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방금 박연호 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창 이위준입니다. 먼저 우리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연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한 추진과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이라든지 또 산123-1번지 진입도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구민 사과 또한 공무원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부지선정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오다가 지난 2007년도 연산1동 자이아파트 사업지내 도로 등 구유지 매각으로 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지역발전사업기금 150억 원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07년 3월 연제구내에 과연 체육센터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관내 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품질관리원, 연산동 산123-1번지, 연제구청 주차장, 이마트 옆 경동 모델하우스, 연산1동 농협, 연제고등학교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체육센터 건립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부터 거제3동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체육센터 건립의 적정한 부지로써 판단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실 박연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지 매입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데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다가 뒤에 우리가 잔고증명 150억을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부산에 하나, 경남에 하나 이와 같이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고 건물도 자기 설계대로 지어달라 그래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이와 같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 1월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소의 체육센터 건립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2008년 1월 이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 12개소의 적정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2008년 10월 연산동 산123-1번지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바 있으며, 당시 제안설명은 배산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형 문화 체육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 당시에 연동초등학교에 BTL방식으로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에 대한 별도 논의도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연산동 산123-1번지의 구민체육센터 추진과는 별도사업으로 2008년 6월 동래교육청의 제의로 연동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구청과 교육청이 공동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최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4억 원의 예산으로 BTL방식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을 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 당시 그 해 2008년 10월 24일 구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본 사업이 교과부에서 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월에 연동초등학교 BTL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 장기간 많은 이자 부담, 20년 분할상환이고 또 구비가 2.5배 정도 부담되는 등으로 고민하던 차에 기금 지원 등 좀더 좋은 조건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청은 총 사업비가 109억이었습니다. 기금 30억, 시비 30억, 구비 4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우리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금 지원 구로 확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BTL사업은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되었고 동일 시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동초등학교에는 수영장, 체육관 등을 포함한 실내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연산동 산123-1번지는 산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그 당시에 김홍재 의원이 앞장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구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연동초등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체육센터 건립 규모와 예산 등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를 하여 체육센터 건립을 확정하였고, 2009년 5월 구의회에 본 안 관련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하여 지난 12월 16일 본 동의안이 제14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구민의 생활체육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산동 산123-1번지는 2007년 3월 실시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체육센터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존 도로는 4～6m 도로로서 연동초등학교와 연산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출입 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별도의 도로개설 시 약 100억 원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해서 체육센터 건립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동 부지 내 산123-1번지는 고분군 정비와 관련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생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동 부지 내에는 도심속 주민의 휴식이라든지 휴양 시설을 갖춘다면 그 주변의 배산성지와 연산동 고분군 등 주요 역사관광지와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져서 문화와 휴식이 함께 어우러져 사시사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관광 휴식공간으로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박연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구민 사과와는 좀 동떨어질는지 몰라도 이와 같이 여기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착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은 아마 내년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선거하고 자꾸 연관있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착공은 내년 12월에 하는 것 같으면 선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만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와 같이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결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어서, 책임 소재는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 선거하고 연관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때 여기에 이사를 왔고 연제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문화시설을 확충해 줌으로 해서 살고 싶어 하는 연제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지 내년도 선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123-1번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했지만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앞에 이야기한 학생들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은 좀, 바꾸게 됐는데 바꾸게 된 것도 역시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설계를 해놓고 난 뒤에도 그 설계에 문의 방향을 이렇게 내야 될 때는 또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박연호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이미 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고, 그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진입도로 개설비 부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 168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산동 고분군이라는 것이 부산시 문화재 2호입니다. 문화재 2호이고 또 외국에서 학자들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복천동 고분군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필히 찾는 곳이 연산동 고분군을 찾습니다. 그 일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봉분 위에 소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외국의 학자들을 모실 곳이 못 됩니다. 정말 창피스럽고 해서 저는 고분군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분을 그래도 외국 학자들이 보면 ‘연산동 고분군이구나’ 이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봉분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유물들을 같이 전시하면 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산123-1번지의 고분군 정화는 체육센터 건립 이전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때 용역 보고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때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분군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졌습니다. 결국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을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계획을 시작했는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나무 하나 베어내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 없이는 못 베어내요. 그 일대가 배산은 잘 아시다시피 99%가 사유지입니다. 이 일대를 사 넣는데 앞에 전임 박대해,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고분군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윤순자 부구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분군 부지를 제대로 많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 74%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분군 이장도 하고 되는데 고분군과 연계해서 같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보다는 오히려 이 일대를 구민들의 쉼터, 고분군과 연계해서 고분군에 자기들 데리고 와서 고분군에 역사적인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에 와서 가족이 쉴 수 있는 곳, 잔디 구장이라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린이들 암벽타기라든지 그 일대에 와서 소일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와 같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그 전부터 이야기 되어 온 사항들이고 이래서 거기에 보다는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도로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동초등학교 부지가, 학교 복합화사업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부산에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좀 그것 합니다만 서울 쪽에서는 이미 복합화 시설이 아무 잡음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168억인데 우리가 재해위험지역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재해위험지역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배로 확장 안 하면 안 됩니다. 거기 확장이 되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혜원정사 바로 밑에 집을 3채 정도 사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하고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 박연호 의원님께 드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약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또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오늘 늦게까지 구정질문해 주신 박연호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여비의 현실화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금 또는 전자 화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징수 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또한 개별법령의 변동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중 공개모집 선발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을 위한 여성위원 비율의 확대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지금 결재시간이고 하니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짧지만 참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소득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공단의 통보 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 삭제 및 용어 정리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개정했으며,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운영 및 계약기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인 한시적 규제유예 선정 과정에 해당되어 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중 숙박업소가 제외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업소 중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9569호이며, 2009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TOP 안건 1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 입니다. 제144회 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의 편성 방향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등 자체수입과 특별교부금 추가분 및 지방교부세 감액 예상액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500만 원이 감소한 1,665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억 6,800만 원, 특별회계 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국․시비보조금 감액 조정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8억 4,900만 원 감액, 기초노령연금 8억 600만 원 증액, 예비비 7억 8,3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로 총 16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 구 총 7개의 특별회계 중 4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국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한 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에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TOP 안건 12. 문화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3.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4.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그리고 문화시설인 지방문화원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과 여가 증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산동 799번지 연동초등학교 부지 내 사업비 156억 9,6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776㎡의 규모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산동에 소재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만으로 연제구 전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거제동 지역 복지 수혜를 위하여 거제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제동 1179-4번지 외 4필지의 부지에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000㎡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용도 변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당초 구입한 거제동 1485-1번지 부지를 문화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인근 건립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거제동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당초 구입 목적을 변경하여 문화시설인 지방문화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질의 있습니다.) 김홍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연호 의원께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3분. 그럼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6분. 됐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6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TOP 안건 15.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연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차백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