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현규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두 개 부서 심사 후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3개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어업지도선 있지 않습니까. 140쪽, 어업지도선 관리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선장하고 기관장, 통신장 세 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통신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글자 그대로입니다. 통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도 장으로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분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8급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전문기술직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만 한달에 유류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지급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유류비가 전체 2,200만원, 한달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만원 같으면 어업선 움직이는 횟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매일 나가서 어떤 부분을 지도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허가없이 하는 것도 지도단속하고 어민들이 양식할 때 각 기점을 잡아주고...
선동
박선동위원
매일 매일 나가서 지도하는 게, 따지고 보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갈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날씨가 좋다든가 그럴 때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날씨 안 좋으면 안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업지도 하는 가운데 실적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어업지도 하면서 획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단속보다는 지도가 중점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단속을 세 건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세 건 중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부 불법조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도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훨씬 지났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92년도에 건조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FRP로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년이 훨씬 지났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배가 오래돼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점검해가지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으면 교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41쪽, 관내에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폐지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도 다 없어지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없어졌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아예 없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폐단이 있어서 정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아예 법을 없앱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그걸 없앱니까? 농지위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지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고, 찾아갈 때 그냥 못가고 하는 폐단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무원이 여러 농지대장을 관리한다는 게 힘든 일인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힘들어도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희망근로 측면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희망근로 담당자께서 노력도 하고 그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통령상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은 언제 받으러 가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9일 날 4시에 행안부에서 수상을...
선동
박선동위원
그거는 구청장님이 가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직접 직원이 가서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 개인 표창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거는 해운대구 전체 차원에서 상을 받는 거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기관 표창.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느 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팀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팀장이 누구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손태산 팀장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약간 절감이 됐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기름은 조금씩 인상이 안됐습니까? 연초에 비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과목별로 절감해야 되는 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절약해서 쓰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한명이 수령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분은 직접 농사를 짓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디 소재해서 어느 곳에 짓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장산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장산에요! 무슨 농사를 짓고 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벼농사 짓고 있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분은 장산마을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정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대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석대에 거주하면서 석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농업경영을 해 오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대상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경작하는 분인데, 거기에 얼마나 살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다음 쪽에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 부분에서,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1두 당 10일간 의뢰하면서 10만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10월 달까지 410두가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것으로 하면 450두, 그럼 4,5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만원을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강서 대저2동에 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협회에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누가 고양이를 잡아오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물보호협회에 사육 의뢰를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맡기면서 1두 당 10만원을 협회 측에 지불한다는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자꾸 늘어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007년도에 235, 2008년도에 269, 올해 10월 달까지.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급격히 증가한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람들이 키우다가 병들고 이러면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등록하니까, 일시적으로는 늘어나고 점차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기정액에 반영하지 않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요구를 했지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정이 되더라도 일부 조정이 돼야지 아예 이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269두니까 거기에 맞춰서 2,250만원을 했는데 급격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등록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유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520만원은 기타 보상금 전체 금액이고,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당초에 2,250만원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표시방법이 잘못 됐네요?
유기동물 부분에 기정액이 하나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과목 표시상 이렇게 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타보상금에는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제가 당초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조금 있다가...
낙만
최낙만위원
표시방법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유기동물 부분이 기타보상금 전체라면 아예 제로 부분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2,250만원 전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래쪽 유기동물 부분은 제로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 아래쪽에 칩 리더기, 인식기, 등록증 등 구입 이거는 당초에 비해 추경에서 다섯 배 이상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등록...
낙만
최낙만위원
올 초에 이미 등록을 하자고 이야기됐던 바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게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올 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영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서대로 보면 일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 9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반송2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빨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돼 있다가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확보가 조금 늦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도까지는 10%였고 2008년도 추경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로 할 수 있다, 우리 구비로 5% 지원해 주면 자부담 5%로 경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인들이 자부담 하는 율을 물었는데 상인들 자부담률은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0%였다가...
낙만
최낙만위원
10% 자부담을 하다가 5%를 자부담하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할 수 있다’,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면.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실제로 반송2동의 경우에 몇 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차는 10% 부담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를 부담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차는 하고 있습니다. 1차는 10% 부담을 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차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2, 3, 4차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라고 한다면, 평균 상인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조금씩 틀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많은 데는 500만원까지도 되고 작은 데는 200만원까지...
낙만
최낙만위원
전액이 다 구비가 아니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비.
