은 따뜻한 물, 온수를 내는 그런 ······
박희재위원
따뜻한 물. 그러면 시골회관에는 태양열이어야 맞겠지요, 태양광보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양열이 더 효율적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틀리다면서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
박희재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똑같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액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 아니면 군비로 하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보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시골 노인회 부락회관은 이제 어떻게 본다 하면은 전 주민이 거기서 아침 식사하고 나오면 저녁에 식사하고 들어갈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태양열보다 태양광이 더 낫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어디 쪽이 더 많이 들어갈란가는 몰라도 이걸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보고 할 수 있게끔 ······ 그리고 이런 사업비가 있다 하면은 군비도 많이 포함됩니다마는 해남군이 513개 부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수요가 늘 수가 있네요. 봐서 ······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태양광을 해야 될란가 태양열을 해야 될란가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격려의 예산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기 해남군에 태양열 설치한 데가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네 군데가, 태양열로 네 군데가 삼산면하고 북평, 마산, 문내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효과성이 어쩝니까? 실효성이.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상당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열판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왜 파손됐겠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 군에서 신청했습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 왔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이 해남군에 배정이 됐냐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도에서 배정된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에서 그냥 내려와서 줬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지금 4개 지역이 태양열을 기 설치해가지고 집열판이 깨지고 방치되어 있고 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무조건 국비사업이라 해서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가지요, 지금 추세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보조내시가 태양광이 훨씬 높아요.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하고 태양열은 말 그대로 온수를 생산하는 거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태양광이 좀 높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그러면 보조내시도 봐 보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보조율도 더 높습니다.
이종록위원
보요조율도 높고, 지금 태양열은 거의 보조내시가 5대 5로 봐진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태양열은 5대5입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왜 방치해두고 운영을 안 하고 있었겠는가, 그런 ······ 이것 언젠가 전략산업과에 본 의원이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3회 추경 때 어떤 부락 여성이장 지원사업비로 해갖고 화원인가 어디가 태양열이 올라왔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태 조사했나요? 네 군데.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종록위원
해보니까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두 군데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자, 그놈을 쓰면서 전기는, 심야전기는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럼 주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지금 과장님 실태파악 해보셨으면 태양열을 어떻게 쓰고 있던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태양열이 지금 거의 문내면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용을 중단했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목욕 않고, 세수만 ······
이종록위원
나머지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받아야 쓰겠습니까? 과장님. 나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그 크기에 비해서 너무 소규모를 했다 그런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태양열은 집열판 수치가 많아가지고 집열을 많이 해야 된다. 하지 않으니까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저것이 태양열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던가요? 가서 보니까. 급탕기능이든가요, 난방기능이든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급탕기능입니다, 급탕. 난방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종록위원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니까요, 이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
이종록위원
참말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전문기업이라고 있어요. 전문기업들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의견만 이렇게 쫓아가버리지 않냐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런 형태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충분한 거기 수요에 맞는 그런 규격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 이것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우리 군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 최초의 서류, 내시가 내려왔으면 내시 ······ 아니면 우리가 신청했으면 신청한 것,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다 하고 있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데 이 사업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또 반문을 한 거예요. 이것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158쪽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선거공약, 또 취임에서도 “우리 해남은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광범위한 계획을 갖고 하셨는데 지금 왜 포상금을 전액 삭감했나요? 감했나요? 기업 유치하는 읍·면이 없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기업 유치한 읍·면이 있는데요, 자체 공무원이 저희들은 이제 투자유치 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 담당공무원은 대상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투자유치 공무원은 사실 현 위치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서로 중복해서 들어 와가지고 투자유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직접 발굴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읍·면에 지금 현재 투자 MOU 체결해갖고 우리 군에 들어 와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올해 다 해서 19개 MOU 체결해가지고, 금년도에 아홉 군데 지금 MOU 체결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 전체한 데서 현재 우리 군에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세 군데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대한조선, 다미안, 동경, 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그 면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도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기준에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어떤 기준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직접 발굴하는, 직접 발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단편적으로 계곡 다미안 같은 것은 누가 발굴했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어디서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기존에 옛날에 했던 사업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다미안이 계속 해 ······ 들어와 있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전에 다미안 가동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MOU 체결을 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이후에 증액 투자분에 대해서 한 것이죠.
