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병택 의원 발언

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19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6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6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하였고 12월 17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 18일 제5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220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24억 원으로 총 2629억 원입니다. 이러한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제43회 난계예술제 관련 사업비 등 2건에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계회에서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장학금기금 외 10개 부분의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이 15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8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잔액은 68억 95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보다 7억 2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사업은 간담회 등 사전설명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보한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도내에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순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오병택의장
한순희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예, 우리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잘 심사하여서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계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추경에 할 바에는 오늘 당초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병택의장
그거 1가지입니까?

한순희위원
예.

오병택의장
이경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순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제성립 가부를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181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기구 및 정원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부처 관련 지침에 맞게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과 아동·여성보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확보한 농기계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일부 농기계의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계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