낙만
최낙만위원
국비로 지급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비 60, 시비 30.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국비·시비 금액이 90% 지원되고, 상인들 자부담이 10% 되는 건데 5%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상당히 영세하다는 이야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구청에서 돈만 있으면 5% 주면 상인들 자부담 5%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와 드리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송1번가 상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부분도 상인회결성 지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결성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결성이 안돼 지연되다가 결성이 되었고, 자부담도 거의 확보가 되어서, 지금 상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걸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반송2동 부분도 독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독려보다는 상인들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경제진흥과에 보면 명시이월 된 사업이 4건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월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처음에 플랜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있죠. 1,200만원이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서발송 할 사항들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매년 추경을 했는데, 2006년도에 1,500 추경하고, 2007년도에 7,000만원, 2008년도는 1,170만원, 올해는 1,200만원 추경하는데, 4억 8,000에서 계속 추경된 사유는 예산편성 시에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우편량도 증가되고, 올해 세수확보 한다고 세무1·2과에서 체납고지서 발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체납고지서라든지 우편량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 보면 예산을 올렸을 때 작년수준으로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추경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사업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친환경이나 유기질이나 똑같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죠.
현규
오현규위원
똑같은 게 확실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 이름이 바뀐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 이름이 바뀐 거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 1차 추경 사업명세서에 두개의 사업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유기질로 바뀐 모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때 칩이나 그런 걸 이식하게 돼 있죠,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가면 수수료를 냅니다. 병원에 증지 값을 내죠. 증지 값을 내면 병원에서 시술해 주고 그 시술비용을 별도로 주게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칩이나 증지는 구에서 부담을 다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결국은 본인이 다 냅니다. 본인이 증지를 사서 내면, 수탁자 자기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별도로 돼 있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경제진흥과 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리더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리더기는 뭐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칩 돼 있는 걸 읽는 기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리더기가 칩을 판독하는 기계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에서 구비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도 있고 동물병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에 올라온 리더기 1,220만원은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비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병원에 주겠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이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리더기로 인식을 해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리더기가 22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1,000만원 올라갔는데요, 1,220만원이면 리더기가 몇 개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전부 가격이 포함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리더기 1대가 얼마쯤 하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대당 5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정확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사전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그동안 변동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9년도 1차 추경에는 개당 2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올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 리더기를 그렇게 해놨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의 칩 값으로 돌려놓은...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리더기를 구에서 비치하기 위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당 50만원이라 치더라도 추경에서 요구하신 1,220만원이면 리더기가 스물 몇 대 되네요. 구에 스물 몇 대를 다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거를 전부 칩 값으로 바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명세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유해야 될 리더기가 몇 대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동물병원 19대, 우리 구에 1대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는 우리 구에서 보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격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칩 값하고 다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다가 다시 동물병원 19대 그거는 웬 겁니까? 동물병원 19대도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 예산이 모자라서 회사에서 리더기는 무료로 임대를 받고 칩 값이 모자라서 예산을 전부 칩 값으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명세서상 리더기 1,220만원은 필요 없네요? 이게 다 칩 값이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칩 값이 도대체 얼마쯤입니까? 주로 개나 고양이일 텐데, 개와 고양이 상관없이 칩은 다 박을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칩을 쓸 수 있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칩 등록증, 시술기, 리더기 다 포함해서 3,746만 5,000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칩 값이 2,150개, 6,600원 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칩이 몇 개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칩이 2,150개×6,600원 해서 4,119만원, 태그가 2,611개×5,940원 해서 3,000만원 정도를 10월 말 현재 4,811개를 추정했는데, 11월말 현재 동물등록수가 전부 5,600두입니다. 아까 4,811개 이후에 1,200개가 추가로 해서 총 6,000개, 3,746만 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칩, 태그 합쳐서 1만 540원인가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1만 2,540원.
현규
오현규위원
5월 달에 산정할 때는 500두를 산정하셨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예산이...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 때문에 500개만 구입했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내용상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명목을 프린트해서 다음 속개 때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데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 요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런 정도로 별도로 제출하십니까? 설명하고 마시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요구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리더기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 드린 대로 무료 임대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이 금액을 전부 칩에 편성토록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리더기, 등록증, 시술기가 다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등록증 시술기는 필요가 없고, 이 돈이 사실상 칩하고 태그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칩하고 태그로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정확한 설명을 한다는 게 문제가 큽니다. 간단한 사무착오로 보기에는, 아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칩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 예상보다는 등록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많아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마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 등록증, 시술기, 리더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동물등록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1차 추경 사업명세서를 갖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동물등록관리에 450을 편성했다가 3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차하고 2차 추경 명세서를 비교해 보시면 1차에서는 300만원 삭감했다가 2차에서는 2,00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동물등록관리에서 민경보고 2회 추경은 기타보상금이고,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차에서는 유기동물의 개체수도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되겠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동물등록관리는 시술비고, 유기동물 2,000만원 추경한 것은 동물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고, 이거는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석대에 한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직불금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국비가 매년 연말에 내려오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 관내에서 한분 밖에 없습니까? 직불금 받는 분이.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과장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138쪽에 보면 외국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사업에 한글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한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한 번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외국인 교류확대 해가지고 본예산에 번역 예산이 104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 하셨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153쪽. 본예산에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8,600, 예산액이 8,100, 42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153페이지, 418만 7,000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된 것인지... (장내소란) 행정운영경비, 2009년도 본예산 210쪽.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칸막이 설치비 해가지고 두 군데 시설비로 2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어디에 공사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무과가 2010년 1월1일부터 신설됩니다. 신설되고 나면 3층의 상설감사장하고 희망프로젝트사업 하는 그쪽을 합쳐서 재무과를 신설할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떤 재질로 하는데 돈이 100만원씩 들어가는 가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견적을 판넬 쪽으로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기판넬 바닥공사는, 거기에 전기를 설치해서 바닥을 보일러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바닥 전기공사는 재배치 전기공사인데요. 현재에 있는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놔놓은 부분하고 연결하려면 공사를 발주해야 되거든요. 이게 10개 팀 정도 해서 잡아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보니까 10식 해가지고 평당 5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금액으로 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팀 별로, 한 팀 당.