이종록위원
어떻든 간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계곡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계곡면에서. 그 전에 들어 와 있던 사업이라도 4억을 세울 때, 4억을 2009년도 예산에 세웠지요?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08년 1년 전에 계곡면에서는 이 다미안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대한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요, 분권도 아니요, 기금도 아닙니다. 100% 군비로 세워 줬다니까요, 그 면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략산업과에서 그다음 해에 몇 월에 MOU 체결해 버렸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2월 6일날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2월에 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 한다면 이런 유치 1읍·면, 1개 우수 읍·면 포상한다고 했으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예산 있으니까 그 고생한 면에는 해 줘야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
이종록위원
그래야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면에서도 의욕을 갖고 내 지역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민원도 해결하려고 달라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부가가치가 형성되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유공 공무원 포상은 ······
이종록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그 면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수면 그것도 올해 기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올해 만들었으면 그래도 본예산에 계상하기까지는 그 면에서 고생했다니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업 실적 하나도 없어갖고 이것 다 했다? 그러면 어차피 동경 같은 데 우수공무원들 있잖아요. 민원해결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공무원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우리 과장님 계죠? 대한조선한 데도 결과는 없었지만 엄청나게 다닌 공무원들 있었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을 해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냥 뭣이 안 되니까 세워놓은 예산 그냥 삭감하자 이것은 좀 안 맞다라는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야지. 그다음에요, 특별회계에서 한 번 봐 봅시다, 307쪽. (청취불능) 대한조선에서 화원산단 조성지원으로 최초에 우리 군에 얼마 지원, 특별회계를 내놓기로 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71억을 이제 추가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 군이 대한조선한테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나요? 내가 이 앞전에 250억 해가지고도 70억 할 때도 우리 지역민들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자기들이 71억을 해가지고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겠다 특별회계에서 하겠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놈 돈 하나도 안 내버리면 우리 군민들, 그쪽에 가지고 있는 군민들은 뭡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군민들은. 정말 이렇게 과장님, 우리 군민들은 피해가 나오도록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참 그쪽에 산단 지원할 때 2009년 초에까지는 그 계가 하나 있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은 계가 어떻게 조직개편이 됐나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2개계가 합쳐져갖고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합쳐져갖고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 군에서 산단 지원하겠다 해서 지원조성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양새가 안 좋은 예산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준 돈 갖고 우리가 토지 매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고생한 공무원은 뭐이고, 그쪽에 땅 묶여져 있는 군민은 뭡니까? 지금. 정말 우리 과장님, 심기일전해야 돼요, 이거. 또 이것이 이 앞전에 2010년 본예산 세울 때 특별회계 이게 넘어와서 그러더니 또 2009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한다면 뭡니까? 이게. 두 번씩이나. 과장님,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해남군에 오셔가지고 해남군에 중간, 중견 간부로서 이렇게 계시는 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황산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깊이 좀 해보시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200만 원, 신문 공고료 3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산 신방 진입로 확포장공사 7000만 원, 본예산 세워지고 난 이후로 급하게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7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현산 학의리 안길정비 여성이장 사업인데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마을회관 증축 여성이장사업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말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마을에 형편에 의해서 회관 증축을 못하고 안길정비로 바꿔달라고 해서 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사업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산 관두 노인쉼터 보수공수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정비입니다.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집행액이 없어서 1100만 원 삭감을 하고 새마을 농로 측량수수료 일부 쓰고, 2768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1000만 원 이건 국비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계곡 방춘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금입니다.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업비로 해서 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국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당초 잡아놓은 세입이, 예상하고 잡아놓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역시 세출도 마찬가지로 줄은 부분 7891만3천 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째 마무리 추경 예산 좀 확보했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뭐 ······
이종록위원
온당 4600만 원 확보했고만 많이 했냐고 하니까 “예.” 그러고 대답하고 계시네. 마무리 추경은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과장님.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야말로 집행에 대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록위원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걸 전제 하에 두고 내가 몇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3회 추경을 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2010년 본예산 심의가 끝난지가 지금 3~4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9쪽에 보면 현산 신방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7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렇게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시급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현산 신방리 진입로라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마을안길하고 일부 농로도 포함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것 적지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비가 좀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에 군비를 좀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아니고 뭐 정말로 소규모 주민 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7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 와가지고. 정 이런 사업이면 본예산에 계상하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추경 때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조금 시급하게 모두 마을에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
이종록위원
