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2009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 시기를 내년 선거 이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지난 11월23일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 7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수당을 변경해서 2010년 1월1일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칙조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6월28일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둡니다. 주민투표제도 시행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서식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등은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구인 서명서를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기재할 수가 없어 이들에게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조제4항 신설과 관련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군 주민투표자수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재외군민이 얼마나 됩니까?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수는 남자 7명, 여자 7명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권을 인정받은 재외군민으로 용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14명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군민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제부터 자격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282명입니다만, 이 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귀화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282명 중에서 5명입니다.

이 분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몇 년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한국에서 생활을 한지 3년이 경과가 되면 일단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문화가정에 3년이 되면 자격이 취득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한국에서 산지 3년이 경과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 이민자는 159명인데 3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고 신청한 사람은 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일반 투표가 아니고 주민투표와 주민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재외국민이라 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재외국민이라하면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영주권자라고 하고, 국외 일시체류자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여행자는 어떻게 됩니까?

국외 일시체류자로 여행이나 학업이나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는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외 일시체류자를 재외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행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다른데 의무조항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시적인 여행자는 안 해도 됩니까?

예,

문구상으로 재외 군민이 맞습니까? 재외국민이 맞습니까?

재외국민이 맞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군내 거소자까지 포함이 됩니까?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는 어떻게 나옵니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람이 됩니다.

거소신고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귀화신청하고는 해당이 없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면....

아니 국내 거소신고 번호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소신고번호는 여기에 살면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일단 거소신고는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봐야 합니까?

거소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거소신고번호가 있거나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 분들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지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하더라도 일단 3년이 경과돼야 되지, 안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상위법에서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상위법에 따라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구권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라는 자체가 공개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청구인 양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페이지, 대표자만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는 인정하는데 10페이지, 청구인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가 한 면에 여러 사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의 확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무원이 기재를 한다면 보완이 된다고 보지만, 펼쳐놓고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만 넣으면 충분한데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가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코자 함입니다. 현해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실제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2009년도는 과세 유예중이고 2010년도에는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우리 관내 없고 토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50%으로 감면되도록 5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5년간 시행을 해서 감면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마무리가 되고 2009년도부터는 정상 과세를 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관내에는 물류창고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인데 이 사항 또한 없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항이 1980년 12월30일 이전에 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 향교에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이관 예정으로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2010년도 지방세법에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감면제외 대상이 있는데 감면제외 대상은 각 조항별로 개별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안 30조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실, 고급선박을 한 조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감면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감면시한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를 위해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배려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감면사항이 변합니다. 21페이지,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의 발달,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 불편·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삭제 및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의 개폐,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별표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1통에서 1필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1통에서 1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석유판매업 등록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로 권한 이양되는 석유판매업 등록 업무의 수수료를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수수료 20,000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수수료 20,000원으로 신설하고,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등록 수수료 10,000원을 신설하고, 석유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수수료 10,000원으로 신설하며, 석유판매업(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등록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출판사 인쇄소 신규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인쇄문화 산업진흥법에 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의 등록 및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신고제였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수수료 20,000원으로 합니다.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신청 수수료 20,000원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수수료 10,000원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등록신고) 수수료 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항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은 영업용 화물차 등록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영업용 화물차등록)수수료를 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바항에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2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도로 되어 있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항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입니다.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 (양도·양수) 등록(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6개 실과소에서 신설 7건, 변경 5건, 삭제 6건등 총 18건을 신설, 변경,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이건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띄어쓰기를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래서 첨부된 별지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당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하동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규정 등을 폐지하여 세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하동군수로부터 제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라는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한 것이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수수료 신설, 삭제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용도 없이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군의 여건에 맞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군세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전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3가지로 하면서 어떤 것은 재산세만 나오고, 어떤 것은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나와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종교단체, 의료업은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나오는데 도시계획세는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뒤에는 또 재산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재산세만 나오고 어떤 부분은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경감을 합니다. 제5조에 종교단체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나오는데 재산세는 전면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는 50/100을 경감한다고 합니까?

실제로 하동군세 감면조례가 말은 전면 개정이지만, 2009년 1월10일 조례1853호로 되어 있는 하동군세 감면조례 원안 그대로입니다. 앞에 주요사항을 보고 드린 것은 규정이 폐지됐다든지, 법령에 폐지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이 이관된 것, 규정폐지, 이런 감면이나 삭제를 한 것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그 내용은 앞에 군세감면 조례 그대로입니다.

