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성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17일 권광열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또 권성안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이종성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당초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조례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연장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연장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연장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과 2009년도 2개년 동안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8일 동안 상세히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모두가 군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도 있게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목적은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자료 공개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1개 실과, 4개 원ㆍ센터, 사업소, 그리고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0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성안 의원을, 의원에는 권광열, 임병수, 유주상, 유금선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4일에는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실시를 선언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일정에 따라 군정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5일은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3일차인 11월 26일에는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7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차인 11월 30일에는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 과, 센터에 대한 추가감사와 윤재삼 부군수를 비롯한 전체 실과, 원, 센터, 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주요 감시실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을 말씀드리면, 현지시정 8건, 시정요구 92건, 주의요구 1건으로 총 101건이 되겠으며, 세부지적사항은 8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입니다. 우리 지역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농산물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웰빙시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중요한 연구결과가 실제 우리 영농생활에 접목되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연구실적과 외부강의 및 발표 자료를 책자화 하여 군민이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2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점차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근로를 통한 소득보전은 노인들의 자존심 고취와 일상생활의 활력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이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익이 높은 자활사업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ㆍ3프로젝트사업의 확충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사업의 근간으로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소득사업이 5ㆍ3프로젝트사업을 정점으로 해서 연계 추진되어야만 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 배치와 사업비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개별농가 소득에 맞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생산기반시설 지원과 경영 개선사업 지원 등 과학적 관리로 전국 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및 개선촉구 사항입니다. 먼저 읍ㆍ면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추진입니다. 읍ㆍ면간 소득 작목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추진 시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 균등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항상 사업추진 시에는 읍ㆍ면간 사업배분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일방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적인 요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장수 이미지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군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의 기반인 천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장수 관문에 위치한 호덕 양돈단지 철거나 어전, 그리고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와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그동안 잘 가꾸어 온 우리 군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과 철거 이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의 신중성 고려 및 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업추진도 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부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추후 발생된 문제점으로 당초 취득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적극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어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는 다행입니다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군 차원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연차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유지보수 및 훼손방지 대책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근절책 강구입니다.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공사 시 건설한 시공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시공 업체보다도 오히려 부실시공 업체가 더 많은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추진 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을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강화,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조건의 완화, 부실공사 예방대책 강구 등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누차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므로 좀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주의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장수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2010년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 관련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9년도 11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도 12월 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12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2009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와 200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의 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2,083억8,579만6,000원, 특별회계 258억6,159억6,000원, 총 예산규모 2,342억4,739만2,000원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기 배부한 이월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도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0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083억8,579만6,000원, 특별회계 258억6,159만6,000원, 총 예산규모 2,342억4,739억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권성안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조항이 200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을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8조, 안 제44조의 표결선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38조 제명 “표결의 선포”를 “표결의 선포 등”으로 개정하고, 제1항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제2항 표결을 “선포할”을 “선포한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안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시 그 결과를 선포한다”에서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24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에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 하고, 직렬별, 기관별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3과 같이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기록연구사 직렬을 신설하고, 연구직 및 기능직 직렬을 조정하면서 연구직은 1명을 늘리고, 기능직을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제30조에 의합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25호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수군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택으로 표현했던 관련 법규내용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1조, 제20조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법으로 위반된 감면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안을 안 제7조 1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규정이 있던 것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인영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감면규정을 역시 폐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전쟁기념사협회에 대한 감면규정, 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정 자동차나 7인승 이상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기한이 도래됨으로 인해서 역시 폐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9일에서 11월 31일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26호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27호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의 신청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적용의 완화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재산 확대를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 제4호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의 2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의 4에 설계노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의 2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의 2에,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의 2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35조 제5항에, 공개 공지의 확보에 대한 사항은 안 제37조 4항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사전결재는 득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2조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보수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 시기,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전결재를 득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28호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9년 8월 6일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로 인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1회용품 상요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29호 장수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승마 체험장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장수승마장 및 장수승마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장수승마장 및 장수승마 체험장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사용료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산회 후에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