시급한 것은, 과장님, 다른 부락도 가서 물어보면 안 시급한 부락이 없어요, 해주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지금 뭐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이전등기 수수료가 이렇게 못쓰고 감이 되어버리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니 이렇게 꼭 얼마가 예상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세우는 게 아니고 불시에 또 예측 못하는 경우 요구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인데요. 이제 요구는 많습니다. 실은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이 쉽게 말해서 건드려 놓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거절을 하고 못해주고 있는 판인데 불가피하게 예산, 대비를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 현산 신방리 진입로는 언제 건의서가 들어왔다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건의가 본예산 저희들이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마을에서는 그렇게 좀 꼭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럼 다른 부락도 그렇게 본예산에 급하다 해갖고 올라오면 계상해 줘야 되겠네요, 다른 면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금액이,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 사업비를 계수조정하고 지금 가내시 해서, 확정내시 와가지고 이게 조정하고, 계수조정하고 이런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좀 안 맞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또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아니, 다른 부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른 부락, 빠진 부락은 다 급해요. 왜 현산면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이길운위원장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급하게 해서 군수님 만나갖고 결국에 하나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 줘버리던지 그냥 하든지 할테니까.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온다는 것이 안 맞다니까. 해주려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해서 집중으로 놔둔 놈에서 해줘버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딱 하나 두드러지게 7000만 원 올리면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어버리잖아요, 이 사업비가. 학의리 여성이장 거야 회관 증축한다 해갖고 안 하니까 목 변경해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더군다나 딱 그놈 하나 7000만 원 해버리니까 내가 물어본 말이에요. 결국에는 군수님 면담해갖고 군수님이 하나 해줘라 한 것 아니에요. 맞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으로써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외 감 조치를 63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유류대가 1948만 원, 자율방재단 참여활동비 지원으로 443만7천 원이 감 조치됐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써 환경기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 적설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 7월 호우피해 7월 11일부터 18일 기간 동안에 민간인에 재해보상금 호우피해 지원금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0만 원, 7월 11일부터 16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70%로써 3955만 원, 도비가 874만5천 원, 군비가 87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15%가 되겠습니다. 217쪽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해서 도비 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875만 원씩 해서 1750만 원이 감 조치됐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산이 업자 농로사업에 2000만 원, 황산 원호 농로포장사업에 2000만 원, 마산 호교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해남 연동 농로포장에 2500만 원, 화산 연곡 농로에 1500만 원 계상해서 총 1억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주민숙원으로 해서 시설비로 옥천 청신 농로포장사업으로 15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성립전입니다. 도비로 2000만 원을 성립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으로 소규모로 용배수로 사업에 시설비에 계곡 방춘보 설치에 1500만 원, 화원 산촌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쪽이 되겠습니다. 문내 삼정 배수로 정비사업 성립전입니다. 도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에 시설비입니다. 화산면 사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본예산 심의하고 고생하셨는데, 벌써 또 날짜가 이렇게 됐네요. 지금 216쪽에 우리 재난관리 장비 구입에서 우리가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지금 27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 환경개선정보시스템 구축과 적설량 감시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장비가 없나요? 우리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상 환경기상 정보시스템이라 하면은 기상예보에 따른 날씨, 온도, 뭐 강우량을 체크하는 그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주로 우리가 지금 강우량을 하는 것은 강우량기가 각 읍·면에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무리 추경에 이게 올라오냐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군비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
이종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마무리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세워집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다, 마무리 추경에다 이런 예산 올려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물론 이제 본예산에 해야 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차분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기상이변이랄지 여러 가지가 변동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런 얘기는 진즉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 계상이 맞잖아요. 그다음에 2009년 7월 호우피해하고 7월 11일부터 16일 호우피해 복구비가 이제 내려왔나요? 내시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선 지급이 있고, 후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 지급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종록위원
후 지급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나중에 복구해 놓은 다음에 이제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지금 군비까지 전부 계상한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래요. 218쪽입니다. 지금 마무리 추경에는 정말 계수조정과 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지금 농로포장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그래갖고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5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순수군비로. 이것이 맞나요? 성격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본예산 ······
이종록위원
이렇게 산이, 황산, 마산, 해남, 화산이 그렇게 필요 불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안 해 주면은 어떤 큰 문제가 봉창하나요? 그건 아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그 본예산 때 좀 누락됐고 또 지역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 세운 것이 재원대체 사업인가 아니면 뭔가 그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재원대체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도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순수 군비로 세우잖아요. 나머지는 도비로 내려온 것은 얘기 안 한다니까요. 1000만 원, 1500만 원 내려온 것은 나 말 안 해요. 도비에서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갔다가 쓴 돈이기 때문에 성립전 쓰든 얘기를 않지만은 정말 우리 군은 엊그제 3회 추경했고, 또 엊그제 본예산 심의하면서 농로포장사업이나 배수로나 전부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5건이 들어 와가지고 이 재원이 어려운데 1억이나 계상했냐는 얘기에요. 이것 안 맞지요? 마무리 추경에 사업을 해가지고 ······ 지금 이것 측량하고 설계 나왔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측량해서, 조사 측량해갖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12월 30일 안에는 발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사실상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래야 내년 2월 28일까지 정산을 맞추려니까 왜 이런 예산을 세워요. 안 맞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급하게 ······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오늘 21일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21일에 우리가 망치 치면 23일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설계 다 해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 놓았어요, 안 해 놓았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설계는 안 됐어요.