전면 개정조례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감면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다시 상정된 부분을 놓고 제5조에 예를들어 종교단체나 의료업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왜 50/100세를 경감하는 것입니까? 조례 내용을 놓고 그대로 인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5조 재산세가 없어져 버렸는데 도시계획세를 50/100은 경감을 하고 50/100은 받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방세법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군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만 50/100을 감면해주고 다른 데는 60/100을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다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개 단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를 해 버리는데 도시계획세는 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완전 면제를 하고 도시계획세는 왜 반만 경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재산세는 종교단체에 해당이 되겠지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하동읍의 일부와 진교의 일부, 금성면의 일부에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도시지역에 부과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세 중에서 재산세도 군세이고 도시계획세도 군세인데 면제를 하면 전부를 해야지, 재산세는 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세는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세가 고지서에 보면 종세인양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세목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고지서가 같이 나가는데 실제로 개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시구역이 형성이 된 곳만 도시계획세를 냅니다.

도시계획세를 산출할 때 재산세 얼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재산세 없는 도시계획세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종세가 아니고 독립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재산세를 산출을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세는 감면을 해주면서 도시계획세는 왜 50/100만 경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려고 하면 다 안 받아야 됩니다.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분이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데가 실제 없습니다. 제5조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7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시설은 50/100을 경감하는 것은 영리행위라고 봅니까?

법을 명시를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조, 10조를 보면 사립학교 재산은 재산세만 면제를 하고, 10조에 문화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재산은 재산세를 받고 어떤 재산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다를 면제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내는 군민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런 조례가 돼서 내는 사람도 그렇고 재산세를 안 내는 군민도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법을 만들어서 세금도 균형 되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농협중앙회라고 제11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똑같은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하는 구매사업과 조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의 단위조합이 지금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세에서 했고 읍면 지역조합에는 지방세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면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너무 상세하게 모르니까 문화재법 제 몇 조, 지방세법 제 몇 조, 미술관 진흥법 제 몇 조, 주로 법에 위임된 사항들을 상세히 나열을 못해서 바로 법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28조까지 종류별로 감면범위를 다 적시를 하면서 어떤 것은 재산세만 나오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세가 언급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재산세만 감면이 되고 도시계획세는 언급도 안 되는데 어떤 취지에서 재산세는 전면 감면이 되고, 도시계획세는 50%만 감면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중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중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조례 자체가 모법에 의해서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문중재산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과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문중재산도 과세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문중재산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로 구분을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중재산은 감면조례에 해당이 없습니다. 문중재산에 재산세 관련이 되겠습니다. 종중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세율이 건축은 7월에 부과를 하는데 2.5/1000를 하고, 토지 분은 9월에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1990년 5월30일 이전에는 분리과세를 해서 0.7/1000를 과세를 했습니다. 1990년 6월1일 이후에는 종합 합산을 하는데 3배정도 증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농지가 2/1000, 그리고 임야는 1990년 5월30일 이전에는 분리과세를 했는데 0.7/1000이고, 임야는 1990년 6월1일 이후에는 종합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중재산에 0.7을 분리과세를 했는데 실제로 과세가 잘못됐다 해서 감사계 지적이 되어 2/1000의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법적으로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군민들이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법 적용을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문중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중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해 왔습니다. 문중재산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영리나 비영리냐에 따라 차등을 두고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문중재산이 개인과 똑같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 제186조제1항에 보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야나 토지, 농지는 비영리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중의 대표자들이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을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야기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도 만들어서 세금을 받고 면제를 해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문중재산은 개인재산과 틀립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 건의를 하여 꼭 세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문중재산은 비영리 범주에 포함이 안 되니까 세법 해석상 부과대상이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모법에서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문중재산을 비영리단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20여 가지를 경감, 면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해서 만들어주는데 어느 것은 해주고, 문중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닌데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법 자체를 개정해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같이 해서 동등하게 세법을 형평성 있게 맞추어야지, 개인과 기업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종중재산은 영리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 입법하면서도 많은 수치를 면세, 감면 범주를 정해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니까 정부에 의견제시를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의 맹점이라든지 애매한 점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종중재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이 변경되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책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감면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료주차장인데 감면을 5년간 했습니다. 전용주차장의 토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예기간이 5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5년 동안 50%씩 감면해주고 6년차는 100%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류창고는 저희 군에 없고 유료주차장은 감면을 해주었기 때문에 100% 과세를...