선동
박선동위원
한 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개 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단가가 좀 안 쌥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평균 5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전에 단가계산 해 봤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 대략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1개 팀에 5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현청사와 앞으로 이전할 청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항간에 이런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신청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현청사 매각부분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을 계속 했습니다. 현장설명도 해 보고 인근 주민들의 여론청취도 해 보고... 일단 매입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연초만 해도 두 군데 정도 서울에서 내려와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매각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 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의논이 되고 나면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도 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공청회나 여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청사 주위에 있는, 해운대시장통을 기점으로 해서 해운대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사유지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진행절차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저런 걸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하기 전에 여기 청사가 나가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한 이익이 안 되겠나 해서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이 땅에 상당히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매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임의대로 매각하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에 대한 우려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가지고 매칭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제가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곳에 무엇이 들어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 공청회를 갖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과거사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이 국비로 내려 왔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부산하고 경남지역에 있는 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희생사건이거든요.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경남형무소희생자유족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국용 씨라고 진구 개금동에 사는데, 이분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 주기 위해서 올해 9월21일 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왜 여기에 했냐면 좌동에 세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도시인데, 거기 희생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재소 중에 희생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억울하게 희생이 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소 중에 희생되어 그 희생된 사람을...
낙만
최낙만위원
희생이라면 살신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분 정도로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숫자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유족회는 168명이고요. 유령제는 올해 10월15일 날 양정에 가면 동래정씨 재실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대략 추측은 1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형량을 받고 있는 중에, 재소 중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는 모양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근에는 그런 숫자가 보고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168명의 이 분들은 주로 과거에 집계된 그런 분들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유족들입니다. 사망자유족회 회원이 168명으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한 가족에 한분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8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대략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희생된 분이 몇 년 정도 전의 일입니까?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6.2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수감 중에 억울하게 구타를 당해서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6.25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 포함될 텐데, 최근에 없다는 것으로 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61쪽에 구청사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가 애초에 잡았던 것보다 더 늘어났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전기사용료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올해 2.3%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록관에 항온상습기를 설치했고요, 기동대가 올해 설치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고요. 상·하수도의 경우는 올해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손 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공공요금은 예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추경 반영이,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올라와 있기에 여쭤본 건데,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다음 쪽 중간에 토지매입비 부분 있죠. 이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좌2동사무소 옆에 보면 83.2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원래 파출소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취소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올해까지 사놔야, 특별회계에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거든요. 올해 사 놔야 우리 해운대에 이익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공시지가로 사게 되고 내년 되면 감정을 해서 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부산광역시 소유로 돼 있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따로 감정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로 사면 되는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위해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시측에 사용료를...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안냅니다. 내는 바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70쪽에 맨 하단 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서 어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안내하고, 여직원 두 사람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여직원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계약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은 청소인부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원과 같이 이렇게 각 부서에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인부가 몇 명 있는데 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서에서 자기들이 뽑는 거거든요.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가지고 서류심사도 하고 체력검사도 하고 나중에 신원조회 끝나면 면접도 하고 이렇게 뽑는 그런 게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니까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무기한 고용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분들도 퇴직연령이 있습니다. 59세로 돼 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 연령까지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일반직공무원은 부산광역시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시험을 거쳐 나오는 게 일반직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필요한 정수만큼...
낙만
최낙만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대우관계가, 차이점이 어떻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대우관계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게 일반직이고요. 이분들은 물론 호봉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주는 게 이분들 임금체계가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총 몇 명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41명하고 청경 20명하고 161명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각 한명씩 두 사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채용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공고를 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공고를 내어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가족수당 지급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 언제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8월26일 날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추경에서 조금 더 잡았는데요. 어떤 활동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거는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활동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본업무 수행하고 다르게 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업무는...