이종록위원
해 놨지요? 설계.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안 했단 말입니다.
웃음소리
이종록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월시킬 사업비로 올려요, 지금! 지금 올해야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례회를 하니까 그렇지, 그러 안 한다 하면은 지금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마무리 추경을 며칠에 합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후 임박해서 하잖아요, 연말. 이런 사업비 안 올리셔야 됩니다. 도의원 사업비 재원대체는 아니죠? 순수 군비사업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19쪽입니다.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이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것 언제 내려왔나요? 내시 일자가 언제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날짜는 지금 11월달에 성립전으로 해갖고 그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착공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으로 전부 배정 다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받기 때문에.
이종록위원
몇 개면 내려 보내 줬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3개면 ······
이종록위원
3개면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어디, 어디 면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면은 지금 확실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이것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석원 도의원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면이냐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이제 저쪽에서 해남에서부터 화원까지 그쪽으로 이제 ······
이길운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게 7개면에 줬다는 얘기에요?
이게요?
그러면 한 면에 얼마씩이요?
그러면 7개면이면 3x7은 21 안 맞잖아요.
7개 면이면은 어디 ······ 아까 과장님 3개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전 2000만 원 하고, 지금 이번 2000만 원 해서 7개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성립전 예산을 어디어디 줬냐 그 말이에요.
3개면 어디 면이냐고요.
지금 이 앞전에 올라온 예산은 지금 저쪽으로 줬지요?
그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앞에 농로포장사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 군비죠? 군비사업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방춘보하고 신촌 배수로하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산촌입니다.
이종록위원
산촌, 화원 산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순수 군비죠? 확실하니 얘기해요. 재원대체면 재원대체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재원대체 해줬다 아니면 순수 군비다. 순수 군비 사업 맞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지금 계곡 방춘보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왜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순수 군비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없지요? 이런 사업비 안 올라와야 됩니다. 220쪽입니다. 화산 사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특별회계로 내려 왔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언제 내시 내려왔어요? 이거.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11월 30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록위원
11월 30일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11월 30일? 자료 있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4회 추경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남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수당 당초 2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용이 안 되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 원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이걸 추진을 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이걸 유보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입니다. 양곡관리에서 국내여비가 국비로 73만 원 추가배정이 되어서 373만 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62억6677만 원, 도·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2억6600 도에서 배정이 됐었는데 군비를 추가 10억을 해서 41억6000만 원 군비를 계상을 해서 62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비 도비로 1억3440만 원 배정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벼 재배 경영안정 대책비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게 10억이 더 세워졌는데 이것이 10억을 더 세운 어떤 이유나 대안이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년에 벼가 수확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쌀값이 불안정하고 한 상황에서 지난 12월초에 농민대회에서 우리 군 전체 농민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부담을 좀 덜어주도록 당초에는 직접 지불금을 군에서는 5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군에다 건의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도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앙에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대폭 늘려서 수매를 확대를 했었고 또 도에서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자체적으로 좀 증액을 하고 또 추가 벼 매입자금을 별도로 400억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10억을 추가로 증액해주기로 그렇게 군민들하고 얘기가 된 적이 있어서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로 10억을 농민회하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0억을 ······
이종록위원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며칟날 어디서 했습니까? 언제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2월 농민대회 ······
「11월 28일.」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11월 28일이요? (「예, 11월 28일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구체적으로 그쪽에 요구했으면 우리 군이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거기 농민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이 ······
이종록위원
그런 요구를 했으면은 과장님, 혹시 의회 와서 한 번 설명해 보셨나요?
