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오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 겁니까?

굳이 안전관리위원회는 20명 이내,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로 지금 현재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인원을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하면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위원회인 경우에 10명 이내 15명 미만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관계 부서가요?

그럼 실무위원도 20명 이내로 같이 맞춰주면 안 되겠어요?

현재는 23명이고 그 다음 안전관리위원회는 20명 이내인데 17명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7조에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위원 위촉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김해시 것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것하고 금정구가 있거든요. 이게 다 위원장은 군수 내지는 부구청장으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럴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왜 위원장을 부구청장, 시장, 군수로 했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직제상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운영상도 있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위원장은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011년도부터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 2011년도 되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구 꼭 따라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정인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자치 구세의 1% 범위 이내 이렇게 수치를 한정 못을 박아놓으면 계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지원한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하면 50% 이내인데 그러면 그 금액도 1000만원 이내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조례안에 만들어줘야 나중에 개정이 안되지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우리 사하구에도 만들어 놨다 이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2011년도부터 반영하라고 그러면 지금 조례안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예산 관계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확보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가지고 아,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는 예산안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겠다 이게 계산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대충 보면 10년인데 대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파악을 해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숫자가 많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예산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15년 경과된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왕에 조금 늦었지마는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 군데 김해시하고 기장군하고 금정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비교 안 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전부터 연 13억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연 13억씩. 그러면 지금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니 가로수니 뭐니 전부 다 세금 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지마는 공동주택에는 입주할 때부터 가로수니 노인정이니 어린이 놀이터니 도로니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살면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주민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지원이 조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산이 제일 늦는데다가 우리 사하구가 제일 늦는 축에 속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2, 3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도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조례안이 됐구나 할 정도로 해줘야 되겠는데 인원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항하고 비교 좀 해봤습니까?

일부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마는 인원수도 9명 이내로 한다, 대부분 10명 이상에서 15명 이내로 하는 데도 많고요 지금 보면 도로, 가로수, 하수, 담당과장, 분쟁위원도 포함될 수 있지마는 제가 봤을 때 인원수가 9명 이내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다들 기초의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수까지도 나와집니다마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 사하구 예산에 맞게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그럼 아파트 해당되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20세대 이상이니까. 그리고 1000만원 이내거든요. 맥시멈이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세대수 적은 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세대수 많은 데 또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 아파트단지에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10년 되어 있는데 15년으로 고친다든가 문제는 지방세 1% 이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양이 많았을 때는 15년으로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늦더라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금정구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자치구에서 1% 이내고 1/2 범위 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비슷한데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하수 보수, 준설, 방범을 위한 보안등이고 그 다음 담장 허물기 되어 있고 기타 놀이터,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재난시설 안전진단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추가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 시설 설치 개선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실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련 시설 운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로 보면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자체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경로당 보수, 그 다음에 도로 내에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이런 부분 배수 시설 준설 및 보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1000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개 아파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지면 그럼 2011년도에 막연하게 조례는 만들어놨으니까 이 양식에 의거해서 이 신청서를 내세요 해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예산확보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011년도부터 예산반영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 다른 구처럼 회계연도 자치구세에서 1% 범위 내, 1% 같으면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 가서 예산을 2011년도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없던 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금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세의 1%입니다. 자치구세의 1%라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주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1%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