감면대상이 없다 해서 규정까지 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해당이 있습니까?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것도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법이 상위법이 바뀌면 한시를 해 놨습니다. 2010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항이 한시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없어졌으면 문제가 다른데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새로 이 부분이 생겼을 때 근거 자체가 우리는 없는 게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고 해서 감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법이 바뀌면 지방세법 위에 상위법을 가지고 과세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고 감면대상에 다 넣는다면.....

그리 보면 밑에 두개는 뭐가 됩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우리 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뭣 때문에 해놓습니까?

이건 미래를 보고 한 사항입니다. 이 법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물류산업단지라든지 주차장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조례는 다 빼 버리고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은 넣어 놨습니다.

물류산업단지는 물류터미널 시설입니다.

물류센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물류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자료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류산업을 위한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 중 창고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 최초로(청취불능) 5년간 재산의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100을 경감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있는 게 아닙니까? 모법에서 정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류정책 기본법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30/100을 할 것인지, 40/100을 할 것인지, 50/100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가 조례로 선택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전체가 다 통일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법에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밑에 것은 넣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 예정입니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을 바로 시행이 된다고 조례를 없애도 됩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특별하게 신설되는 내용은 없고, 삭제하는 내용인데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남겨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만 이리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위에서 안이 내려와도 현실에 안 맞는데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조례라는 게 법인데 이 조례는 옛날 조례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11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 등” 이라고 하면 지역농협이 해당이 안 됩니까?

지역농협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는 감면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협중앙회도 지방세법 266조3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은 별도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회는 재산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동군세 감면 조례는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데요.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감면하고 있는 조항이 폐지되어 향후 군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감면조항을 폐지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28조의2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28조의3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삽입하는 재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페이지,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에 수수료가 5,000원으로 신설되어 있는데 일반 수수료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인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에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및 노인복지법을 참고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재무과와 시설사용료 징수관계상 협의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예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산청군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사항은 2009년 10월22일부터 2009년 11월1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3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강태진위원님이 제6조 우선계약 조항에서 일반인과 우선하여 장애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공공시설에 장애인 등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독점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1조를 보시면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에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께서 제6조 우선계약 조항에서 우선계약 기간을 장애인등에게만 2년으로 하고, 일반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제6조 2항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앞에 당초에는 “제1항에 따른”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구를 삭제를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외 6페이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7페이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32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1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하동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 중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하여 장애인 등의 자립자활을 고취시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우리 군은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 검토 사항으로 안 제1조(목적)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외에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항도 위의 법처럼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시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우선계약)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우선계약 대상자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에 한정된 수혜자 범위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독립유공자 우선순위 이 부분은 법적인 조항인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법은 타 시군에 많이 제정된 경우가 없어서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제6조 우선계약에서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 세 부류가 해당이 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에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건을 장애인에게 한정함으로서 계약만 장애인이 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이 자체가 위탁계약을 허용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계약자 외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뒤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세대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 계약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계약자를 해당자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자를 장애인으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장애인 가족인 부모라든지 계약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신청할 당시에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애인등이라고 하면 장애인 가족이 신청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주든지....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이 20세 이상으로 하고, 부모가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3급인 장애인이 계약권을 신청하면 주는데 1급부터 3급은 사실상 영업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영업이 곤란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장애인단체에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 한 군데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는 지체장애인 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단체에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단체나 개인이나 신청이 있을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까?

예,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 우선순위만 놓고 1순위, 2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1순위에 있는 자를 기관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매점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가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계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정해놓으면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고 표시 밑에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납부 과세실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생계가 더 어려운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동일 순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계약한 사람이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예를들어 동생이 한다든지, 부모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막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도와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권한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해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 한 집에 1급이나 4급 장애인이 있다고 할 때 장애인 1순위는 1급입니다. 1급이 계약해서 4급이 운영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장애인에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운영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 여건은 우선순위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있는데 조손가정이 언급이 없습니다.

조손가정은 조례의 범위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이 부분도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운영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