이길운위원장
아, 그때 했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
이종록위원
언제 설명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발표한 뒤로 사실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발표 전에 군수님이 군민하고 ······
이종록위원
며칟날 의회 와서 설명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며칟날 의회 와서 설명해.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했지요? 그전에 했나요,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때 의회 설명 날짜가 ······ 12월 1일, 정례회 기간이었나?
이종록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맞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종이 한 장 갖다놓고 설명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이제 ······
이종록위원
이게 맞지요? 그러니까 의회 와서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농가경영안정대책비 41억, 추가 10억 포함, 이 얘기가 맞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때 간단하니 설명하고 말았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
이종록위원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문 내려 왔지요? 과장님. 11월 19일날 내려왔지요, 공문.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경영안정대책 그 관계입니까?
이종록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전라남도에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200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 그렇게 내려왔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0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에 보면은 행정사항이 있어요. 행정사항이 있지요? 보면은 다른 것은 다 놔두겠습니다. “시·군비는 반드시 예산에 확보하여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이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
이종록위원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계산을 하나요? 모든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내시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극구 의회 와서 얘기하고 그랬지요? 국·도비 세웠으니까 군비 세워줘야 된다. 보조내시가 40대 60이다. 50대 50이다. 뭐 70대 30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거기에 도에서 의무부담비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당초 의무 확보 비율보다 안 됐을 때는 얘기하지 초과부담 하는데 대해서는 ······
이종록위원
그러면 별첨 서식 1에 보면은 지원계획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우리 해남군이 전체 사업비가 52억6600만 원, 도비 21억, 군비 31억6000 내시가 내려왔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10억을 더 세워서 이렇게 41억이라는 ······ 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매년 이 예산은 내려오기 때문에 아침에 예산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마무리 추경에 내려 와가지고 계상이 됐어요. 그때 얼마 내려온지 아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45억 내려왔다 추가로 2억 더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군비 얼마 부담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작년도에요?
이종록위원
28억 부담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28억에 추가로 또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마무리 추경에 28억 내려왔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마무리 추경에 28억 내려 와가지고 올해하고 비하면 도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3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 예산이 내려 올 줄 알면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을 하나도 놔두지 않았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었으면 “자, 마무리 추경에는 적지 않은 돈 30억이라는 돈이 내려온다.” 이런 수요판단 안 하셨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
이종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조건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만약 예산 깎으면 농민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잘라 버렸다.”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수요예측, 재원분석, 판단을 해가지고 항상 그 해 마무리 추경 때는 그해 연도 벼 안정자금이 내려오니까 재원판단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재원 어디가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이제 이상적으로 예산이 조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공자기금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재정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공자기금을 의회에서 3회 추경 때 해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제일 크게 이번에 올라온, 36억 이상 올라간 것이 지금 유통사업단이란 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
이종록위원
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농민회에서 주라하니까 준다?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이것 한 장 던져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래도 농민회에서 주라고 한다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감해도 되겠네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모두 논의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그 중 일부라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0억을 ······
이종록위원
다른 시·군은 어떠나요, 지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다른 시·군도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
이종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 와서 의장단이나 의회사무과에다 이런 얘기도 해준 바가 있냐는 얘기에요. 없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결정되는 그 기간이 주말에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날 농민대회 아침에, 오전에 의원님들 ······ 이제 군수님께서도 한 번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의회하고 좀 연결이, 의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
이종록위원
자리를 못했으면 의회사무과에라도 얘기했냐 그 말이여. 단장님,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즉설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자, 농민대회 주말에 했어요, 주말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했으면 의회사무과에라도 얘기해서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 한 번 건넸느냐, 그 말 안 했죠? 주말이니까 의원들이 나왔겠느냐 ······ 안 했죠? 안 하고 나중에 12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것 한 장해가지고 1시 반에 모여가지고 예산실장, 기획홍보실장이 설명하고 부군수님하고 오셔갖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사전에 아니, 저 그 자체가 ······ 예, 그것 좀 저희들 의회에 설명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
이종록위원
그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대안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내부지침 나왔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용하겠다는 거요?
이종록위원
예, 10억에 대해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용하는 부분은 도 경영안정대책비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농가에 ······
이종록위원
그러면 아무 내부결재 없이 10억만 세워 놓았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10억 추가지원에 대해서요?
