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의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정리와 함께 군비부담을 반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일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쌀값 하락으로 큰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가경영안정대책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4141억7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5100만 원이 증가한 4022억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5900만 원이 감소한 119억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4억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로 8200만 원이 증가 501억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억 원이 증가한 1690억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억6900만 원이 증가한 1495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500만 원이 증가한 459억8700만 원, 물건비는 6억9300만 원이 감소한 327억8000만 원, 경상이전은 41억5500만 원이 증가한 1298억5700만 원, 자본지출은 41억2200만 원이 증가한 1805억8700만 원, 내부거래는 1500만 원이 증가한 57억3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0억6400만 원이 감소한 59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9억5900만 원이 감소한 119억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가한 12억25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1억3800만 원이 감소한 9억5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3억3900만 원이 증가한 9억5700만 원,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감소한 4억3100만 원,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감소한 5억800만 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묘포장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00만 원이 증가한 1억3700만 원, 경상이전비는 600만 원이 증가한 13억7900만 원, 자본지출은 71억7800만 원이 감소한 62억6400만 원, 융자 및 출자금은 2억 원이 증가된 18억4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00만 원이 증가된 3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4300만 원이 증가된 224억1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토지정보 및 새주소 열람시스템 구입에 6000만 원, 농어촌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7억8700만 원이 증가된 350억6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에 1억 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을 위해 2억3400만 원, 체육시설확충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는 6억2500만 원이 늘어난 325억2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상수도사업에 2억 원, 화원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수급자생계주거급여비 등 감소로 40억9100만 원이 줄어든 736억18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2억9800만 원이 증가된 1198억1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6억1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0억2900만 원,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에 1억4700만 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6억 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대책비 6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교통 분야에는 7억4800만 원이 증가된 248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 절약 운영지원에 4억60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감소로 200만 원이 줄어든 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가 31억5900만 원이 감소된 607억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사업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기금규모는 224억5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장학사업기금 75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3억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3억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500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19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8억81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은 84억61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열정적으로 추진해온 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