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과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10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하겠습니다.

김연호간사님

김연호간사님 위원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 부서별 예산안을 구분하여 심사하기보다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과 책자 103페이지부터 425페이지 마지막까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연호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연호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호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5페이지 예산총칙 제6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후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과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제6조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지금 2009년 추경 3회에 들어있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은 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추경 3회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때 지방비라면 아마 구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2009년 3회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결산추경이고 최종 추경입니다만 이 추경이 끝난 후에 구비 부담이 증감이 발생하는 그런 국비 내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시 생계보호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거기에 총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 확정되고 나서 또 내려올 돈이 구비가 69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대비해 가지고 대체해서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2008년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2008년 추경 때는 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2009년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쓰지 않고 승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지출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세 부담이 있는 부분은 금정구에서 승인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상위법에 아마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도 짧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서에 이런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상위법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 이 부분을 명기를 해놓은 것이 자칫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도 사실은 구세 부담이 있는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등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연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뉴스에서 주차 위반 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 승합차 승용차 구분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신 것 보셨습니까?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인승 이하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용차로 간주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승용차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승용차는 주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승합차는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승용차 간주해 가지고 9인승 이상입니까? 9인승 이상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통행 방법도 구분해서 하던데 뉴스의 쟁점을 제가 후반부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후반부에 보면 승합차로서의 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을 승용차로 변경하게 되면 1만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청자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돈 1만원이지만 물론 주차위반은 안해야 됩니다만 주차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때 이것도 주민에 대한 1만원을 물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수의 개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이 가능한 이 부분은 아마 법 개정이나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가 늦게 돈이 11월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 이월시키시고 내년 본예산이 아마 안잡혀 있지요?

예.

그러면 아마 1회 추경때 이것을 잡으실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잡으실 때 하나 챙기길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이때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아마 10억500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나중에 이것 1회 추경 때 잡으실 때에는 특별회계 자금 이자수익금도 여기 세입으로 잡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