이종록위원
예. 10억을 더 세워놨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내부결재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결국 어떤 정책적인 사항 차원에서 ······
이종록위원
내부결재 없이 어떻게 예산을 10억을 더 추가로 세웁니까?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자체는 실무적인 어떤 결정사항일 수 없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무리 그래도 군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가가지고 협의하고 해서 이번에 뭐한 내용에 “자, 이만저만 해서 10억을 추가로 세웁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결재 없이 예산 세웠다는 얘기는 안 맞는데. 내부결재 없이 예산 세우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결재로 갈음이 됐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기서 얘기해서 필요해서 그냥 예산부서에 이번에 추경에 우리 10억 군수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구두로 얘기해 버리면 세워주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구두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어떻든 간에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재라인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서면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편성하기 전에 내부결재도 받았을 것이며 공문으로 ······ 그 결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
이종록위원
그것 없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발표를 하셔버렸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결심을 추가로 받을 그런 여건이 ······
이종록위원
예산부서, 그렇게 세운가? 예산? 납득이 좀 안 가거든. 하여튼 알았어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과에서 내부결재 맡은 걸로 요구를 해가지고 ······ 」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감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2503만9천 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4쪽에 대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작년에 운영 예측해서 세워놨던 것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 유지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 폭기조 거품제거기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겨울철에 거품이 많이 생산됨에 따라서 이제 겨울철에 불가피하니 거품제거기를 설치해야만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지금 새로 바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럼 작년도에 ······ 작년 겨울에, 2008년 겨울에도 생산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서는 생산량이 30t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 초에 20t으로 늘려서 50t을 생산하다보니까 그 양이 늘어나고 또 겨울철에 거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지금 223쪽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군비하고 투여해서 하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월 12일날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의결을 11일날 해가지고요. 그랬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때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 변동이 또 생겼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감리계약을 하고 남은 액수를 이렇게 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감리비는 이제 전부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설비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종록위원
그게 맞나요?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몇 %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애당초에 공사비에. 그렇지 않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약된 액수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약된 액수가 있는데 그때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과다하게 감리비를 요구를 했었어요.
이종록위원
감리비라는 거는 전체 총 공사비의 몇 %, 딱 룰로 정해졌잖아요, 법정금액이.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계약액에 그 내에서 이제 계약을 하지요, 또.
이종록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생겨버렸다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예측을,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감리비 계상을 할 때.
이종록위원
결국에는 감리비가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복원사업비로 넣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증이 되면은 감리비도 증 되잖아요, 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감리는 당초에 이제 공개입찰에 의해서 액수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잘못 됐다라는 얘기네요, 계상이.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상, 처음에 예측을 잘못 했지요.
이종록위원
잘못해버렸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감리비 예측을 ······
이종록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리비가 총 공사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2회 추경이나 계약 바로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해야 맞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결론이죠, 예측을 잘못해갖고.
이종록위원
그것 예측을 왜 그렇게 못했나요? 이것 아주 단순한 건데 이걸 놓쳤어, 과장님.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공사가 입찰이 되고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은 발주하기 이전에 착공내력을 낸단 말이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감리는 좀 늦게 발주를 했어요.
이종록위원
아니, 착공계를 내면은 늦게 발주한 ······ 이미 착공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 갖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산출해서.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예.
이종록위원
그 업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하셔버려야지, 놓쳐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 이건 좀 엊그제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올라오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억2364만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2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잔액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700만9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 행사운영비에서 462만6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비가 농업인 교육용 농사월력 제작에서 2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19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과수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에서 재료비 261만5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에서 재료비에서 해초한우와 땅끝포크 브랜드화 시범사업 재료비 1109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서 100만 원, 국내여비에서 504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56쪽에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에 시제품 뭘 구입하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요, 방송국에서 우리 해남 농산물 6시 내고향이랄지 이런 방송에서 반영하면은 밤호박이랄지 여러 가지 것 금년에 했습니다. 해보면은 방송국에서 30만 원을 농가보상차원에서 주드만요.
이종록위원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 원을 방송국에서 줘요.
이종록위원
아, 방송국에서.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이제 한 1박2일 촬영을 하는데 그 작목반 회원들이 나와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하고 연출하고 이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 가지고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농업인들에게 생산비 정도는 보상할 수 있게끔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시제품은 홍보행사 때 시제품으로써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시제품은 얼마나 구입하고 이놈을,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는 홍보하는데 좀 도와주고 시제품 구입하는데 시제품은 주로 뭘, 뭘 구입하냐는 얘기죠. 구입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냐.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용도요?
이종록위원
예.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용도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탑프루트 같은 것 천연미감 같은 것도 막 나왔을 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한 번 나오면은 한 20~30만 원 어치씩 구입을 해서 홍보하고 그럽니다.