낙만
최낙만위원
특정업무라고 하셨기에 기본업무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특정업무는 세무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기본업무는 뭡니까?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기본업무도 세무에 관한 업무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한...
낙만
최낙만위원
추가로 항목을 하나 더 설정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세무, 감사, 예산 담당하는 직종에 관해서는 특정업무로 분류해서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매월 10만원씩 특수업무에 대한 업무활동비로 보조해 주고요. 감사 같은 경우는 또 얼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라 해서 항목을 하나 더 잡았다는 얘기네요? 기본업무수행 말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러니까 일반 행정업무보다는 난해하고 힘든 업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더 잡아가지고 1인 당 월 10만원씩 추가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 항목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내출장여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관내출장이 늘어나서 잡은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신규직원이 한 사람 더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근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PDA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비 있죠. 이거는 애초에 잡아뒀다가 왜 이번 추경에서 없앴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거는 아시다시피 체납차량 영치관련 단속 중에 개인이 휴대하는 정보단말기인데, 시에서 PDA에 대해 부품 교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크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있을 것으로 봤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가, 1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연가보상비가 3,400만원에서 추경에 7억 7,400으로 약 2166%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를 처음에는 책정 안 했습니다. 일부분 국비 지원받는 부분만 책정을 했고요. 그 외 일반공무원이나 호봉직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책정 안 하다가 연말 마지막 추경 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처음에 안 잡았다는 것은 지급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부분은 연말 마지막 추경 때 하는 게 상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추경에 할 것으로 산정하고 연가보상비나 인건비를 감액시켜 편성해 버리면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례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보수체계를 보면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 편성하는데 나중에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계시켜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여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틀림입니다.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21배 이상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계속 유지해 갈 겁니까? 아니면 변경해야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보수체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되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억이나 되는 돈이 빠진 본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처음에 4억 7,000에서 10억으로 늘어났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21%,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기에 이자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기집행으로 국·시비들이 미리 많이 내려 왔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그 결과 이자수입이 늘어났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많이 내려온 것은 그만큼 빨리 집행하라는 의미였는데 내려온 시점하고 집행시점하고 기간 차이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상반기에 보조금 내려온 게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따로 이율이 높은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자금운영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율이 높은 기업예금이나 장기적인 그런 예금에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있죠.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하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이거든요. 30시간 중에서 10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20시간은 본인이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계를 보면 토·일·공휴일 날은 그 시간 그대로 잡아주고요. 평일 때는 1시간을 작게 줍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 8시 전에 출근해야 오후 시간을 계속 잡아주고, 저녁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받아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못 받아가는 직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줄었다는 것은 추경예산서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 16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7,800만원 줄어든 그것 말씀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확인 좀 해 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새터민 어울림마당에 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새터민 어울림마당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신청이 없어서 2007년 2008년 안 하다가 2009년도에 14기 민주평통이 발족하면서 올해는 행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한 게 12월17일 날 1차로 신세계백화점에서, 그때는 회원들만 모아서 했고요. 12월29일 날, 특히 새터민은 반송 쪽에 많습니다. 장소를 하나 정해서 104세대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계획서를 수립 못한 이유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돼야 계획서를 수립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서를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언제쯤 올렸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0월 중순쯤 올렸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월 중순에 올렸으면서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12월17일, 12월29일은 민주평통의 계획일 것이고, 구청에서는 이 50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잘 모르시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비이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을 지원하면 민주평통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겠다고 협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한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산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일단 돈 줘놓고 보자, 알아서 잘 쓰겠지. 원래 추경은 긴급한 사안에서 집행하는 거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월 중순에 예산을 올려놓고 구청에서는 계획도 없고, 기안 올라온 것도 없고, 관련서류를 보자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쪽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니까 줘 놓고 봅시다! 이런 거 뭐 하러 올립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157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보육료가 업 되었는데 자녀가 많이 출생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보육료 단가로 했는데 2009년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도 언어표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데, 행정도 글자 표현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다른데, 주최와 주관이 틀리잖아요. 새터민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관리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예산을 꼭 평통이라고 적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까지는 지원했고 2007년 2008년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파가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최를 하고 경제진흥과 외국인지원 또는 주민평생 쪽에서 주최를 하고, 예산을 ‘민주평통’ 이렇게 하지 말고 주관과 주최를 다르게 해서 배정 하면 받아들이는 쪽 사람들도 다른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감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 아닙니까.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고 예산편성 할 때 주최와 주관을 다르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잘 하시면 스므스하게 넘어갈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해가 마지막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단체를 적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이안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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