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발언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1월부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최근에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환경부의 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동 조례 제명이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의 기준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고포상금 지급지침 폐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우선 규정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전체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명인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금지급조례”를 삭제하고 “징수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것이고, 제1조 목적은 역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징수”만 첨삭하는 것입니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거 신고포상금 기준을 정했던 것을 제외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보면 상세히 부과 및 징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를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로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이의제기 기간을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그 다음에 군수의 법원에의 통보기간을 “지체없이”를 “14일 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 제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참고사항은 환경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2003년 9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4년 4월 하동군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중 최근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명 변경은 신고포상금지급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함에 따른 개정 사항이며,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현행 조례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에 준용토록 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안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중 독촉장 발부기간과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기간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판단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용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의하고 있습니까?

상점이나 마트, 약국,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 봉투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원씩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마트 같은 데서 돈을 주고 사면 괜찮은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상점에서 주인이 물건을 팔 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주게 되면 위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쇼핑백 등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동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1회용 비닐 봉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지급하는 1회용 면도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돈을 주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비치했을 때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진이 되면 지급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1회에 2만원부터 4만원으로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4만원 짜리 과태료 같으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50%는 포상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회용품은 전부 해당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하동군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의 1회 기본 이용시간 기준 변경과 이에 따른 사용료를 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1회 기본사용시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조잔디축구장의 전용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사용료를 평일에는 75,000원에서 25,000원으로, 휴일에는 1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허가 기본이용시간 변경으로 초과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1시간당 초과 사용료 기본액의 30%에서 초과시간당 기본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시설 사용 취소시기에 따른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사용 5일 이전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 주고, 사용 전일까지 취소하면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견수렴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16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하동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설명 결과 제출된 의견 2건에 대하여 반영을 1건 하였으며, 미 반영 1건 했습니다. 미 반영은 제13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내용이 모두 면제 대상인데 왜 감면으로 표현했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사항이긴 하나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미 반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5페이지 참고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인조잔디축구장의 1회 기본이용시간 기준을 변경하여 군민들의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10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중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를 현행 3시간 75,000원 기준에서 1시간당 25,000원으로 변경한 것은 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보다 많은 군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초과 사용료” 관련 개정은 인조잔디축구장의 기본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안 제14조 “사용료 반환” 관련 개정은 시설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사용료 감면사항 중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생의 문화·예술행사에서 교육장의 관리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함과 아울러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사용허가 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내용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행사”에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행사”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 반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0월27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의원간담회 시 제시해 주신 의견 1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7페이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현실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와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6조제1항 회관 사용에 있어 사전에 별지 서식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신설한 것은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을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으로 변경한 것은 고등학교는 군 교육청의 관할이 아닌 도 교육청 관할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안 제11조제1항제5호에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한 50%를 반환한다”라고 신설한 것은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본칙에 규정할 내용이 1개 문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 항 등의 표시를 하지 않고 문장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현행 조례 제5호, 제11조, 제19조는 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제1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입법구성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예술회관의 사용료가 대공연장은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다.

그럼 소공연장은 얼마입니까?

6만원입니다.

그럼 밑에 전시실은 얼마입니까?

전시실은 2만원에서 4만원, 소공연장은 2만원에서 6만원까지입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이용시간이 있고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주 목적이 고등학교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