이종록위원
1년에 방송국에서 몇 번이나 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5번 정도 ······
이종록위원
5회 가지고 몇 번 방송이 됐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방송은 한 8회 정도 됐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몇 회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8회 정도 방송이 됐을 거예요.
이종록위원
8회 정도 됐으면 정말 우리 군에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언제, 언제 방영이 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이 다 그러죠.
이종록위원
홍보해 보셨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농가에 홍보해 보셨냐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홍보요?
이종록위원
농가에. 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방송에 나간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뭡니까? 전산망을 통해서 전 읍·면까지 이렇게 방송일자 싹 내보내고 그럽니다.
이종록위원
우리 의원님들, 한 번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메일로, 아니, 메일이 아니고, 우리 전산망 메일로 ······
이종록위원
전산망으로 보내는데 이건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소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간부회의 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다 말합니다.
이종록위원
보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간부회의 때도 다 말하고요.
이종록위원
정말 우리가 친환경 유통사업단에도 시제품 구입,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이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중복성 예산이라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신다 한다면 정말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관심을 더 가져 ······ 내년도 예산 세워졌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도 세워졌습니다. 지금 방송에 제가 알기로는 탑라이스, 그다음에 밤호박, 세발나물, 뭐 파파야 여러 번 됐습니다. 그리고 CD로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농 교육 때 그것을 금년에 반영됐던 것을 한편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교육하기 전에 우리 한 번 싹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보한 것이 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하여튼 예산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258쪽입니다. 그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우리 축산물 브랜드화추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11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버렸습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참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을 추진해놓고 보니까 미역구입을 좀 적게 했어요, 밀기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농가들 선호도가 밀기울은 그래도 주면은 급여를 많이 하는데 미역은 좀 급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율을 옛날에는 9대 1로 해줬는데 금년에는 미역비율을 3%하고 97%는 밀기울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은 열심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에요. 돈 3000만 원이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놈에서 500만 원 떨쳐버리면 몇 % 불용 떨쳐버렸단, 감해버렸단 얘기입니까? 많지 않은 농가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뭐 ······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서 남으면 정말 다른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정말 한 번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고급육 쪽으로 가보자 시험사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 들여서. 이런 남길 것이 아니라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시험사양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
이종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냥 맨입에 하라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효미생물 배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면 정말 시범사업이고 이렇게 시범을 하는데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박람회 조형물 제작 이것이 몇 월달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하순경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만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일부 좀 보완만 했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불용처리를 할 사항인데 좀 늦었네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쓰게끔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월 하순경에 ······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교재제작 있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 사업이 본예산 사업이죠?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도 교재 제작이건데, 이제서야 1900만 원 감을 하셨기 때문에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90만 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190만 원이요. 이 부분도 그전에 끝난 사항 아닙니까? 이것 초에 안 하십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을 12월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
이길운위원장
다음에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할 부분은 미리해가지고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 예측해가지고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본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0 정회
16: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4회 추경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신규설치사업입니다. 화산 무학 상수도 신규설치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산 무학리는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어려운 식수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사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리추경 때 2억을 확보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에서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입니다.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마는 금년에 2억을 세웠었거든요. 2억을 확보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나머지 예산 4억4592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당초에 24억2191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20억8177만3천 원으로 3억4014만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원관광단지가 금년에 휴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용료 수입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8억1343만3천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7570만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유수율 제고사업비 하수관거사업이 내년도로 계속 사업으로 다소 좀 지연된 면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19만2천 원이 세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40~50만 원 정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남은 잔여 사업비입니다.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급수공사 예치금입니다. 당초에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2000으로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지구 수탁공사 한전불입금이 1억5609만8천 원입니다. 이것은 화원지구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 상수도 관로하고 한전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을 우리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원지구 위탁공사 수공정산금입니다. 이것은 수공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가 화원지구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수공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정산금입니다. 8833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사업, 아까 19만2천 원에 대해서 도 금고에 반환하기 위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19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71쪽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무학 상수도 신규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입니다.
