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국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129억2,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251억8,600만원 보다 122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5억8,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등 국외특별회계가 12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곡성군 문외 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95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09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서민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균형 있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의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994만원 등 총31건의 18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서에 비해 경상경비의 기준 단가 등이 양호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소액으로 운영되는 여러 건의 특별회계는 그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재검토정비하여야하고 행정지원과의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는 신규사업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집행토록 요구하는 2건의 부대의결을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이번 예산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이 승인건의 2009년 3회추경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번예산안에서 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곡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