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조례 및 규칙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ㆍ과장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토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광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으로서 현재까지 본 의회에서는 법적 다툼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무 추진과정에서 회기의 운영 및 절차 조례 검토나 관련법 적용과 용어, 유권해석 등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가 2009년 4월 1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 맞게 장수군회의규칙을 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기록 연구사 직렬을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는 연구직을 1명을 증원시키고 기능직을 한 명을 감하도록 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총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개정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책과하고 재정과에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내시가 되어서 장수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일부 개정이 되고 또 용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한 부분이고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9쪽에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 규제완화 차원의 수익적 개정 내용으로 주민의 건축행위에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항도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없던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인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주택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여부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세부평가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지정하도록 촉구 공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 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평가에서 아마 감점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이 2009년 8월 6일 개정되고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숙박업소를 삭제했기 때문에 군 조례도 상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장수승마체험장이 이번에 새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전부 개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문이 현행 조례하고 같이 봤을 때 1/3이상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마체험 준공으로 해서 같이 전문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승마시설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미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후 위탁을 필요시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 법적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2건과 개정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실과장님 관련된 것은 설명을 듣고 나머지 의회에서 발의했던 2건은 의결 해버립시다. 더 이상 설명 듣지 않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조례를 정하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군수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도 이렇게 정식으로 해서 의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군수가 규칙하는 것은...그러니까 의회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집행부하고 같이 본다면 규칙은 의장이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로 같이 그렇게 맥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회의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에요. 맞은 거예요. 그걸 잘 가려봐요. 의장이 집행부에는 조례만 제정하고 규칙은 군수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규칙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문제를 지금 가려보고자 묻는 거예요.

아니 의결할 그런 내용이 있고 의결 안 하고 규칙 같은 거 조례에 의한 거기를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규칙이라는 게 그렇다면 의장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 가려야지요. 이거 필요 없는 것을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 것은 우리가 규칙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도 되고, 의회 것은 규칙도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해야 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면밀히 따져봐야 되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취불능)...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그러면 왜 집행부 장은 규칙을 장이 만들 수 있는데 의회는 의회 의장이 규칙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규칙을 군수가 차라리 만들던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다라도 장수군 법이니까 그 규칙에 대해서 군수한테 권한을 줘서 군수가 만들도록 하던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빈창근 계장님?

빈창근 (청취불능)...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결을 하지 않고 자체 그렇다고 의회 규칙을 갔다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당연히 의회 의결기관의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의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를 거쳐서 바로 공포를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했던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든 장수군 법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군수한테 있다면 규칙은 군수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발의는 했을망정 이게 의회 것만은 아니거든요. 장수군 법이거든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 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발의했던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규칙을 가지고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그걸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게 우스운 꼴이 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채비를 하는 것이 옳아요.

(청취불능)...

아니 이게 내용이 장수군의회 회의에 관련한 조례라든가 법이 있잖아요. 거기 회의에 관련된 규칙을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사항에 가기 때문에 이걸 의결사항이 아니 다고 봐요. 조례가 같으면 되는데 그 자체에서 유권해석이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들이나 내가 볼 때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게 이것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미루어가지고 다음에 정확하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요.

유금선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할 사항이 아니 다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다음에 처리할 것으로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가지 다 하는거에요? 공동주택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의결을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일산천리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잠깐 개괄적인 설명만 본회의에서 들은 거 아닌가요?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 과장님 관련이죠? 20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하는 그 큰 틀에서는 그런 목적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에 대한 것도 안 나왔고, 또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제정이 필요할 것을 봅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그 분야는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 요구도 안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계획도 안 나왔고 하는데 기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삶을 그래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은 먼저 해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와 절차에서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설립안은 상당히 예산인 되도록 20호 이상 겪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장수, 장계 쪽에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 안은 기존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거기에 75/100으로.

얼마요?

2,000만원 미만이요.

2,000이상은 안 되고 2,000만원 미만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진입도로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소소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안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진작부터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또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금자리라도 하데요. 보금자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의 골자인데 아직까지 그런 환경에서 못사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이나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순서가 잘못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 및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2010년도까지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1차적인 기본계획은 저번에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 결심도 얻어야 되고 또 그것이 되면 김홍기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한번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합시다. 본 의원이 의회 발의를 해서 공동주택 맞춤형으로 해서 마을별로 그 사업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 요구를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으면 예산 세우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갑시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아니 조례는 의회 발의는 의회 권한이니까 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군수 권한에 속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한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의안번호 제326호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0조1항 승마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인데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하여야 한다가 안 맞아요?

강제 조항으로 할 것인가 임의 조항으로 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이용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를 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전산상에서 권한을 부여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아까 얘기한 해석상에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매하면 이런 융통성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당연히 이용권.

이용권을 사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전산상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인터넷상으로 예약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해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당연히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용해야한다. 이용권을 구매했어도 안 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을 줘야 되지 않냐.

상황에 따라서 이용 후에 징수할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처음 시설하는 데고 다른데도 가서 보면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그 건하고 알았습니다.

이 항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여기를 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여야한다 구매 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13조 위탁관리 셋째 줄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회만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회는 안 해주고?

예.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한 사람이 장기간 관리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대한 기간이 6년간입니다. 6년간이면 다시 또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을 계속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2년으로 하고, 1회로 하고, 다시 공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될런가요?

한 사람이 3년간만 딱 하게 되면 너무 짧잖아요. 6년간 하고 또 다시 도 그 사람을 포함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위탁...

그 사람도 해당되고요?

예. 당연하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만료 후 90일전에 별지서식 신청을 그러면 이분도 다시 해당이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되는데 10조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야 융통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에 기하기 위해서 조항대로 강제조항으로 할까 임의 조항으로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처음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우리 군의 교통여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강제조항으로 미리 하는 것도 있어서 이미 조항으로 오시는 사람들.

인터넷 신청은 그것도 이용권으로 봐야지요.

그것도 사용권, 이용권입니다.

인터넷으로 나와서 표를 구매를 했든가에 이용권으로 보고 거기 절차를 해야 한다. 밟아야 한다 그 얘기지요 지금. 강제 조항을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용권 구매를 안 하던지 인터넷으로 신청은 안 하던지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본 의원 뜻이지요 그게.

이걸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미 조항으로 두시는 것이 해석상에 아까 얘기한 것이 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이걸 구매를 한다는 그런 임의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일부 강제 조항의 성격을 띨 수도 있어요.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도 되고, 아까 얘기한 구매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아까 임의 조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항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융통성을 줘 주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 조항도 검토를 한 모양인데 집행부 안으로 그러면 운영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개정해서라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하면 규칙안도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