이종록위원
기존에 있는 기정액 3억은 다른 지역이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다른 지역이고 무학하는데 2억?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계상 못 하셨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면서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를 못해가지고 다시 또 건의를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해서 다시 또 건의를 드려가지고 ······
이종록위원
예산실에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실에서 감이 됐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또 올렸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예산실에서 판단할 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감한 것 아니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실에서는 예산 형편상 아마 좀 정리하면서 ······
이종록위원
뭐 감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나 하려고 감했던 것 같은데.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리하면서 아마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심각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러거든요. 마무리 추경은 참 정리하는 거거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지금 이것 하면은 사고이월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 주면은.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 ······
이종록위원
설계가 안 나왔다면 답이 안 나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은 명시이월이 되겠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 사업을 세운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이라 이런 사업비가.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관계도 지금 2억이 기존에 세워져 있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2억이 언제 세웠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이종록위원
몇 회 추경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2회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이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재원분석을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용역을 줬었잖아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이종록위원
용역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갖고 받아놓고 보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지금 6억4500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나왔지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용역납품은 언제 받으셨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납품은 언제까지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이종록위원
내년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용역기간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내년 몇 월까지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설계비가 2010년 10월이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 설계, 실시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이 사업이 들어가겠지요?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 설계비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라니까요, 시설비.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시설비인데 용역 설계비입니다.
이종록위원
용역설계비 이렇게 많이 드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용역설계비는 계약을 했으면 납품을 해야 돈을 다 줄 것 아니에요? 납품을 해야.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용역비는. 납품이 와야 돈을 정산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했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6억4000으로 총괄 계약을 했거든요.
이종록위원
총괄 계약하는데 아직 납품도 안 됐는데 그 용역비를 다 줘 버리냐 그 말이여. 그건 아니잖아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종록위원
그것 언제 주게 되어 있어요? 10월달에 주죠? 납품하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공사비는 납품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급한 사업비는 아니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1차 2억에 대한 사업 ······
이종록위원
지금 부서에서 세우려고 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기 2억이 세워졌으니까 4억4500에 대해서는 내년에 납품하면은 지급해도 될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이종록위원
그러면 시급한 돈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차 2억만 설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2억 계약한 기간이 내년 2월일 겁니다. 2월에 2억이 1차 설계한 기간이 ······
이종록위원
그 설계가 1차 설계 있고, 2차 설계 있고 그러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제 1차로 ······
이종록위원
왜 사업이 그렇게 되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2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전체 총괄 계약한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는 2억을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겠지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발주를 했을 때 계약서가 있겠네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은 기 계약서에 언제 돈을 주고, 언제 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돈 지급한 관계는 확실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이것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세무회계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계약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급하지 않는 돈 같으면은 꼭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 쓰면은 이월시켜야 될 돈이 되잖아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2억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한 번 보고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급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죠? 자료로 좀 바로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해주십시오. 그리고 28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상수도 사용료가 지금 3억4000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감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소장님 설명이 화원관광지가 휴장이 되어가지고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휴장허가를 내면은 그쪽에서 우리는 물을 안 하더라도 기본료는 나갈 것 아니에요? 아예 휴장신고 해버리면 기본료도 그냥 안 나갑니까? 부과 안 합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화원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기본료는 내긴 낼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그때 화원관광단지가 단지 블랑코비치해수욕장 한 군데 했는데 불과 며칠 개장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많이 나오나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알아보니까 ······
이종록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광단지에서 주로 여름철에 사용한 사용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사용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무리 그런다고 3억4000이면 ······
이종록위원
엄청난 돈인데, 상수도요금이.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 3억4000이 관광단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이 감된 원인이 관광단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서 감이 돼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광단지에서 이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제 연말 되다보니까 이런 ······
이종록위원
2000 ······ 가만 있어봐.
이길운위원장
2008년.
이종록위원
2008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관광단지 사용료요?
이종록위원
답변해 보세요. 2008년도 상수도 ······ 예산서 합본을 봐야 되겠는데. 합본에도 안 나오던데, 특별회계가.
이길운위원장
2008년도에 그 요금은 어디서 냅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
이길운위원장
블랑코비치 그쪽 요금은.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요금 낸 그 영수증이 있겠네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예.
이길운위원장
납부했던 것.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것 한 번 줘 보세요, 자료로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 좀 봐야 되겠다. 이것 좀 뭣이 ······ 3억 거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주 감된 원인이 관광지 ······
이종록위원
관광지 휴장관계하고, 또요.
이길운위원장
아무리 한 달인데, 한 달에 3억4000이면 ······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뭐 한두 달 해서 3억4000은 아니고요. 아니고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하여튼 다른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다른 데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보니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다른 데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3억4000이라니까 이거를 아까 위원장님 뭐 제출하시라 했다고?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사용료 관광단지 영수증이요.
이종록위원
관광단지만.
이길운위원장
영수증, 거기 납부했던 ······
이종록위원
그러면 나머지 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산차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3억4000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